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청구 필수 목차 선별 (_2)

## Objective

개정 grok 프롬프트에 따라 원고의 계약금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에 필요한 제13판 목차만 선별한다.

## Deliverab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2.md`
- MEMORY.md 압축 갱신

## Scope and Non-Scope

- 범위: Stage 0~10. A~D 독립 조사, evidence packet, Primary 선별, Blind Verifier, adjudication, 표 작성.
- 비범위: 완성형 소장, 기존 `_0.md`의 수정, 제13판 본문 복제.

## Known Inputs

- [1]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2] law.go.kr, scourt.go.kr, world.moleg.go.kr
- [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
-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Material Assumptions

- 조사 기준일 2026-08-26, 현행 대한민국 법.
- 사건명 `계약금 청구`는 지급된 금원의 기능(증약금·해약금·위약금·선급금·가계약금 등)과 본계약 상태에 따라 복수의 실체 청구권을 담을 수 있다.
- 파일명은 기존 `_0.md` 관례에 따라 공백 없이 `계약금청구_2.md`. 문서 제목은 `계약금 청구`를 쓴다.
- 기존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0.md`는 이번 선별의 독립 근거로 쓰지 않는다.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1. A~D 병렬 조사 → Stage 3 packet → Stage 4 Primary (Root)와 Stage 5 Verifier 병렬 독립 → Stage 6~10.

## Source and Tool Plan

- A: 지원림 PDF (계약금·해약금·해제·원상회복).
- B: 민법 제543~551, 제565, 제398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
- C: 학술·실무 보충 후 공식 재검증.
- D: 청구취지 규칙만. Tier 3.

## Validation Plan

- 목차 제목·페이지를 [5]에서 직접 확인.
- 종료면은 가능하면 13판 추출본, 없으면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
- Stage 9 QC 후 MEMORY.

## Approval Boundaries

외부 게시·커밋 없음. 로컬 산출물만 생성.

## Progress

- [x] Stage 0 규칙·입력 존재 확인
- [x] Stage 1 사건종류 정규화
- [x] Stage 2 A~D 병렬 조사
- [x] Stage 3 evidence packet
- [x] Stage 4 Primary 목차 선별
- [x] Stage 5 Blind Verifier
- [x] Stage 6 Adjudication
- [x] Stage 7 제목·페이지 검증
- [x] Stage 8 파일 생성
- [x] Stage 9 QC
- [x] Stage 10 MEMORY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26 / 착수 | 파일명을 `_2.md`(공백 없음)로 둔다 | 기존 `_0.md` 관례 | 제목만 `계약금 청구` |
| 2026-08-26 / 독립성 | `_0.md`를 선별 근거로 쓰지 않는다 | 개정 프롬프트 독립 조사 | 네 자료군을 다시 조사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입력 파일 존재 | 로컬 glob | 확인 | 청구취지 규칙·목차 파일 존재 |
| A~D 조사 | 병렬 subagent | 완료 | TOC 선정 금지 |
| 13항목 제목·페이지 | 제13판 목차 TXT | 확인 | 종료면=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 |
| `_0.md` 비사용 | 선별 과정 | 확인 | 독립 조사 |

## Risks and Failure Modes

- 사건종류명을 민법 제565조 해약금 한 경로로 축소.
- 해제·부당이득·위약금 장을 배경지식으로 과잉 포함.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2.md` (13행). `_0.md`는 덮어쓰지 않음.
- 제한: 2007다6399·2021다248312·2014다51015 분양 약관 전문·선급금 정면 구별 원문·2022다286656·제3자 대신 송금 시 제565조 교부자 확정은 UNVERIFIED. 청구취지 규칙은 내부 초안(2026-07-25), Tier 3. 주택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은 통상 핵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