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치 7 — 계금 청구·공제금 청구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 (opus v.5)

## Objective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사건종류 2건(계금 청구, 공제금 청구)에
독립 병렬로 적용하여 골격 v4를 완전 준수하는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 Deliverab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금청구_v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제금청구_v1.md
- MEMORY.md 갱신(사건별 1항목, 기존 내용 보존)

## Scope and Non-Scope
- 범위: 위 2건의 1차 드래프트 생성·게이트·자기심사·독립 감사·표적 수정.
- 비범위: 다른 135개 leaf, 자료조사(1단계) 재실행, 평가(3단계)·2차 드래프트(4단계).

## Known Inputs (오케스트레이터 실측 2026-09-03)
| 사건종류 | PROV | slug | 자료 파일 | 청구취지작성규칙 |
|---|---|---|---|---|
| 계금 청구 | PROV-002 | gyegeum-cheonggu | 요건사실문서자료_계금청구_1.md (9,119 B) | 청구취지작성규칙_계금청구_v2.md (76,941 B) |
| 공제금 청구 | PROV-005 | gongjegeum-cheonggu | 요건사실문서자료_공제금청구_1.md (16,475 B) |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제금청구_v2.md (81,005 B) |

- 골격: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96,397 B) 실재.
- 게이트: tmp/rf_draft/_shared/rf_gate.py 실재, RF_GATE_VERSION v4.0, v.5 코드블록과 바이트 동일.
- leaf_id.py: tmp/rf_draft/leaf_id.py 실재, 두 사건 모두 assert 통과.
- 도구: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 모두 존재.

## Material Assumptions
- 자료 파일이 `_1`(gpt) 하나뿐이므로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는다 →
  §12.7에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기재, verification_status 상한에 반영.
- 규칙 문서 파일명이 `_v1.md`가 아니라 `_v2.md`다. 프롬프트 Stage 0.4의 3단 대조로 잡히는 정상 경우이며
  <special_modes> 7(부재 모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워커가 직접 3단 대조로 재확인한다.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두 사건종류는 완전 독립. 사건종류마다 Draft → Audit → Fix 파이프라인(배리어 없음).
- Draft: v.5 프롬프트 전 단계(P0~P6) 수행.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 Audit: 독립 감사자가 산출 파일만 보고 게이트 재실행 + 골격 대조 + 인용 회의적 검증.
- Fix: 확인된 결함만 표적 수정, 게이트 재실행, §0 재동기화.

## Source and Tool Plan
law.go.kr(법령·판례 Open API), scourt.go.kr, 요건사실.pdf(13판),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외부 조회 상한: 법령 25 + 판례 35(일반), T2 전문 20(별도).

## Validation Plan
S1~S14·S10b·린트 L-a~L-e(기계) + R1~R6 blind 자기심사 + 독립 감사 1회.

## Approval Boundaries
MEMORY.md는 append만(flock 직렬화). 골격 v4·프롬프트 v.5 파일은 수정하지 않는다.

## Progress
- [x] 사전 점검(입력 실재, leaf assert, 게이트 스크립트, 도구)
- [x] 계금 청구 Draft → Audit → Fix (게이트 22/22, R 전항목 4, QUALIFIED, 128,182 B)
- [x] 공제금 청구 Draft → Audit → Fix (게이트 22/22, QUALIFIED, 149,142 B)
- [x] 종합 보고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2026-09-03 P0 | rf_gate.py를 오케스트레이터가 1회 확인·확정 | <gate_script> 절차 2 병렬 배치 규정 | 워커 간 동시 쓰기 경합 제거 |
| 2026-09-03 P0 | 규칙 문서 `_v2.md` 채택을 워커에게 진입점으로만 통지 | <prior_warnings> 사전 통지는 판정이 아니다 | 워커가 3단 대조로 직접 재확인 |
| 2026-09-03 Audit | 계금 F-05(§12.4 종료면 935)를 오케스트레이터가 원본으로 직접 판정 | 표시면 935 상단에서 「3)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추정」이 시작 → 경계 규칙상 앞 항목은 934에서 끝남 | 종료면 934로 정정, content_hash 재계산, 게이트 22/22 유지 |
| 2026-09-03 Fix | 감사 결과 필터를 confirmed=true 또는 CRITICAL/MAJOR로 걸어 MINOR·confirmed=false 1건이 수정 단계에 전달되지 않음 | 파이프라인 설계상 오탐 억제를 우선 | 누락분을 오케스트레이터가 직접 검증·수정. 다음 배치에서는 미확인 MINOR도 수정자에게 「확인 후 판단」으로 넘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