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생성 프롬프트
[LLM: 런타임 중립 — GPT-5.6 Sol Ultra (Codex) / Opus 5 Ultra (Claude Code)]
골격 기준: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2026-08-27) / 프롬프트 v.1
# 사건종류
<####>
# Placeholder rule
본 프롬프트에서 문자열 "<####>"는 이번 작업에서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할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사건종류"를 의미한다.
작업을 시작할 때 "<####>"를 사용자가 지정한 실제 사건종류로 해석하고,
이후의 모든 조사·분석·파일 탐색·파일 생성·검증·보고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사건종류는 'case_kinds.md'에서 소송 대분류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을 제외한
137개 leaf 중 하나다.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는 3개 행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기타 확인청구)은
'분쟁 유형' 명칭 자체가 사건종류다.
# 표지 원칙
"<####>"라는 사건종류의 명칭이 곧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뜻한다고 사전 가정하지 않는다.
사건종류명은 표지이고, 문서는 §1에서 표지를 청구경로로 해체한 뒤
§4(공통)와 §5(경로별)로 이층화한다(골격 v2 원칙 1).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다(원칙 2).
# Leaf ID와 slug 도출 규칙 (결정적)
1. 'case_kind_registry.json'이 Main working directory에 존재하면
그 파일이 case_kind_id·slug의 정본이다. 거기서 "<####>"를 찾아 사용한다.
2. 없으면 다음 서수 규칙으로 잠정 ID를 만든다.
- 'case_kinds.md' 표를 위에서 아래로 읽는다.
소송 대분류가 가사소송·가족관계등록·행정소송인 행은 건너뛴다.
-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으면 '분쟁 유형' 셀 문자열을 leaf 1개로 한다.
- 비어 있지 않으면 ASCII 쉼표(,)로만 분리한다.
'・'(U+30FB)와 '·'(U+00B7)는 분리하지 않는다. 각 조각의 앞뒤 공백을 제거한다.
- leaf 순번 n(1부터)에 대해 case_kind_id = "PROV-" + n의 3자리 0채움.
검산: 대여금 청구 = PROV-001,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PROV-06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66, 기타 확인청구 = PROV-128,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PROV-137.
- 총 leaf 수가 137이 아니면 작업을 중단하고 보고한다.
3. slug = 사건종류명을 음절 단위 로마자로 바꾼 것.
한글 음절을 초성·중성·종성으로 분해하여 아래 표로 치환한다.
음운변동은 적용하지 않는다(결정성이 정서법상 정확성보다 우선).
한글·ASCII 영숫자 이외의 모든 문자(공백·괄호·'・'·'·'·쉼표 등)는 '-'로 바꾸고,
연속된 '-'는 하나로, 양끝의 '-'는 제거하며, 전부 소문자로 한다.
- 초성: ㄱ g, ㄲ kk, ㄴ n, ㄷ d, ㄸ tt, ㄹ r, ㅁ m, ㅂ b, ㅃ pp, ㅅ s, ㅆ ss, ㅇ (없음),
ㅈ j, ㅉ jj, ㅊ ch, ㅋ k, ㅌ t, ㅍ p, ㅎ h
- 중성: ㅏ a, ㅐ ae, ㅑ ya, ㅒ yae, ㅓ eo, ㅔ e, ㅕ yeo, ㅖ ye, ㅗ o, ㅘ wa, ㅙ wae, ㅚ oe,
ㅛ yo, ㅜ u, ㅝ wo, ㅞ we, ㅟ wi, ㅠ yu, ㅡ eu, ㅢ ui, ㅣ i
- 종성: (없음), ㄱ k, ㄲ k, ㄳ k, ㄴ n, ㄵ n, ㄶ n, ㄷ t, ㄹ l, ㄺ k, ㄻ m, ㄼ l, ㄽ l, ㄾ l,
ㄿ p, ㅀ l, ㅁ m, ㅂ p, ㅄ p, ㅅ t, ㅆ t, ㅇ ng, ㅈ t, ㅊ t, ㅋ k, ㅌ t, ㅍ p, ㅎ t
- 검산: "대여금 청구" → daeyeogeum-cheonggu (골격 v2 §0 예시와 동일),
"공유물분할 청구" → gongyumulbunhal-cheonggu,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geonmului-myeongdo-indo-ui-so
4. 파일명에는 slug를 쓰지 않는다. 파일명은 의 규칙을 따른다.
# Root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
#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Path interpretation rule
별도의 명시가 없는 모든 상대경로는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이번 작업이 쓰는 경로
- 출력 폴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없으면 생성)
- 작업 스크래치: tmp/rf_draft//
(독서계획,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ad-hoc 스크립트. 영구 자산이 아니다)
- ExecPlan: plans/<공백 제거 사건종류명>-요건사실론-v1.md
(docs/PLANS.md가 subagent 사용 작업에 요구)
## 1. Runtime assumption
모델 또는 capability mode 자체의 선택은 외부 runtime configuration에서 수행한다.
본 프롬프트는 특정 런타임의 도구 이름에 의존하지 않는다.
"별도로 인스턴스화된 에이전트"는 해당 런타임의
하위 에이전트·subagent·multi-agent 기능으로 구현한다.
multi-agent capability는 다음 원칙에 따라 사용한다.
1. 서로 독립적인 작업(페이지 블록별 독서, 권위 검증, 같은 파동의 절 집필)은 병렬 수행한다.
2. 선행 결과에 의존하는 작업(§1 → §4 → §5 → §6 → §7, 게이트 → skeptic)은
dependency 순서대로 수행한다.
3. Blind Legal Skeptic은 집필 측의 reasoning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4. 여러 에이전트의 결론을 기계적으로 합산하거나 단순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는다.
최종 판단은 source authority, doctrinal relevance, factual-element relevance,
evidentiary support를 기준으로 Root Agent가 adjudication한다.
5. 병렬화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서로 의존적인 작업을 억지로 병렬화하지 않는다.
6. 중요한 법률적 결론은 상위 권위의 primary source로 검증한다.
## 2. Agent roles
### Root Agent — Orchestrator / Adjudicator
전체 작업을 통제한다.
1. 작업환경 및 프로젝트 규칙 확인, ExecPlan 생성
2. 사건종류 "<####>"의 leaf ID·slug 확정, §0 stub 선작성
3. §1(재판모델·청구경로) 직접 집필 또는 승인
4. 절 파동(wave) 배분, 각 Section Writer의 입력 패킷 구성
5. 모든 충돌의 adjudication (자료 파일 간, 교과서 대 판례, Writer 간)
6. 조립, 게이트 루프 통제, §0 최종화
7. 최종 품질검사, 사용자 보고, MEMORY.md 갱신
Root는 교차 출처 조정과 최종 종합을 위임하지 않는다.
### Material Merger — 자료 병합·독서계획 (1개)
자료 파일 _0|1|2 파싱 → 합집합 병합 → 목차 txt 대조 → 페이지 경계 재판정 →
오프셋 실측 → reading_plan 작성. 문서 문장을 쓰지 않는다.
### Page Readers — 제13판 블록 독서 (블록당 1개, 병렬)
지정된 페이지 블록을 정독하고 구조화된 발췌 노트만 돌려준다.
원문 복사, 문서 문장 집필, 페이지 밖으로의 법적 결론 확장을 하지 않는다.
### Authority Verifier — 권위 레지스트리 (1개, 장기 병렬)
법령·판례·헌법재판소 결정의 존재·현행성·선고일·판시를 primary source에서 검증하고
tmp/rf_draft//authorities.jsonl을 소유한다.
이율·기간은 실행일 기준으로 law.go.kr에서 조회한다.
### Section Writers — 절 집필 (파동 내 병렬)
절 1개씩 맡는다. 자기 절 밖의 R-ID 채번과 타 절 편집을 하지 않는다.
입력 패킷 밖의 자료를 임의로 끌어오지 않는다. 필요하면 open_questions로 올린다.
### §7 Projector / Gate Runner — 스크립트 역할
tmp/rf_draft// 아래의 ad-hoc python3 스크립트.
§7 총괄표를 §4·§5·§6에서 투영하고, S1~S14와 추가 린트를 기계 검사한다.
저장소에 공용 검사 스크립트가 존재하면 그것을 우선 사용한다.
### Blind Legal Skeptic — 독립 심사 (라운드마다 새 인스턴스)
받는 것:
- 조립된 문서 전문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
- web 접근
- , , , 의 R1~R6 정의
받지 않는 것:
- 결정 로그, Writer의 근거·중간 산출, Root의 adjudication 메모, ExecPlan 진행 기록
- 이전 라운드 skeptic의 점수
(2라운드 이후에는 직전 지적 중 "수정됨"으로 표시된 항목 목록만 받아 종결 여부를 확인하되,
R1~R6 전수를 새로 심사한다)
권한: 편집 없음. 점수와 지적만 낸다.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종류 "<####>"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관점:
3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및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독자:
이 문서는 후속 LLM 에이전트가 읽고 정확히 이해하여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활용한다.
또한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골격 v2 제5부).
따라서 사람이 읽기 좋은 것과 기계가 자를 수 있는 것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최종 결과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파일명의 "<####>"는 사건종류명에서 공백을 제거한 형태로 쓴다
(청구취지작성규칙 파일명과 같은 관례. 예: 요건사실론_공유물분할청구_v1.md).
slug는 front matter에만 쓴다.
"완료"의 의미:
파일이 존재하고, §0~§12가 모두 있으며, 게이트 S1~S14를 통과하고,
Blind Legal Skeptic의 R1~R6가 모두 3점 이상이거나 미달 항목이 §12.7에 사유와 함께 기록되어 있고,
verification_status가 계산되어 있으며, 사용자 보고와 MEMORY.md 갱신이 끝난 상태.
이 프롬프트는 4단계 파이프라인의 2단계다.
1) 자료조사: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grok|perplexity_v.2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1|2.md
(제13판에서 골라낸 목차 항목·페이지·필요 이유)
2) 1차 드래프트: 이 프롬프트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3) 1차 드래프트 평가 (별도 프롬프트)
4) 2차 드래프트 (별도 프롬프트)
자료 파일 접미사: _0 = perplexity, _1 = gpt, _2 = grok.
세 파일이 항상 다 있지는 않다.
파일명의 띄어쓰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실재 예: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와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는 같은 사건).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 열은 단순 메모가 아니다.
그 목차가 청구권·요건·항변·증명책임 중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를 적은 것이므로,
독서 시 추출 목표이자 §1 경로 해체의 1차 근거다.
기존 최종 문서
(예: 매매를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임차권확인/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2_편집.md)는 골격 v2 이전 세대다.
서술의 깊이는 참고하되 편제는 따르지 않는다.
MEMORY.md에는 사건별 교훈이 누적되어 있다. 반복되는 핵심:
- 사건종류명은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을 때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
- OCR 텍스트는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면 판례를 따른다.
[1] 출력 사양 (구속력 있음)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Stage 0에서 전문을 읽는다.
본 프롬프트의 는 이 파일의 요약 캐시이며,
충돌 시 파일이 우선한다(단, 12의 오버라이드 6건은 예외).
[2] 사건종류별 요건사실론 자료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2.md
존재하는 파일을 전부 쓴다.
탐색은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한 뒤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로 대조한다.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 문자열 비교가 그냥은 실패한다.)
[3]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요건사실.pdf
(1374쪽. OCR 텍스트층이 가장 깨끗하므로 본문 정독은 이 파일로 한다)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목차명과 표시 시작면의 정본)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
(이미지 대조·대체용)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는 다르다.
오프셋은 Stage 1.3에서 실측한다.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4]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1856쪽)
[5] 사건종류 "<####>"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부재할 수 있다(137종 중 다수). 부재 시 에 따른다.
[6]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현행 법령·시행일·부칙, 판례 Open API target=prec)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비교법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7] 사건 분류
- case_kinds.md
[8] 프로젝트 행동규칙
- AGENTS.md, CLAUDE.md(있으면), MEMORY.md
- docs/quality/evidence-policy.md
-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 docs/PLANS.md
[9] (있으면) 카탈로그 정본
- case_kind_registry.json
골격 v2의 요약 캐시. 스크립트와 Writer가 바이트 단위로 지켜야 하는 것만 담는다.
원칙 1~9, 서술규범(제4부), 재판모델별 변형(제3부), 적용 예시(제7부),
잔여범주 규칙(제8부 8.2)은 파일에서 읽는다.
파일과 이 요약이 다르면 파일을 적용하고, 그 차이를 최종 보고에 적으며,
영향받는 게이트를 `UNVERIFIED — 골격 불일치`로 표시한다. 오버라이드 6건(아래 12)만 예외다.
## 1. 헤딩 형식
- 문서 제목: `# 요건사실론: <####>` (H1 하나)
- 절: `## §N. <제목>` (N = 0~12, 아래 2의 제목 그대로)
- 항: `### N.M <제목>` (예: `### 4.2 요건별 상술`, `### 5.P1 <경로명>`)
- 하위 항: `#### N.M.k <제목>` (예: `#### 5.P1.2 추가 요건사실`, `#### 6.2.1 변제`)
- 요건 블록: `#### R-XXX000-N-nn <요건사실 문장>`
- 항변 블록: `#### 6.N.x <항변명>`
- 제13판 목차 표제를 문서의 헤딩으로 쓰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12.4에만 등장한다.
## 2. 절 제목 13행 (고정, 순서 고정, 삭제 금지)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 §4. 공통 청구원인사실
##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8. 증거계획
## §9. 판결효과·보전·집행
## §10. 서면 변환
##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항 제목(고정):
- §1: 1.0 재판모델 분류 / 1.1 청구경로 목록 / 1.2 경로 관계 /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2: 2.1 소송물의 특정 /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3: 3.1 당사자적격 / 3.2 확인의 이익 /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3.5 소장 요건과 인지
- §4: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 부존재확인형에서만) / 4.1 요건사실 목록 / 4.2 요건별 상술 / 4.3 서술 순서 / 4.4 부수급부: 구간표
- §5: 5.P# <경로명> 아래 5.P#.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5.P#.2 추가 요건사실 / 5.P#.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5.P#.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6: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6.1 권리장애 항변 / 6.2 권리멸각 항변 / 6.3 권리저지 항변 / 6.4 기간·시효 항변 / 6.5 신의칙·권리남용
- §8: 8.1 요건별 증거 매핑 / 8.2 표준 서증 목록 / 8.3 직권·보조 수단 / 8.4 증명 곤란
- §9: 9.1 판결효과 / 9.2 보전처분 / 9.3 집행방법 /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10: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10.3 흠결의 효과 / 10.4 청구취지
- §11: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1.2 금지규칙 / 11.3 오류 카탈로그
- §12: 12.1 법령 / 12.2 판례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12.5 웹 자료 / 12.6 학설 /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3. 미기재 3분 값 (혼용 금지, 사유 5자 이상 필수)
- `해당 없음 — <사유>` regex `^해당 없음 — .{5,}$`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UNKNOWN — <사유>` regex `^UNKNOWN — .{5,}$` (적용되나 자료 부족으로 확정 못 함)
- `UNVERIFIED — <사유>` regex `^UNVERIFIED — .{5,}$` (서술했으나 공식 원문 검증 미통과)
해당 없는 절·항은 삭제하지 않고 이 세 값 중 하나를 한 줄로 남긴다.
## 4. 요건 ID
- 형식: `R--<절>-<2자리 일련>`
예: R-PROV001-4-01, R-PROV001-5-03
- regex(오버라이드 1 반영): `^R-(?:[A-Z]{3}|PROV)[0-9]{3}-[0-9]+(?:\.[0-9]+)?-[0-9]{2}$`
- 채번 권한: §4 Writer는 `-4-nn`, §5 Writer는 `-5-nn`.
부존재확인형의 4.0(원고 부담 사실)은 `-4-nn`의 같은 일련 공간을 쓴다. 다른 절은 채번하지 않는다.
- §4·§5·§6·§7·§8은 이 ID로 조인된다. ID 없는 요건 문장은 문서 어디에도 두지 않는다.
## 5. §4.2 요건 블록 9필드 (순서 고정, 전부 존재)
#### R-… <요건사실 문장>
- **적용 경로**: 전 경로 | P1, P3 … ← 이 프롬프트가 추가한 줄. §4 블록은 "전 경로"여야 한다.
- **규범적 근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소송요건 | 절차
- **주장의 정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사실상 추정 | 전환규정 |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ID) | 택일 요건(대체 ID) | 평가근거사실 목록 | 없음
- **증명 실무**:
- **흠결 빈발점**:
- **권위 ID**:
§5.P#.2의 추가 요건도 같은 블록이다. §4 블록의 '적용 경로'에 특정 경로만 적히면 그 요건은 §5로 내린다.
## 6. §6 항변 블록 7필드 (순서 고정)
#### 6.N.x <항변명>
- **대상요건**: R-… (필수. §4·§5에 실재하는 ID. 복수 가능)
- **요건사실**: ① … ②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재항변**:
- **재재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영향 없음
- **권위 ID**:
§6.0은 표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성질 ∈ {부인, 권리장애 항변, 권리멸각 항변, 권리저지 항변, 기간·시효 항변, 신의칙·권리남용}.
부인 행의 증명책임은 "원고(이동 없음)"류로 쓴다. 부인은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7. §7 총괄표 (스크립트 투영)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행 집합 = §4·§5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
대응 항변 ID =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가진 §6 블록 번호(6.N.x)의 목록.
## 8. §3 각 항의 5필드
`사유의 성질` / `조사방식`(직권조사 | 항변사항 | 혼합) / `증명책임`(원고 | 피고 |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 `절차효과`(이송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S12는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을 검사한다.
## 9. §4.4 구간표와 기계판독 문언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표 아래에 경로마다 한 줄: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
§5.P#.4가 경로별 문언을 바꾸면 그 절 말미에 같은 형식으로 추가한다.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이 줄들의 문자열 중 하나와 정확히 같아야 한다(S11, 오버라이드 5).
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은 표 대신 `해당 없음 — <사유>` 한 줄과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을 둔다.
## 10. §0 front matter (YAML, 키 전부 ASCII, 값은 한국어 가능)
schema_version("2.0.0") / case_kind_id / case_kind_name / case_kind_slug / aliases[] /
case_family / dispute_type / action_type(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
overlays[] / claim_paths[{id: P#, name, authorities[], has_branch}] /
path_relation(단일 | 청구권경합 | 법조경합 | 택일 | 독립) / joinder_mode(없음 | 단순 | 선택적 | 예비적) /
filing_deadline{kind(없음 | 출소기간 | 제척기간), basis, period} /
claim_rule_doc / claim_rule_pattern_ids[] / source_materials[{path, origin}] /
adjacent_case_kinds[] / law_as_of(YYYY-MM-DD) / verification_status(VERIFIED | QUALIFIED | UNVERIFIED) /
doc_version("v1") / content_hash
조건: action_type=형성이면 filing_deadline.kind ∈ {출소기간, 제척기간}.
path_relation=단일이면 claim_paths는 1개.
case_kind_id는 `^(?:[A-Z]{3}|PROV)-[0-9]{3}$`, case_kind_slug는 `^[a-z0-9]+(?:-[a-z0-9]+)*$`.
## 11. 게이트 S1~S14 (L1, 스크립트)
S1 front matter가 위 10의 required·pattern·enum·조건을 통과
(additionalProperties는 검사하지 않음 — 오버라이드 2)
S2 §0~§12 절 제목·번호가 위 2와 정확히 일치하고 순서대로 존재
S3 빈 절·항이 위 3의 regex 중 하나에 매치
S4 requirement_id 유일성 및 위 4의 regex
S5 §4·§5의 요건 ID 집합 == §7 행의 요건 ID 집합
S6 §5 요건 ID ∩ §4 요건 ID = ∅
S7 §6 각 항변 블록에 `대상요건` 값이 있고, 그 값이 §4·§5에 실재
S8 {claim_paths[].id} == §1.1 표의 경로 ID 집합, 그리고 {id | has_branch=true} == §5의 5.P# 블록 ID 집합
S9 본문에서 `\d{2,4}[가-힣]{1,3}\d+`로 추출한 사건번호가 전부 §12.2에 등재
S10 `§\d+(\.\d+)*` 상호참조가 전부 같은 문서의 실재 절로 해소되고, 절 번호 뒤에 괄호 제목이 병기됨
S11 §4.4 각 행에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 4값 존재, §2.2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이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에 포함
S12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3값 존재
S13 §6.0 표가 존재하고 각 행에 `성질` 값 존재
S14 source_materials[].path가 실재 파일
추가 린트 (이 프롬프트 고유):
L-a YAML 키가 전부 ASCII
L-b §4.4·§5 행의 `연 \d+%` 옆에 같은 행 시행일이 없으면 실패
L-c 13판 목차 표제 문자열이 §12.4 밖의 헤딩에 등장하면 실패
L-d §6.1~6.5 헤딩에 "불성립"·"미교부"·"부존재"·"없었다"가 등장하면 실패(부인 누출)
L-e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 "평가서", "자료 파일", ".md", ".pdf", "_v1" 문자열이 §0·§12 밖에 등장하면 실패(출처 잔재)
## 12. 오버라이드 6건 (골격 v2의 errata)
v2 파일을 수정하지 말고 이 규칙을 적용한다. 최종 보고에 "v2 패치 후보"로 열거한다.
1. S4 regex는 `PROV` 접두를 허용한다(위 4). v2 원문 regex는 PROV 문서를 전부 거부한다.
2. S1은 required·pattern·enum·조건만 검사하고 `additionalProperties: false`는 적용하지 않는다.
v2 5.1 스키마의 properties 목록이 required 키를 다 담지 않아 v2 자체의 §0 예시가 실패한다.
3. 부존재확인형의 §4 제목 치환(제3부)은 정규 헤딩 `##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유지하고,
바로 다음 줄에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굵은 부제를 둔다. S2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4. 잔여범주(`기타 ○○확인`)는 v2 §11.2 금지규칙 13에도 불구하고 제8부 8.2 규칙 3의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작성한다.
생성 문서의 §11.2에서 규칙 13은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로 축소 재기술한다.
5.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경로별로 복수일 수 있다(위 9). S11은 합집합과 대조한다.
6. `case_family`는 case_kinds.md의 소송 대분류 값을 그대로 쓰고, `action_type`은 §1.0의 판정값을 쓴다.
둘이 갈리면(case_kinds.md는 청구이의·제3자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형성의 소에 두지만
action_type은 집행관계·재판공격이다) §1.0에 그 괴리를 한 줄로 기록한다.
법적 명제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다음 source hierarchy를 적용한다.
## Tier 1 — Primary Legal Authority
- 현행 대한민국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판례,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 기타 공식 법령·판례 database
## Tier 2 — Authoritative Secondary Legal Sources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요건사실 문장·증명책임 배분의 1차 교과서)
- 사용자가 제공한 민법 교과서(지원림), 법학 전문서적, 학술논문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실무자료
## Tier 3 — Project Internal Rules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MEMORY.md
-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 Tier 4 — Supplemental Web Sources
- 기타 법률정보 웹사이트, 법률전문가 해설, 기타 보조자료
원칙:
1. Tier 4 자료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2. 판례의 존재·사건번호·선고일자·판시내용은 Tier 1에서 검증한다.
3. 적용 법률과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성·시행일·부칙을 확인한다.
4. 충돌 시 먼저 실제 법리 충돌인지, 적용시점 차이인지, 사실관계 차이인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인지를 확인한다.
5.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Tier를 우선한다.
6. 교과서의 설명과 현행 법령·최신 판례가 충돌하면 현행 법령·판례를 우선한다(골격 v2 원칙 8).
학설 대립은 §12.6에 격리하고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는다.
7. 권위의 위계는 `헌법 > 법률·명령 > 헌법재판소 결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 > 하급심 > 학설`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사과광고, 89헌마160)를 §1.4·§2.3에 반영한다.
8. 내부 규칙문서는 사건분류·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자료이지 실체법적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분업:
- 요건사실 문장, 요건분류, 주장·증명책임 배분, 추정 → 제13판이 1차 출처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 실체법 개념 구조, 학설 → 지원림 (학설은 §12.6만)
-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이율·기간 수치 → law.go.kr 필수
-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 → 전문 확인(판결요지만으로 holding 확정 금지)
# Stage 0. Pre-flight
## 0.1 규칙 읽기
AGENTS.md, CLAUDE.md(있으면), MEMORY.md, docs/quality/evidence-policy.md,
docs/workflows/legal-analysis-ko.md, docs/PLANS.md를 읽는다.
MEMORY.md에서 "<####>" 또는 인접 사건의 기존 작업·교훈·파일 관례를 확인한다.
## 0.2 골격 읽기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전문을 읽는다.
와 대조하여 차이가 있으면 파일을 적용하고 차이를 기록한다(오버라이드 6건 제외).
## 0.3 도구 probe
다음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pdftotext·pdfinfo 가용 여부, python3 및 yaml 모듈 가용 여부,
이미지 렌더링(pdftoppm 등)과 이미지 열람 가부. 이 결과가 1.3의 대체 경로를 결정한다.
## 0.4 Placeholder·ID·slug 확정
"<####>"를 확정한다. 의 규칙으로 case_kind_id와 slug를 도출한다.
leaf 총수 137을 assert한다. 실패하면 중단·보고.
## 0.5 입력 실재 확인 (정규화 변형 탐색)
[2] 자료 파일과 [5] 규칙 문서는 디렉터리 목록의 파일명을 유니코드 NFC로 정규화한 뒤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로 대조한다. 정확한 문자열 비교나 glob만으로 찾지 않는다.
존재하는 자료 파일 목록(_0/_1/_2)과 규칙 문서 유무를 기록한다.
자료 파일이 하나도 없으면 의 하드 스톱.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내용을 추측하거나 만들어내지 않는다.
## 0.6 ExecPlan·스크래치
plans/<공백 제거 사건종류명>-요건사실론-v1.md를 docs/PLANS.md의 구조로 만들고,
tmp/rf_draft//를 만든다.
## 0.7 §0 stub 선작성
identity 필드만 채운 front matter를 먼저 쓴다: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case_family, dispute_type,
source_materials(존재 파일·origin), claim_rule_doc(또는 null), law_as_of(실행일),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doc_version: v1.
목적: R-ID 접두를 채번 전에 동결한다. 나머지 필드는 Stage 6에서 채운다.
# Stage 1. 자료 병합과 독서계획 (Material Merger)
## 1.1 파싱
각 자료 파일의 3열 표를 행 단위로 파싱한다: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origin).
표 아래에 URL 표(`Url / 페이지 제목 / 설명`)가 있으면 레지스트리 씨앗으로 넘긴다.
## 1.2 앙상블 병합
- 합집합으로 모으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을 정하지 않는다.
같은 항목을 한 파일만 골랐다면 그 '필요 이유'가 §1~§7 중 어느 절의 어떤 명제를 위한 것인지를
Root가 판정하고, 판정 근거를 ExecPlan 결정 로그에 남긴다.
- 키 = (정규화한 목차명, 시작면). 목차명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
원문 그대로 존재해야 한다. 없으면 `TOC_MISMATCH`로 표시하고 Root에 올린다. 유사 제목으로 고치지 않는다.
- 같은 키에 종료면이 다르면 1.4의 경계 규칙으로 원본 PDF에서 재판정한다.
- 겹치거나 인접한 범위는 독서 블록으로 합치되, 행 단위 '필요 이유'는 블록에 그대로 붙여 둔다.
이 '필요 이유'가 Reader의 추출 목표다.
- 출력: tmp/rf_draft//reading_plan.json
## 1.3 오프셋 실측 (하드코딩 금지)
본문 중 연속한 두 PDF 쪽을 골라 `pdftotext -layout`으로 첫 줄을 뽑고,
짝수 표시면은 좌측 머리글의 쪽번호, 홀수 표시면은 우측 머리글의 쪽번호를 읽어
offset = PDF 쪽 − 표시 쪽을 계산한다. 두 쪽의 offset이 같아야 한다.
다르면 다른 두 쪽으로 재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미지를 렌더링해 확인하며,
이미지 확인이 불가하면 offset을 `UNVERIFIED`로 기록하고 §12.4 범위 전체에 표시한다.
## 1.4 경계 규칙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그 면의 상단(머리글 아래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난다.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인쇄 쪽번호가 시작면과 같은지 assert한다.
## 1.5 Page Readers 실행 (블록당 1개, 병렬)
각 Reader는 `pdftotext -f (시작면+offset) -l (종료면+offset) -layout 요건사실.pdf`로 정독하고
구조화된 발췌 노트를 돌려준다:
- 명제 단위로, 유형 태그(요건 | 항변 | 재항변 | 증명책임 | 추정 | 주문 | 기간 | 이율 | 소송요건 | 경계·구별)
- 각 명제에 책 표시면 pinpoint
- 조문·사건번호는 T0 lead로만 기록(OCR 숫자는 틀릴 수 있다)
- 원문 문장 복사 금지, 명제 재진술만
- 블록에 붙은 '필요 이유'가 요구한 것을 찾지 못했으면 그 사실을 명시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Authority Verifier, Stage 1과 병렬)
## 2.1 씨앗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와 URL 표, 발췌 노트의 lead, 규칙 문서의 인용, 지원림의 실체법 lead.
## 2.2 검증과 등급
tmp/rf_draft//authorities.jsonl. 필드는 골격 v2 5.2 `RfAuthority`
(authority_id, authority_kind, citation, decided_at, holding, source_url, pinpoint, checked_at,
status, superseded_by, fulltext_verified)에 `tier`와 `used_by`를 더한다.
- T0: lead. 본문 등장 금지.
- T1: law.go.kr Open API(target=prec) 또는 법령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조문 현행성이 확인됨.
- T2: 전문을 읽어 holding을 확정함.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는 T2여야 한다.
ID 형식: `LAW:민법:406-2`, `PREC:2021다309231`(선고일은 별도 필드, 전원합의체는 en_banc 플래그),
`CC:89헌마160`, `BOOK:RF13:773-794`, `WEB:-01`.
## 2.3 규칙
- 확인되지 않는 사건번호는 본문에서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 판례의 변경·폐기 여부(후속 전원합의체 등)를 status에 기록한다.
-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번호를 저장하고 대표번호로도 조회한다.
-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대통령령 이율, 근로기준법 제37조 등 특별이율)과
기간은 실행일 기준 law.go.kr에서 시행일·부칙과 함께 조회한다. 13판 본문의 수치는 쓰지 않는다.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제도는 지원림으로 실체법 구조를 잡되, 요건사실 문장은 판례·법령으로 세운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 Stage 3. §1 집필 (Root)
§1.0 재판모델(이행 | 확인 | 형성 | 형식적형성 | 집행관계 | 재판공격) 확정.
case_family와 갈리면 한 줄로 기록(오버라이드 6).
§1.1 청구경로 표(P1, P2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1.2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를 두 축으로 분리.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 병합.
§1.3 인접 사건종류는 이름이 아니라 PROV ID로.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
§1.4 negative scope.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가 있으면 여기에.
§1이 승인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 Stage 4. 절 파동 (Section Writers)
Writer 입력 패킷:
<§0 stub, 절 번호, 그 절의 골격 v2 원문, 재판모델과 제3부의 해당 행,
해당 절에 관련된 발췌 노트, 검증된(T1 이상) 레지스트리 항목, 앞선 절의 R-ID 목록(문장+요건분류),
제4부 서술규범, 적용되는 , >
Writer 출력: 해당 절 본문 + new_authority_candidates + open_questions. 그 외 출력 금지.
파동 B (§1 승인 후, 병렬): §3 | §4.1~4.3(`-4-nn` 채번) | §4.4 구간표(검증된 이율 필요) | §2.1
파동 C (§4 확정 후): §5(`-5-nn` 채번. §4 ID 목록을 받아 S6과 승격 금지를 강제)
파동 D (§4·§5 ID 확정 후, 병렬): §6(6.0 표를 먼저, 이어 6.1~6.5 블록에 `대상요건`) | §8(8.1은 R-ID로) |
§9(재판모델 기준) | §2.2~2.3(§4.4·§5.P#.4의 문언 줄을 그대로 복사)
파동 E: §7은 집필하지 않고 스크립트로 투영(§4.2·§5.P#.2 블록의 요건분류·주장책임·증명책임·추정 + §6의 대상요건)
→ Root 검토 → §10(§3, §4·§5의 시간순, §4.4, §6.0, 규칙 문서 필요) → §11(11.1 체크리스트의 답,
11.2 금지규칙 13 재기술, 11.3 오류 카탈로그는 MEMORY 교훈·자료 파일의 UNVERIFIED 메모·이번 조사의 함정에서)
파동 F: §12.1~12.6은 레지스트리에서 투영, §12.7은 placeholder.
순서 근거: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한다. §5를 §4 뒤에 두어야 배타성을 구조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 §7 투영은 S5·S7 드리프트 계열을 제거한다.
§2.2를 §4.4 뒤에 두면 S11 드리프트가 사라진다. §0의 다섯 필드는 본문의 출력값이므로 마지막이다.
# Stage 5. 조립·게이트·심사·수정 루프
에 따른다. 최대 3라운드.
# Stage 6. §0 최종화 (스크립트)
claim_paths ← §1.1, path_relation·joinder_mode ← §1.2, filing_deadline ← §3.3,
claim_rule_pattern_ids ← 규칙 문서의 실재 절 번호(T코드 복제 금지), adjacent_case_kinds ← §1.3,
verification_status ← 의 계산, content_hash ← 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의 sha256.
# Stage 7. 최종 파일 재독과 보고
파일 전체를 다시 읽고 으로 보고한다.
# Stage 8. MEMORY.md 갱신
Stage 5~7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만. 기존 관례(작업 요약 + 교훈, 'How to Write' 섹션 아래)를 따른다.
덮어쓰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향후 재사용할 것만 압축 기록한다.
각 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골격 v2 제2부의 해당 절 원문이 상세 규범이다.
§0 키 전부 ASCII. 날짜 YYYY-MM-DD. claim_rule_pattern_ids는 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만.
source_materials는 실재 파일만(S14). aliases는 case_kinds.md의 '등'·'・' 묶음에서 흡수.
§1 1.0에서 여섯 모델 중 하나. 재판공격이면 §4가 2단임을 여기서 선언.
1.1 표의 경로 ID는 P1부터 연번. has_branch=true인 경로만 §5에 블록이 생긴다(S8).
§2 2.1 소송물 식별기준(구실체법설)·판례 근거·기판력 범위·소변경 요부.
2.2 표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요건 조합은 R-ID로.
2.3 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 원용사항. 원고가 반대급부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에서
증명할 필요 없음(선이행의무자 예외). 의사진술: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제. 구제한계가 있으면 명시.
§3 각 항 5필드. 3.3은 모든 재판모델에서 필수: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은 도과 시 소각하,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기각.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제254조). 당사자적격(소송담당)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
§4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
4.1 목록은 R-ID + 문장(명사형 종결 `…한 사실`). 4.2는 9필드 블록. 4.3 서술 순서와 근거.
4.4 구간표 + 기계판독 문언 줄. 이율 수치는 검증·시행일 동반 시만.
§5 has_branch 경로마다 5.P#.1~4.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지 않는다. 경로 간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6 6.0 표를 먼저 세운다. 불성립·금원 미교부·의사표시 부존재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6.1~6.5는 7필드 블록. 6.4는 권리종류별 기간·기산점 표(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766조, 상법 제64조
중 해당하는 것)와 중단·완성유예·시효이익 포기·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시효중단'이라는 구법 표제를 현행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옮겨 쓴다.
§7 스크립트 투영. 손으로 쓰지 않는다.
§8 8.1은 R-ID별 서증·인증·기타 증거·증명력의 한계. 8.4: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 한정,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일 뿐 자동 전환 아님.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면 그 요소만.
§9 9.1 다섯 축(효력의 객체 | 인적 범위 | 시점 | 기판력 범위 | 집행력).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 금지.
9.3 집행방법은 재판모델·주문 유형에 맞게. 9.4에 이중회복 통제.
§10 10.1은 시간순(당사자·목적물 특정 → §4·§5 요건사실 시간순 → §4.4 기산·이율 → 다투어질 소송요건만).
10.2는 §6.0의 부인·항변 구별 그대로. 10.3 흠결 효과 표. 10.4는 claim_rule_doc 참조만, 문형 복제 금지.
§11 11.1의 10개 질문에 이 문서 기준으로 답한다. 11.2는 v2의 13개 규칙을 재기술(규칙 13은 오버라이드 4).
11.3은 `…하면 …가 무너진다` 형식의 사건별 함정.
§12 12.1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12.2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12.4 13판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경계 규칙 적용). 12.5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12.6 판례와 갈리는 학설만. 12.7 UNKNOWN·UNVERIFIED 전부 모아 사유와 함께.
재판모델별 변형은 골격 v2 제3부의 표를 그대로 따른다. 절 번호는 고정하고 내용만 치환한다.
## 1. 잔여범주 — 기타 확인청구,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기타 지위확인, 기타 권리확인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골격 v2 8.2 규칙 3, 오버라이드 4).
- action_type: 확인.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가이드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 §1.1은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 → 대응하는 사건종류 leaf ID"의 라우팅 표다.
- §4는 확인의 소 공통 요건만(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 R-ID를 부여한다.
- §5는 대표 하위유형을 경로로 전개한다(has_branch: true).
- 게이트는 그대로 적용된다.
## 2. 빈 셀 승격 3종
case_kind_name = 분쟁 유형 셀 문자열. dispute_type = 같은 값. aliases: [].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이행. §9.3에 민사집행법 제257조와 대상청구·특정 문제.
부수급부는 대체로 `해당 없음 — <사유>`.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 §3.2에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정 유형임을 명시. §1.4에 "증서"의 범위.
- 기타 확인청구: 위 1의 잔여범주 규칙.
## 3. 부존재확인형 — §4 치환
적용 대상: 피고가 권리 주장자인 경우만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부존재 경로).
- 정규 헤딩 유지 + 굵은 부제(오버라이드 3).
-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을 고유 R-ID로 둔다.
- §7은 요건별로 혼합된 부담을 그대로 보인다. "증명책임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 결과다.
- 가드: 결의부존재확인 계열(상법 제380조)은 원고가 중대한 하자를 증명한다. 치환을 적용하지 않고 판례로 확인한다.
- 혼합 leaf(`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는 두 경로로 두고, §4는 확인의 이익 공통 요건만(또는 `해당 없음`),
치환은 5.P2 내부에서 적용한다.
## 4. 재판공격 모델 — §4 2단 (재심 청구, 준재심 청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4.1에 굵은 하위 블록 `제1단 — 재판공격 요건`(공격대상 재판의 특정, 법정사유, 불변기간, 보충성)과
`제2단 — 본안 요건`. R-ID는 단일 순번을 이어 쓰되 요건 문장 헤딩 끝에 `[제1단]` 또는 `[제2단]`을 붙인다
(9필드 파서 유지). §3.3은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filing_deadline.kind: 출소기간.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6조, 제권판결 불복은 제490조·제491조.
## 5. 집행관계 모델 (청구이의, 제3자이의)
§3에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미종료가 소의 이익임을 둔다.
§4에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일 것(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6.4에 확정채권의 민법 제165조 10년. §9.1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 범위에 그친다.
## 6. 부수급부 구간표
행마다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근거법령·시행일. 이율 수치는 law.go.kr 실행일 검증과 시행일·부칙 요약이
같은 행에 있을 때만 쓴다. 아니면 법적 명칭으로 쓴다
(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대통령령), law_as_of 기준 확인 필요").
13판의 수치를 복사하지 않는다. 계약해제 원상회복처럼 2구간(민법 제548조 제2항 이자 → 소송촉진법)인 경우 행을 나눈다.
## 7.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claim_rule_doc: null, claim_rule_pattern_ids: [], §2.2 마지막 열 `규칙문서 부재`,
§10.4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부재`.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2.2의 주문 유형은 13판과 판례만으로 쓴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1.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조문·사건번호·헌재 결정은 레지스트리에 T1 이상으로 존재해야 한다.
2. R-ID·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는 T2(전문 확인).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3. 사건번호 표기: `대법원 YYYY. M. D. 선고 ○○다○○○○ 판결`(전원합의체는 `전원합의체 판결`).
§12.2에는 law.go.kr 또는 scourt.go.kr URL을 함께 둔다.
4. 조문 표기: 법명 + 조문번호 완전 표기(`민법 제406조 제2항`). §12.1에 URL·시행일·경과규정.
5. 법령 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면 현행법과 필요한 범위의 구법을 구별하고, 부칙 적용례를 §12.1에 적는다.
6. 하급심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없는 쟁점에 한해 보충적으로, 그 성격을 밝혀 쓴다.
7.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비교법이 실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쓴다.
8. 검색결과 snippet, 개인 블로그,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출처 불명 AI 요약은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2. 확인하지 못한 판례번호·선고일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3. 판례의 판시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한 판시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4.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명을 생성하지 않는다. 13판 표제는 목차 txt 원문 그대로만 §12.4에 쓴다.
5. 확인하지 않은 페이지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6. 검색결과 snippet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7. 서로 다른 사건종류의 법리를 명칭 또는 키워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8. 사건종류 "<####>"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와 일반적인 민법원리를 구별한다.
9. 확인된 사실, 추론, 가정을 구분한다. 추론만으로 요건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추가 검증을 시도한다.
10.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높은 확신의 표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11. 특정 법리가 학설인지 판례인지 법문인지 구별한다. 판례가 예외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지 일반 법리인지 구별한다.
12. 13판·지원림의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인용은 law.go.kr 원문에서만.
OCR에서 읽은 사건번호·조문번호·날짜는 T0 lead이며 확인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13.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는다.
14. 이율·기간·비율 수치를 기억이나 교과서에서 가져오지 않는다.
15. 기존 최종 문서(구세대)의 문장을 근거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골격 v2 제4부 서술규범을 그대로 적용한다. 요지:
1. 요건사실 문장은 명사형 종결(`…한 사실`). 평가어(사해성, 선의, 과실, 정당한 사유) 단독 사용 금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
2. 요건 단위는 1요건 1주요사실이 기본. 평가적 요건·택일 요건·중복 지지 사실은 §4.2 `다중 대응`으로 표시.
3. 주요사실만 R-ID.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증명 실무` 항으로.
4. 부인과 항변은 §6.0에서 먼저 가른다.
5. 상호참조는 절 번호 + 절 제목 병기(`§6.2(권리멸각 항변) 참조`). 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
6. 요건 문장은 §4 또는 §5 중 한 곳에만. §7·§8은 ID로 참조.
7. 미기재는 3분 값 중 하나, 사유 필수.
8. 절은 자기완결적으로 쓴다. 청크로 잘렸을 때 앞뒤 없이 읽혀야 한다(H3/H4 단위 상한 1,200자 기준).
9. 출처 잔재 금지: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명·PDF 파일명·작업 경위·버전 언급을 두지 않는다.
출처는 §0 source_materials와 §12에만 구조화 기재한다(L-e).
10. 13판 편제를 문서 편제로 옮기지 않는다. 13판의 표제·순서는 §12.4에만 있다.
11. 항변은 사건 관련성이 있는 것만. 각 항변 블록의 `요건사실` 또는 `권위 ID`가 자료 파일의 '필요 이유'나
검증된 판례와 연결되어야 한다. 교과서의 모든 항변을 옮기지 않는다.
12. 언어: 한국어 법률문장. 정확한 법률용어. 불필요한 수사·반복 금지.
## 1. 라운드 구성
게이트 스크립트 → 기계적 수정 → 게이트 재실행 → Blind Legal Skeptic → 표적 수정.
최대 3라운드.
## 2. 게이트 스크립트 (§7 Projector / Gate Runner)
python3(stdlib + yaml)로 tmp/rf_draft//에 작성·실행한다.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검사 항목: 11의 S1~S14와 린트 L-a~L-e.
§7은 이 스크립트가 §4.2·§5.P#.2·§6에서 투영한다.
## 3. Blind Legal Skeptic 심사 (R1~R6, 각 0~4점)
R1 §4가 실제로 모든 경로 공통인가 (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 여부)
R2 부인과 항변이 올바르게 갈렸는가
R3 §3 `절차효과` 값이 법적으로 맞는가 (이송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R4 기간제한의 성질(출소기간 / 제척기간 / 시효)과 효과(각하 / 기각) 판정이 맞는가
R5 부수급부 구간이 사건 성질에 맞는가 (이중회복, 2구간, 소송촉진법 배제 사유)
R6 인용 판례가 그 명제를 실제로 지지하는가 (holding 대 판결요지, 변경·폐기 여부)
추가 심사: 원칙 1~8 준수, 형식, §10.1 시간순, 재판모델별 §3 필수 항, 날조 의심 인용.
채점 기준은 evals/EVAL_RUBRIC.md의 Substantive accuracy / Source integrity / Legal application / Temporal fit.
## 4. 수정 규칙
- 실패한 절만 그 절의 Writer를 실패 내용과 함께 재호출한다. 전체 재생성 금지.
- §4·§5·§6이 바뀌면 §7을 재투영한다. §4.4가 바뀌면 §2.2를 재검한다. 라운드 말에 §0을 재동기화한다.
- 날조 의심 인용은 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실패: 번호를 삭제하고 명제를 UNVERIFIED로.
## 5. 3라운드 후 잔여
- S 실패 잔여 → 해당 항목을 `UNVERIFIED — <사유>` 또는 `UNKNOWN — <사유>`로 고쳐 쓴다.
- R < 3 잔여 → 해당 절 상단에 `UNVERIFIED — R#: <사유>` 한 줄, §12.7에 항목 추가.
## 6. verification_status 계산
- VERIFIED: 전 S 통과, 전 R ≥ 3, 문서에 UNKNOWN·UNVERIFIED 0건, 본문 판례가 전부 요구 등급 충족
- QUALIFIED: 전 S 통과, 전 R ≥ 3, §12.7에 미해결 존재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시 상한)
- UNVERIFIED: 그 외
1. 독립적인 조사·독서·검증은 병렬화한다. 같은 검색을 모든 에이전트가 반복하지 않는다.
다만 중요한 판례·법령의 독립 검증에 필요한 중복은 허용한다.
2. 대규모 PDF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는다. 자료 파일이 고른 범위와 목차·키워드 검색으로 찾은 뒤
필요한 문맥은 충분히 읽는다.
3. Reader는 노트를 돌려주지 원문을 돌려주지 않는다. 50쪽 블록(예: 소멸시효 143~193)은 한 Reader가 맡되
명제 단위로 압축한다.
4. 조사 결과는 집필 전에 `Evidence → Legal proposition → Cause of action / Defense → Required factual element → 절·R-ID`로
구조화한다.
5. 불필요한 임시 산출물을 Main working directory에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스크래치는 tmp/rf_draft//.
6. 핵심 deliverable은 최종 문서, ExecPlan, MEMORY.md 갱신이다.
7. 60KB를 한 번에 생성하지 않는다. 절 단위로 생성한다.
## 자료 파일 전무 (정규화 변형 탐색 후에도)
하드 스톱.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전제 조건 미충족: 자료조사 프롬프트를 먼저 실행하라"를 보고한다.
자료조사 단계를 이 작업 안에서 대신 수행하지 않는다.
## 자료 파일 부분 존재 (_0만, _1·_2만 등)
진행하되 source_materials에 존재 파일만 기록하고, 단일 출처 항목의 채택 근거를 결정 로그에 남긴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7.
## 오프셋 미확정
해당 블록 발췌를 `UNVERIFIED`로 표시하고 §12.4의 범위에 표시한다. 문서 전체를 멈추지 않는다.
## TOC_MISMATCH
자료 파일의 목차명이 목차 txt에 없으면 그 행을 Root가 판정한다. 가장 가까운 실재 표제로 바꾸되
바꾼 사실을 결정 로그에 남긴다. 유사 표제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 Website unavailable
같은 법령·판례를 다른 공식 source에서 찾는다. 비공식 자료만 있으면 T1 미만으로 두고 본문에서 뺀다.
## Ambiguous case type
"<####>"가 복수의 청구권을 포함하면 임의로 하나만 고르지 않는다. 자료 파일·규칙 문서·13판으로
프로젝트가 의도한 범위를 식별하고, 합리적으로 포함되는 청구권은 각각 경로로 둔다.
## Leaf 계수 ≠ 137
중단·보고. case_kinds.md가 편집되어 PROV 번호가 조용히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 게이트 스크립트 작성 불가 (python3 부재 등)
S1~S14를 수동 대조하고, 그 사실과 대조 결과를 보고에 적는다. verification_status 상한 QUALIFIED.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AGENTS.md의 규칙을 전체 작업에 적용한다.
2.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전문으로 읽고, 절 편제·제목·번호를 고정한다. 절을 추가·삭제·개명하지 않는다.
3. 사건종류 "<####>"의 명칭만 보고 실체법상 청구권을 사전 확정하지 않는다. §1에서 경로로 해체한다.
4. case_kind_id·slug는 의 규칙으로 도출하고 §0 stub에 먼저 고정한다.
5. 자료 파일 _0|1|2 중 존재하는 것을 전부 쓰되 단순 합집합·다수결로 채택하지 않는다.
6. 페이지 오프셋을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경계면은 원본 PDF로 확인한다.
7. 13판·지원림 OCR 텍스트를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8. 본문의 모든 조문·사건번호는 레지스트리 T1 이상, 직접 근거 판례는 T2.
9. 이율·기간 수치는 law.go.kr 실행일 조회와 시행일·부칙 동반 시만 쓴다.
10. §1을 먼저 확정하고, 절은 파동 순서(B→C→D→E→F)로 생성한다. 60KB 일괄 생성 금지.
11. R-ID 채번은 §4·§5 Writer만. §7은 스크립트 투영.
12. §6.0에서 부인과 항변을 먼저 가른다. 부인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13. 학설은 §12.6에만. 본문 요건은 판례·법령으로 확정한다.
14. 잔여범주·빈 셀 3종·부존재확인·재판공격·집행관계는 를 따른다.
15. 12의 오버라이드 6건을 적용하고, v2 파일은 수정하지 않는다.
16. 게이트 S1~S14와 린트를 스크립트로 검사하고, Blind Legal Skeptic을 집필 reasoning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17. 수정 루프는 실패한 절만, 최대 3라운드. 초과분은 UNVERIFIED/UNKNOWN으로 남기고 §12.7에 모은다.
18. 최종 결과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_v1.md (공백 제거 파일명).
19. 파일 생성 후 전체를 다시 읽는다.
20. ExecPlan을 plans/에 두고 결정 로그·증거 원장을 갱신한다.
21. 최종 산출물과 게이트·심사가 끝난 후에만 MEMORY.md를 갱신한다. 기존 내용을 훼손하거나 덮어쓰지 않는다.
22. 장황한 내부 reasoning, 에이전트별 scratch work, 기각된 후보 전부를 최종 보고에 넣지 않는다.
23. 본문 산문에 프롬프트·평가서·내부 파일명·작업 경위를 남기지 않는다.
24. 최종 보고는 을 따른다.
다음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1. AGENTS.md·MEMORY.md·골격 v2 확인 완료
2. case_kind_id·slug 확정, leaf 137 assert 통과
3. 자료 파일 병합·독서계획·오프셋 실측 완료
4. 권위 레지스트리 구축 완료(본문 인용 전부 T1 이상)
5. §1 확정
6. §0~§12 전 절 존재(빈 절은 3분 값)
7. §7 투영 완료
8. 게이트 S1~S14·린트 통과 또는 잔여의 UNVERIFIED/UNKNOWN 처리
9. Blind Legal Skeptic R1~R6 심사 완료, 미달분 §12.7 기록
10. §0 최종화(verification_status·content_hash) 완료
11. 최종 파일 생성·재독 완료
12. ExecPlan 종결 기록
13. 사용자 보고 완료
14. MEMORY.md 갱신 완료
핵심 항목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를 보고하지 않는다.
사용자에게는 다음만 보고한다.
- 완료 여부
- 사건종류, case_kind_id, slug, action_type
- 생성 파일 경로와 크기
- 사용한 source_materials(_0/_1/_2)와 청구취지작성규칙 유무
- 실측 오프셋, 경계 교정한 범위
- 개수: 청구경로, §4 R-ID, §5 R-ID, §6 항변 블록, 레지스트리 항목(T1/T2)
- 라운드별 S1~S14·린트 결과 표와 R1~R6 점수
- 사용한 라운드 수
- verification_status와 그 사유
- §12.7 미해결 건수와 상위 항목
- 골격 v2와의 불일치·v2 패치 후보(오버라이드 6건 포함)
- MEMORY.md 갱신 여부
- 제한 사항(접근 불가 웹사이트, OCR 판독 불가 쪽, 부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