#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자료선정 ## Objective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작성규칙 v2에 자료수집 gpt v.2.1을 적용한다. ## Deliverables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_1.md 및 검사 후 MEMORY 추가 기록. ## Scope and Non-Scope 대한민국 민사 본안 자료선정. 원본 작성규칙 변경·실제 당사자에 대한 승패 자문 제외. ## Known Inputs 규칙 v2·프롬프트·지원림 민법·13판 목차 TXT·요건사실.pdf. 파일 식별과 해시는 tmp/preservation_20260910/identity.json. ## Material Assumptions 기준일 2026-09-10. 구체 사실 미제공이므로 주요 분기는 사실 조건을 붙여 선정.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개별 사실은 자료선정 단계에 필수 입력이 아니며 후속 적용 시 필요.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A 제공 민법, B 공식 법령판례, C 보충 자료 독립 병렬 조사. Root D 규칙 범위 → 중립 패킷 → 최초선정 1회 및 비노출 독립검증 → 조정·원본 경계 → 생성·QC. ## Source and Tool Plan 공식 원문 우선, 규칙의 검증표지는 탐색 단서로만 사용. 기존 추출은 원본 해시와 문맥을 대조하여 활용. ## Validation Plan 보존/이전 추정력 차이·원고 권원·중복·특별법·조건부 범위 점검. 제목·시작 TXT, 종료 본문 및 계속각주, 파일 전체 재독·링크·원본 불변 검사. ## Approval Boundaries 요청된 로컬 자료문서 생성 및 MEMORY 추가만 수행. ## Progress - [x] 입력 및 운영규칙 확인 - [x] 독립 조사 및 중립 패킷 - [x] 최초선정·비노출 검증·조정 - [x] 페이지 검증·산출물 - [x] 최종 QC 및 MEMORY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10 | 제공 규칙의 조건부 병합은 권원별로 구분 | 대상은 보존등기 포함 사건 | 모든 말소유형을 일괄 수집하지 않음 | ## Evidence Ledger 조사별 근거는 tmp/preservation_20260910/research_A.md, research_B.md, research_C.md, research_D.md에 기록한다. ## Risks and Failure Modes 이전등기 추정력 전용, 특별조치법 종류 혼합, 단순 다음 시작면−1, 작성정책과 법리 혼동.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38행 정본 생성, 원문 제목·시작·종료 및 전체 재독 QC 통과, MEMORY 기존바이트 보존 append 완료. 특별법·상속의 시점별 예외와 개별 사건 미확인 분기는 정본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