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 요건사실론 문서 v1

사건종류: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 `PROV-095` / `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
case_family: 이행의 소 ·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law_as_of: 2026-08-31
프롬프트: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1.txt` / 골격: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 Objective

골격 v2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본 ExecPlan은 그 파이프라인 전체를 담되, 현재 완료된 것은 **조사 단계(Stage 0~2)**다.

## Deliverables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1.md` | §0 stub + §1~§12 뼈대만 (집필 대기) |
| ExecPlan | `plans/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요건사실론-v1.md` | 본 문서 |
| 독서계획 | `tmp/rf_draft/<slug>/reading_plan.json` | 완료 |
| 발췌 노트 | `tmp/rf_draft/<slug>/reading_notes.md` | 완료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slug>/authorities.jsonl` | 완료 (52행) |
| 결정 로그 | `tmp/rf_draft/<slug>/decision_log.md` | 완료 |
| 규칙문서 절 요약 | `tmp/rf_draft/<slug>/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갱신안 |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 | 완료 (병합은 Root가 직렬로) |

## Scope and Non-Scope

- **In**: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명의변경·명의개서·지위승계·이전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 이행청구 전반.
- **Out**: 행정소송(허가처분·수리거부처분 취소), 가사·가족관계등록,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자체(PROV-066 등 인접 사건종류), 형사.
- 잔여범주·빈 셀 승격·부존재확인·재판공격·집행관계 특칙은 이 사건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Known Inputs

- 자료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1.md` (gpt, 9행) — **단일 출처**
- 청구취지작성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1.md` (850행, 실재)
- 제13판: `요건사실.pdf` (offset 38),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law.go.kr: 판례 `precInfoP.do?mode=0&evtNo=`, 법령 `DRF/lawService.do?target=law&LM=&JO=`

## Material Assumptions

1. offset = 38 (블록별 assert 7/7 통과).
2.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어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
3. 자료 파일이 1개뿐이므로 다수결 교차검증이 불가능하고, 모든 채택은 13판 원문·law.go.kr 재확인으로 대체했다.
4. 13판에 이 사건종류의 전용 장·목이 없다. 산재한 7개 블록과 판례로 구성한다.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Q1 `§4`에 실제로 경로 공통 요건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골격 v2 원칙 2에 따라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인가. → 집필 단계 §4 착수 전 결정.
- Q2 경로 수를 몇 개로 할 것인가(규칙문서 Branch A~G 7개를 그대로 쓸 것인가, 병합할 것인가). → §1.1에서 결정.
- Q3 의사진술 의무에 부수급부 구간이 성립하는가. → §4.4.
- Q4 `path_relation`이 `독립`인가 `택일`인가. 유형 1과 유형 2가 양립 불가로 경합하는 사안에서 `예비적` 병합이 되는 것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 §1.2.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WS0 Pre-flight (완료) → WS1 자료 병합·독서계획 (완료) → WS1.5 블록 독서 (완료) → WS2 권위 레지스트리 (완료)
- WS3 §1 집필 → WS4 파동 B(§3 / §4.1~4.3 / §4.4 / §2.1) → 파동 C(§5) → 파동 D(§6 / §8 / §9 / §2.2~2.3) → 파동 E(§7 투영 → §10 → §11) → 파동 F(§12)
- WS5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WS6 Blind Legal Skeptic R1~R6 (별도 단계) → WS7 §0 최종화 → WS8 재독·보고 → WS9 MEMORY 병합
- 의존 순서: §1 → §4 → §5 → §6 → §7. §2.2는 §4.4 뒤. §0의 다섯 필드는 마지막.

## Source and Tool Plan

| 명제 유형 | 1차 출처 |
|---|---|
| 요건사실 문장·요건분류·증명책임 배분·추정 | 제13판 (블록 B1~B7) |
| 소의 이익·피고적격·주문 형태 | 대법원 판례 전문 (law.go.kr `precInfoP.do`) |
| 조문 현행성·시행일 | law.go.kr `DRF/lawService.do` |
| 청구취지 문형·Branch 분류 |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T3, 참조만) |
| 13판 전용 목 없는 경로 | 판례·법령.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 Validation Plan

- 블록별 첫 쪽 머리글 쪽번호 assert (완료 7/7)
- 목차명 원문 대조 (완료 9/9, TOC_MISMATCH 0)
- 본문 인용 예정 사건번호 전건 law.go.kr 전문 확인 (완료 29/29)
- 조문 전건 시행일 확인 (완료 14/14, 1건 장래시행 플래그)
- 집필 후: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스크립트 검사 → Blind Legal Skeptic R1~R6

## Approval Boundaries

- `MEMORY.md`·`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는 읽기 전용. 수정하지 않았다.
- `git add`/`commit`/`push` 하지 않았다.
- 쓰기는 최종 산출물 1개, 본 ExecPlan, `tmp/rf_draft/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 로 한정했다.
-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았다. 역할은 순차 직접 수행했다.

## Progress

- [x]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 MEMORY.md 관련부, docs/PLANS.md)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독해 + 차이 3건 기록
- [x] Stage 0.4 ID·slug 확정 (재도출 없이 확정값 사용)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목차 대조 (9행, TOC_MISMATCH 0)
- [x] Stage 1.3~1.4 offset assert (7/7)
- [x]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명제 63개)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52행: T1 14, T2 37, T3 1)
- [ ] Stage 3 §1 집필
- [ ] Stage 4 파동 B~F
- [ ] Stage 5 조립·게이트·심사
- [ ] Stage 6 §0 최종화
- [ ] Stage 7 재독·보고
- [ ] Stage 8 MEMORY 병합 (Root가 직렬로)

## Decision Log

전체는 `tmp/rf_draft/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decision_log.md` (D01~D19 + 단일 출처 9행 배정표 + 골격 차이 3건). 요지만 옮긴다.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S1 | 9항목을 7블록으로 병합, TOC_MISMATCH 0 | 목차 txt 원문 대조 + 인접 범위 병합 규칙 | 58면 독서 |
| 2026-09-01 / S1 | MEMORY의 물리면 교란 경고는 `요건사실.pdf`에서 재현되지 않음 | physical 377→'339', 350→'312' | 전 블록 offset 38 |
| 2026-09-01 / S2 | 판례 검증은 `precInfoP.do?evtNo=`로. `lawSearch.do`는 사건번호 검색이 아님 | 오탐 실증 | 29건 T2 |
| 2026-09-01 / S2 | 규칙문서 §13 lead 9건을 추가 검증 | 13판 전용 목 없는 5경로 보완 | 9건 T2 |
| 2026-09-01 / S2 | 91다21244 대 91다29347은 저촉이 아니라 구별례 | 대장 기재의 법적 효용 유무 | §11.3 최우선 항목 |
| 2026-09-01 / S2 |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장래시행판 | 시행일 2026-12-17 > law_as_of | UNKNOWN 이월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의사진술 소의 이익의 일반 기준 | 2016다200552 전문 | 확인 | 최상위 게이트 |
| 명의변경 제도 부재 시 각하 | 88다카8934 전문 | 확인 | 토석채취허가 |
| 공사 완료·보존등기 후 소의 이익 부정 | 2005다61010 전문 | 확인 | 단계 게이트 |
| 공동건축주 전원 동의 필요 / 필수적 공동소송 아님 | 2012다23863 전문 | 확인 | 피고 선택 |
| 나머지 공동건축주의 동의의무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음 | 2019다282050 전문 | 확인 | 흠결 빈발점 |
| 주주명부 명의개서는 회사 상대, 양도인 상대는 소익 없음 | 92다16386 전문 | 확인 | 피고적격 |
| 회사 상대 주주권 확인은 확인의 이익 없음 | 2016다240338 전문 | 확인 | §3.2 |
| 명부상 주주만 회사에 대해 주주권 행사 | 2015다248342 전합 전문 | 확인 | §9.1 |
| 대장 기재는 증명책임 전환 아님 | 78다913 전문 | 확인 | §8.4 |
| 동시이행항변 요건사실 2개, 권리항변 | 13판 p.773, p.787 | 확인 | §6.3 |
| 반대의무 특정 없으면 재소 이익 인정 | 2020다290804 전문 | 확인 | §2.3 |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에 양도인 협력 필요 | 2018다259565 전문 | 확인 | §5 |
| 무허가건물대장 소의 이익 분기 | 91다21244 / 91다29347 전문 | 확인 | 구별례 |
| 체비지 특정 전 이전청구 불가 | 2011다57685 전문 | 확인 | 선택채권 |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현행 텍스트 | law.go.kr | **미확인** | 장래시행판만 확보 |
| 13판 각주 사건번호 20여 건 | OCR | **T0 lead** | 승격 전 본문 사용 금지 |

## Risks and Failure Modes

1. **경로 과다 분화** — Branch A~G를 그대로 7경로로 두면 §5가 비대해지고 §4가 공동화된다. §1.1에서 "명부의 성질(사적 명부 / 공법상 허가·대장)"과 "청구형태(직접 개서 / 협력 의사표시)"의 2축으로 재편하는 안을 먼저 검토할 것.
2. **소의 이익 게이트 누락** — 이 사건종류의 패인 대부분은 본안이 아니라 §3.2에서 난다. §3.2가 §4보다 먼저 두터워야 한다.
3. **부인의 항변 오분류** — "동의한 바 없다", "양도약정이 없다"는 부인이다. 린트 L-d 위반 위험.
4. **행정소송과의 경계 혼동** — 수리거부·처분 취소는 이 문서의 negative scope(§1.4).
5. **단일 출처** — 자료가 놓친 경로가 더 있을 수 있다. `coverage_gaps` 5건 외의 누락은 §12.7에 남긴다.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조사 단계 완료. 7블록 58면 독서, 명제 63개, 권위 52건(T2 37 / T1 14 / T3 1), TOC_MISMATCH 0, offset assert 7/7.
미해결 5건(D-01 부수급부 성부, D-02 T0 lead 20여 건, D-03 자동차관리법 제12조 현행판, D-04 명의개서 부당거절 요건사실, D-05 정관상 양도제한 위반 시 명의개서 가부)은 §12.7로 이월한다.
집필 단계는 본 ExecPlan의 WS3부터 이어서 수행한다.

---

## 집필 전반부 완료 (§0 확정 · §1 · §2.1 · §3 · §4)

- 재판모델 **이행**, `action_type: 이행`. case_family와 괴리 없음.
- §0 front matter 확정: `claim_paths` P1~P7(전부 `has_branch: true`),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
  `overlays: ["등기·의사진술"]`, `filing_deadline.kind: 없음`, `claim_rule_pattern_ids: ["3","4","5.2","6.1","7.1","8"]`,
  `adjacent_case_kinds: [PROV-066, PROV-093, PROV-099, PROV-119, PROV-121, PROV-124, PROV-126]`.
- §4 공통 요건 5개(R-PROV095-4-01 ~ -4-05). §4.4는 `해당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 P1~P7 전부 "없음".
- 권위 18건 추가 등재(T1 17 / T2 1). authorities.jsonl 70행.
- 자체 게이트: S4·S9·S10·S14·L-a·L-b·L-e 통과. 본문 사건번호 28건 전부 T2 등재.

### 남은 작업

- §2.2·§2.3 — `UNKNOWN` 자리 표시만 두었다. §4.4가 확정되었으므로 후속 단계에서 채운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5.P1~5.P7, R-ID는 `R-PROV095-5-nn`.
- §6~§12.

---

## 종결 (2026-09-01, 라운드 3 = 최종 라운드)

### 상태: **완료.** 산출물 확정, 게이트 22/22 PASS, 라운드 상한(3) 소진.

| 항목 | 값 |
|---|---|
| 최종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1.md` |
| 크기 | 284,240 바이트 / 1,438행 |
| `content_hash` | `sha256:8157c01e8eaab29c946154144b42a64aac4962d7d11e5e5eb7d9395d03916e26` |
| `verification_status` | `UNVERIFIED` (계산 근거는 §12.7 서두) |
| 청구경로 | P1~P7,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 |
| 요건 ID | §4 다섯 개(4-01~4-05) + §5 열 개(5-01~5-10) = 15개 |
| 항변 블록 | 12개(6.1.1~6.1.4, 6.2.1~6.2.3, 6.3.1~6.3.3, 6.4.1, 6.5.1) |
| 권위 | `authorities.jsonl` 99행 — LAW 57(T1) / PREC 32(T1) / BOOK 9(T2) / WEB 1(T3) |
| 미해결 | §12.7에 19건(UNKNOWN 9 + UNVERIFIED 10) |

### 라운드 이력

| 라운드 | 내용 | 점수 |
|---|---|---|
| 1 | 조사 + 집필 전반(§0~§4) → 집필 후반(§5~§12) → 기계 게이트 | — |
| 2 | Blind Legal Skeptic 심사 → blocking 1 + 지적 15 전부 반영 | R1 3 / R2 3 / R3 2 / R4 4 / R5 4 / R6 3 |
| 3 | Blind Legal Skeptic 재심사 → blocking 0 + 지적 11 전부 반영, 자체 발견 3건 추가 반영 | R1 3 / R2 3 / R3 3 / R4 3 / R5 4 / R6 3 |

라운드 3 수정 내용의 재심사는 상한(3라운드)으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 점이 `verification_status`를
`QUALIFIED`로 올리지 않은 이유의 일부이며, 나머지 세 이유(협력의 필요성 절차효과의 양분 가능성,
§6.2.2의 잠정성, §4·§5 주어 일반화의 무판례)는 §12.7 서두에 적었다.

### 이 라운드의 본문 변경 요약

- **§3.3 / §5.P7.3 / §6.4.1** — P7을 소유권 구성에서 배제(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록 = 효력요건).
- **§4 / R-5-01 / R-5-07 / R-5-08 / §6.0 / §6.1.3 / §7** — 요건 주어의 「명의를 취득할 자」 일반화를 §5·§6까지 전파.
- **§6.2.3 신설** — 제3자 앞 명의 이전으로 인한 이행불능 항변(7필드). §6.0·§5.P1.3·§5.P2.3·§9.4·§11.3·§7 연결.
- **§6.3.1 / §6.0** — 선이행 특약(재항변)과 견련관계 부존재(부인)의 이중 배치 해소.
- **§3.2 / §5.P4.1 / §6.0 / §10.3 / §12.7** — 협력의 필요성 흠결의 절차효과에 UNVERIFIED와 양분 가능성 병기.
- **§12.1** — 조문 17행 신설 후 법령별·조문번호순 정렬(총 57행). 본문 조문 56종 미등재 0.
- **§6.2.1 / §6.5.1 / §12.2 / §12.4** — 인용이 명제를 지지하지 않던 두 권위를 교체. 2017다35588 전합 신규 등재.
- **§5.P2.2 R-5-04 / §11.2** — 평가어를 요건사실 문장에서 `다중 대응`(평가근거사실 3항)으로 이동.
- **§6.2.2 / §5.P4.3 / §7** — 잠정 항변 표시(투영기가 자동 노출).
- **§11.1 / §4** — 요건분류 자기보고를 실제 값에 맞춤.
- **§0 / §12.7** — front matter 필드 출처 명시, `verification_status` 계산 근거 명시, `content_hash` 재계산.

### 산출물 외 갱신 파일

- `tmp/rf_draft/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gate.py` — 항변 블록 `UNVERIFIED` 선두줄 감지 + §7 잠정 항변 자동 투영.
- `tmp/rf_draft/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gate_report_round3.md` — 최종 게이트 결과.
- `tmp/rf_draft/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decision_log.md` — 라운드 3 결정 기록.
- `tmp/rf_draft/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authorities.jsonl` — 80 → 99행, 판례 tier T2 → T1.
- `tmp/rf_draft/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memory_entry.md` — MEMORY.md 병합용(상위 Root가 직렬 병합).
- `tmp/rf_draft/myeonguibyeongyeongjeolchae-gwanhan-sosong/law/자동차관리법_000600.xml`, `민법_{039000,054300,054400}.xml` — 신규 조회분.

**MEMORY.md는 수정하지 않았다.** git 조작도 하지 않았다.

### 다음 라운드가 있다면 먼저 볼 것

1. 협력의 필요성 흠결을 **본안 문제로 판정한** 판례(§3.2·§10.3의 양분 병기를 하나로 확정).
2.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예외를 인정한** 판례(§6.2.2를 정식 항변으로 승격하거나 블록을 삭제).
3. 요약자·대위 구조에서 **요건사실의 주어**를 판시한 판례(§4의 일반화를 근거로 뒷받침).
4. 제3자 앞 명의 이전이 **이행불능에 이르는 판정 기준**(§6.2.3 요건사실 ②).
5. 자동차관리법 제6조·제12조의 `law_as_of` 기준 **현행판 텍스트**(현재 확보분은 2026-12-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