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섯 사건 GPT v2.1 자료선정 실행 ## Objective 현재 사용자 요청의 재산상속회복청구,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 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 장래이행의소,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에 지정 GPT v2.1을 적용한다. ## Deliverables 각 slug에 대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다섯 개. 성공한 최종 검수 후 MEMORY.md에 압축 교훈을 추가한다. ## Scope and Non-Scope 대한민국 민사사건의 요건사실론 집필 자료선정. 개별 사건기록 없는 유형별 작업이며 소장·확정 법률의견 작성은 제외한다. 원본 및 기존 사용자 변경을 보존한다. ## Known Inputs 동일 디렉터리의 v2 규칙 다섯 개, SHA-256 e671645a15852c407425abe17551b1bf07c6b07eba3fd8def677030ac699527d인 지정 GPT v2.1(앞선 실행에서 읽은 동일본), 지원림 민법 원본, 제13판 목차 TXT 및 원본 PDF. 근거 없는 기존 완료 표시는 새 검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Material Assumptions 2026-09-03 기준. 공백·특수문자·괄호 제거 slug를 사용한다. 복수 권리 경로는 사실조건부이며 구체 사건의 활성 경로를 임의 확정하지 않는다.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현재 없음. 미확인 원문 또는 전용 목차 부재는 그대로 공개한다.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루트가 소스 A(지원림)와 내부 범위를 확인하는 동안 세 조사자가 소스 B·C·D를 사건별로 조사한다. 4슬롯 내에서 다섯 사건을 파동형 병렬 실행한다. 사건별 중립 packet을 확정한 뒤 Root Primary, 그 결과를 보지 않은 Blind, 재정, 실제 종료면 검증, 정본 작성, 전체 재독과 QC 순서로 진행한다. ## Source and Tool Plan 공식 법령·판례 원문 우선, 제공 교과서·기관자료·내부규칙의 기능을 구별한다. 현재 감사 경로는 tmp/five_case_v2_1_current/. 기존 tmp/five_case_gpt_v2_1/ 및 같은 날짜 이전 계획은 수정하지 않는다. 원본이 동일한 경우 이전 직접 추출 텍스트는 재사용할 수 있으나 이전 선정 결과는 Blind에 노출하지 않는다. ## Validation Plan 정체성·권리 경계·핵심 요건과 항변·과잉선정·시간법·인용·정확 제목/시작면·PDF 종료면·Markdown 3열 표·한 문단 이유를 전수 확인한다. 원본 해시와 MEMORY 기존 내용 보존을 확인한다. ## Approval Boundaries 요청된 로컬 파일과 필요한 감사자료 생성은 승인 범위다. 지정 프롬프트 Stage10에 따라 QC 후 메모리를 갱신한다. 기존 별도 계획에 기재된 다른 실행의 메모리 제한을 이번 세션의 상위 지시로 취급하지 않는다. ## Progress - [x] 입력 정체성과 동일 프롬프트 확인 - [x] 소스 A 및 사건별 B/C/D 조사 - [x] 중립 packet·Primary - [x] Blind·재정 - [x] 원본 페이지 경계 검증 - [x] 정본 다섯 개·Stage9 - [x] MEMORY 보존 갱신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3 / 0 | 기존 미완료 감사파일과 현재 기록 경로 분리 | 파일 실재, 현재 정본 다섯 개는 없음 | 기존 자료 보존, 새 실행의 검증 상태를 명시 | | 2026-09-03 / 3~6 | 각 사건 중립 packet 확정 후 Primary와 미노출 Blind를 비교 | 사건별 research/primary/blind/adjudication | 단순 합집합을 피하고 실제 권리·구제 기능별 최소충분 선정 | | 2026-09-03 / 7 | 상속회복1000 및 공유인도231 참조표지를 실제 본문으로 대체 | 원본241·258·388·391 및 독립 재검증 | 실제 법리 없이 제목만 선정하는 오류 방지 | | 2026-09-03 / 7 | 본문·각주가 다음 항목 시작면에 계속되면 공유면 포함 | 같은 PDF 해시·개별 경계 장부 | TXT에 없는 종료면을 역산하지 않음 | | 2026-09-03 / 8 | 구판의 완화 제안·가집행 일반화와 현행 법리 구별 | 장래이행 Blind 및 공식 판례 | 최종 문서에 저자 견해·적용 한계를 명시 | | 2026-09-03 / 9~10 | 정본 전체 재독과 검수 후 MEMORY에 압축 교훈 추가 | qc.md·build_verification.json | 기존 메모리 내용 보존, 공개한 미확인 사항 유지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입력 파일 다섯 개 | 파일 목록·행수 확인 | Verified | 표시명 공백/특수문자 제거와 일치 | | 프롬프트 동일성 | SHA-256 | Verified | 앞선 세 사건 실행본과 같음 | | 법적 쟁점·공방 | source_A 및 사건별 research.md | Verified/UNVERIFIED 구별 | 실제 공식 이유·조문 또는 미확인 상태를 개별 기록 | | 현행 민법375·598·603·702·747·748 | supplemental_official.md | Verified | 국가법령 링크 실패를 법제연구원 국문 본문으로 보완 | | 언론중재법27·31·5조의2 | media/research 및 supplemental | UNVERIFIED | 대체 공식 경로도 실패, 확인한 내용으로 주장하지 않음 | | 정본 다섯 개·102개 항목 | build_verification.json·qc.md | PASS WITH LIMITATIONS | 정확 제목·시작면·PDF 종료면·형식 및 전체 재독 완료 | ## Risks and Failure Modes 상속회복과 분할·물권청구, 실시료와 침해손해배상, 종류물과 금전·특정물, 장래이행과 독립 실체권리, 보도청구와 위헌적 사과강제를 혼동하지 않는다. 실제 원문 및 종료면 미확인을 숨기지 않는다.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정본 다섯 개(각 24·26·28·16·8개 항목, 합계 102개)를 생성했다. 페이지 검증 장부, 정확 제목·페이지·형식 대조, 정본 전체 재독 및 Stage9를 완료한 뒤 MEMORY에 압축 교훈을 추가했다. 가상자산의 구체적 집행, 일부 언론중재 조문 전문, 사적 사과 약정의 강제이행 등 잔여 미확인은 각 정본과 qc.md에 표시했다. 입력 원본은 보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