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정등기 청구 필수 목차 선별 (_2)

## Objective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하는 경정등기 청구의 청구권·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을 위한 후속 요건사실론 문서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목차 항목을 근거에 따라 선별한다.

## Deliverab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2.md`
- 이번 작업의 검증·교훈을 반영한 `MEMORY.md`의 압축 요약

## Scope and Non-Scope

- 범위: 지정된 네 자료군의 독립 조사, 관련 법리·청구유형의 병합, 목차 항목과 페이지 범위의 선별, 중복 제거, 표 작성.
- 비범위: 완성형 소장,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승소 가능성 판단,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본문 복제, 기존 `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md`의 수정.

## Known Inputs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세계법제정보센터
- 위 공식 사이트 외의 공신력 있는 국내 민법·등기 관련 웹자료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Material Assumptions

- 관련 날짜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조사 기준일은 2026-08-26이고, 현행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한다.
- 사건명 `경정등기 청구`는 부동산표시 경정·등기명의인표시 경정·권리경정·등기관 과오 직권경정·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을 포함하는 상위 유형으로 본다. 다만 각 분기는 자료가 뒷받침하는 경우에만 목차에 포함한다.
- 최종 표의 페이지 표시는 지정된 목차 파일의 표기를 그대로 따른다.
- 기존 무접미사 산출물은 형식 참고만 하고, 이번 선별의 독립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개별 사건이 단독신청형 표시경정인지, 공동신청형 권리경정 이행청구인지, 일부말소인지, 제3자 승낙 병합인지에 따라 실제 적용 항목은 달라진다. 이번 산출물은 사건유형 문서 작성을 위한 필수 분기 목록으로 작성한다.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1. 네 자료군을 서로 독립적으로 병렬 조사한다.
2. 조사 결과를 사건의 법적 분기·요건·항변·청구취지 구조로 병합한다.
3. 본 작업자와 별도 sub-agent가 목차 파일에서 필수 항목을 독립 선별한다.
4. 두 선별 결과를 앙상블하고 중복을 제거한 뒤 지정 표를 작성한다.
5. 경로·제목·표·페이지·근거를 검증하고 메모리를 갱신한다.

## Source and Tool Plan

- 1차 권위: 현행 법령 원문과 대법원 판례 원문·공식 판시사항.
- 보조 권위: 지정 교과서 PDF와 청구취지 규칙 문서.
- 발견·설명 자료: 공식 사이트 외 국내 전문 자료. 1차 권위와 충돌하면 1차 권위를 우선한다.
- PDF는 텍스트 추출 후 관련 페이지를 렌더링하여 육안 확인한다.

## Validation Plan

- 지정 목차 파일에서 각 항목명과 페이지 범위를 직접 대조한다.
- 표의 모든 행이 병합된 법적 쟁점과 연결되는지 확인한다.
- 법률·판례의 사건번호, 날짜, 조문 및 판시 취지를 공식 원문으로 재검증한다.
- UTF-8, 파일 존재, 제목, 표 헤더, 중복 행, 페이지 표기, 해시를 확인한다.

## Approval Boundaries

- 저장소 내부의 계획·산출물·MEMORY.md만 수정한다.
- 외부 게시·메시지 전송·권한 변경·의존성 설치는 하지 않는다.

## Progress

- [x] 저장소 지침, MEMORY.md, 법률·지식·증거 워크플로우 확인
- [x] 네 자료군 독립 병렬 조사
- [x] 병합 법적 쟁점표 작성
- [x] 본 작업자의 목차 독립 선별
- [x] sub-agent의 목차 독립 선별
- [x] 앙상블·중복 제거·최종 표 생성
- [x] 정적·내용 검증 및 MEMORY.md 갱신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26 / 착수 | 조사 기준일을 2026-08-26 현행법으로 설정 | 별도 관련 날짜·개별 사실관계가 없음 | 시점 특유의 구법 쟁점은 일반 분기로만 다룸 |
| 2026-08-26 / 범위 | 결과물을 필수 목차 선별표 `_2.md`로 제한 | 사용자가 지정한 이번 단계의 산출물 형식 | 완성형 요건사실론 본문은 작성하지 않음 |
| 2026-08-26 / 검증 | 기존 무접미사 동명 산출물은 독립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 이번 요청은 네 지정 자료군과 이중 선별을 요구 | 기존 파일은 덮어쓰지 않고 별도 `_2.md` 생성 |
| 2026-08-26 / 앙상블 | 양쪽 공통 7항 + 이전등기 말소·확인의 이익·국가 상대 확인을 채택 | 공통항은 이행·승낙·일부말소·표시경정 말소·추정력·대장. 소유 추정·공유 보존행위는 중복·개별 국면 | 최종 10행. 공유 보존행위와 p.300 소유 추정은 제외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경정의 법적 성질·신청구조 | 현행 부동산등기법·민법·공식 판례 | 확인 | 제23·32·52조, 2012다118549·2012다22167·2016다6309 원문 확인 |
| 표시경정·권리경정·일부말소·승낙 분기 | 지정 PDF, 공식 법령·판례, 규칙 문서 | 확인 | 네 자료군 독립 조사 후 공통·상충점 병합 |
| 필수 목차명·페이지 | 지정 목차 텍스트 | 확인 | 본 작업자 선별과 sub-agent 10항을 앙상블. 최종 10행 |
| 최종 파일 형식·중복 없음 | 로컬 정적 검사 | 확인 | 제목·표 헤더·TOC 문구 대조, 중복 행 없음 |

## Risks and Failure Modes

- 단독신청형 표시경정과 공동신청형 권리경정 이행청구를 하나의 소송물로 합칠 위험.
- 권리자 구성 변경을 표시경정으로 오인하거나, 일부말소를 직접 경정청구로 쓸 위험.
- 제3자 승낙청구와 원등기 상대방의 공동신청 의무를 혼동할 위험.
- 목차의 단일 시작 페이지만 보고 실제 하위 항목의 페이지 범위를 오인할 위험.
- 검색결과 요약이나 2차 설명을 판례 원문처럼 인용할 위험.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청구_2.md` (제목·표 10행, 목차 문구·페이지 대조 완료).
- 검증한 1차 권위: 부동산등기법 제23·32·52조(시행 2025. 1. 31.),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대법원 2012다118549·2012다22167·2016다6309 원문(law.go.kr).
- 남은 불확실성: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은 공식 페이지에서 제1항만 완전히 렌더되었고, 반대의무·집행문 문제는 청구취지 규칙과 2차 해설로 보완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 국내 등기 쟁점에 추가 원문을 주지 않았다. 개별 사건의 유형(표시경정·권리경정·일부말소)에 따라 실제 적용 행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