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요건사실론 목차 선별 (grok_v.2) ## Objective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rok_v.2.txt`를 `<####>`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청구취지 규칙 =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로 치환하여 실행하고, grok 관례 `_2.md` 산출물을 생성한다. ## Deliverab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2.md` - `MEMORY.md` 신규 섹션 - 작업 중간물: `tmp/pdfs/imgeum_toejikgeum/` ## Scope and Non-Scope - 대상: 원고 근로자가 사용자 등을 상대로 체불임금·법정수당·퇴직급여 및 관련 금전을 구하는 민사 이행의 소(필요 시 해고무효 확인 병합). - 비범위: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그 자체, 형사 체불 고소만의 절차, 산업재해 손해배상(산), 도급대금·용역보수만을 본안으로 하는 별도 사건종류. ## Known Inputs - [1]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존재 확인, 189MB) - [2] law.go.kr, scourt.go.kr, world.moleg.go.kr - [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기준일 2026-08-10, Tier 3) -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존재). 제13판 원본 PDF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도 존재. - 기존 임금·퇴직금 `_0/_1/_2` 산출물 없음. 다른 사건종류 산출물을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음. ## Material Assumptions - grok 산출물 접미사는 `_2`. 파일명 공백 없음. 문서 제목은 사건종류 원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사건종류명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라 임금·법정수당·퇴직금/DB/DC·중간정산·해고무효 임금·법정 손해배상의 표지이다. - 제13판에 전용 「임금」「퇴직금」 표제가 없으면 유사 제목을 만들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 목차만 고른다. - 페이지 범위: 시작면 = 목차 기재면. 종료면은 원본 PDF 다음 표제 경계로 확인한다.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해고무효 확인·3배 손해배상·DC 부담금을 범용 사건종류 문서의 필수 분기로 넣을지, 조건부 활성화로만 둘지.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1. A~D 병렬 조사 → packet(목차 비포함) → Primary → Blind Verifier → adjudication → PDF 경계 검증 → `_2.md` ## Source and Tool Plan - A: 지원림 고용·도급 구별, 시효, 지연손해, 상계, 변제, 이행기 - B: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민법·소촉법, 통상임금 전합·중간정산 등 공식 판례 - C: 고용노동부·학술·실무 보충, Tier 1 재검증 - D: 내부 청구취지 규칙만 ## Validation Plan - 조문·핵심 판례는 law.go.kr 또는 법원 공식자료 - 목차 제목·페이지는 [5] 원문 대조 후 제13판 PDF 경계 확인 - Stage 9 전파일 재독 ## Approval Boundaries - 커밋하지 않음. 외부 게시하지 않음. ## Progress - [x] Stage 0 규칙·입력 존재 확인 - [x] Stage 1 사건종류 정규화 - [x] Stage 2 A~D 병렬 조사 - [x] Stage 3 evidence packet - [x] Stage 4 Primary 목차 선별 - [x] Stage 5 Blind Verifier - [x] Stage 6 Adjudication - [x] Stage 7 제목·페이지 검증 - [x] Stage 8 파일 생성 - [x] Stage 9 QC - [x] Stage 10 MEMORY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29 / 착수 | 파일명을 공백 없이 `_2.md` | grok=2 관례 | 제목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원문 | | 2026-08-29 / Stage 0 | 지원림 PDF는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에 존재 | ls | Agent A 경로 확정 | | 2026-08-29 / Stage 0 | 제13판 목차 TXT에 「임금」「퇴직금」 전용 장 없음 | grep | 유사 제목 창작 금지, 기존 목차만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