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지위 등 공식 법령·판례 조사 B

## Objective

2026-08-30 기준 대한민국법에서 `근로자의 지위 등`으로 포괄될 수 있는 실체법·소송법적 경로를 공식 법령·재판 원문으로 독립 검증한다.

## Deliverables

- `tmp/pdfs/worker_status_gpt_v2/research_B_official.md`
- 경로별 청구권, 당사자, 주요사실, 항변·재항변, 주장증명책임, 주문 영향 구조화
- 신·구법 분기, 부칙·시행일, 판례 holding, 상충·미해결 사항 기록

## Scope and Non-Scope

- 범위: 대한민국, 기준일 2026-08-30, 민사법원의 지위확인·고용의사표시 이행·임금병합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경계
- 제외: 목차 후보 선정, 지정된 단행본·PDF·기존 동일사건 출력 열람, 비공식 해설을 법적 근거로 사용

## Known Inputs

- 사건라벨: `근로자의 지위 등`
- 기준일: 2026-08-30
- 지정 조사경로와 금지파일은 상위 지시에 따름

## Material Assumptions

-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법리·요건사실·증명책임을 유형별 분기로 제시한다.
- 증명책임이 공식 원문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UNVERIFIED` 또는 일반원칙에 따른 임시 분류로 남긴다.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노무제공 시작일·파견기간·해고·계약종료·정년 시점
- 형식적 계약당사자와 실질적 지휘·명령 주체
- 무기계약 전환·갱신기대권·파견법 신·구법 적용을 가르는 시점과 예외사유
- 사업양도·회사분할·위탁업체 변경의 구체적 법률관계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1. 현행 법령·부칙·연혁 확정
2. 경로별 대법원·법원 판례 발굴 및 holding 원문 검증
3. 반대·제한 판례와 소송·집행 경계 검증
4. 청구권·요건사실·항변·증명책임·주문 영향 종합

## Source and Tool Plan

- 1차: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부칙·연혁
- 2차: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대법원 판례속보·전원합의체 자료
- 검색엔진 결과는 locator 발굴용으로만 쓰고, 최종 근거는 공식 원문만 사용

## Validation Plan

- 법령별 조문·시행일·부칙·구법 분기 대조
- 판례별 법원·선고일·사건번호·주문·판시 일치 확인
- 조사파일의 URL이 실제 열람한 공식 원문인지 재검사
- 금지된 파일·폴더 미열람, 목차 후보 미선정, UTF-8·마크다운 구조 검사

## Approval Boundaries

- 지정 결과물 외 파일 수정 안 함
- 외부 쓰기·발송·게시 안 함

## Progress

- [x] 지침·범위·금지사항 확정
- [x] 현행 법령·부칙·구법 분기 검증
- [x] 경로별 판례 holding 검증
- [x] 반대·제한 검토 및 종합
- [x] 산출물 작성·정적 검증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30 / intake | 사건라벨을 `근로자의 지위 등`으로 고정 | 상위 지시 | 인접 임금·퇴직금 일반론은 지위청구에 병합되는 범위로 한정 |
| 2026-08-30 / sources | 공식 법령·재판 원문만 최종 근거로 채택 | 상위 지시·증거정책 | 독서되지 않은 공식 원문 외 명제는 `UNVERIFIED` |
| 2026-08-30 / delegation | 본 에이전트가 권위검증과 반대검토를 단계적으로 수행 | 동시 팀 슬롯 4개 모두 사용 중 | 두 역할의 결과를 따로 기록한 뒤 종합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근로자성·사용자성 | 근로기준법, 대법원 판결 | Verified | 종속관계·묵시적 근로계약 분기 |
| 해고·당연퇴직·정년·계약종료 | 근로기준법, 대법원 판결 | Verified | 해고 유효성과 관계존속 확인 |
| 기간제·갱신기대권 | 기간제법·부칙, 대법원 판결 | Verified with stated gaps | 예외 전체의 세부 증명책임은 UNVERIFIED |
| 파견법 신·구법 | 파견법·부칙, 대법원 판결 | Verified with stated gaps | 고용간주 vs 의사표시 이행 분리; 손해 세부 시효는 UNVERIFIED |
| 채용내정·승계 | 공식 법원 판결 | Verified with stated gaps | 채용내정은 하급심이며 대법원 일반법리는 UNVERIFIED |
| 확인의 이익·구제이익 | 대법원 판결 | Verified | 정년도과·구제신청 시점별 분리 |
| 임금병합·제538조 | 민법, 대법원 판결 | Verified with stated gaps | 세부 공제 계산·증명책임은 UNVERIFIED |
| 소멸시효·제척기간·실효 | 현행 법령·대법원 판결 | Verified with stated gaps | 청구형태별 분리 |

## Risks and Failure Modes

- 검색 요약문을 원문 holding으로 오인
- 파견법·기간제법의 구법·부칙 경과조치 누락
- 민사상 확인의 이익과 노동위원회 구제이익 혼동
- 임금청구의 이행청구를 지위확인청구와 혼동
- 일반적 승계법리를 지위청구의 통상 범위로 과도하게 포함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tmp/pdfs/worker_status_gpt_v2/research_B_official.md`를 작성했다. 법령 시행본과 파견법 연혁, 경로별 판례 holding, 주문·증명책임·반대경계를 공식 원문으로 대조했다. UTF-8 파일 존재, URL 도메인, 필수 분기, `UNVERIFIED` 표시 및 `git diff --check`를 정적으로 검증했다. 채용내정 대법원 일반법리,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의 세부 시효·공제, 일부 세부 증명책임은 미해결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