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담금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 v1 생성

## Objective

사건종류 `분담금 청구`(PROV-021, slug `bundamgeum-cheonggu`)의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의 §0~§12 편제로 생성한다. law_as_of = 2026-09-01.

## Deliverables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담금청구_v1.md` | §0 stub 작성 완료. §1~§12 미착수 |
| ExecPlan | `plans/분담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문서 |
| 독서계획 |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15항목 / 12블록) |
| 발췌 노트 |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175명제)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82건: T1 56 / T2 26) |
| 결정 로그 |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D-01~D-12) |
| 규칙문서 절 대응표 |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갱신 후보 |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memory_entry.md` | 완료 (Root가 직렬 병합) |

## Scope and Non-Scope

**Scope** — 민사 지급청구로 구성 가능한 분담금 채권의 요건사실, 항변, 증명책임, 주문 대응, 부수급부 구간.

**Non-Scope**
- 공법상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행정쟁송 (규칙 문서 §3 Gate 1, §4.1 PUB)
- 도시정비법상 계획·인가·부과처분의 취소·무효와 조합원 지위 확인 (규칙 문서 §3 Gate 2, §4.2 URB-1)
- 개별 사건의 금액·기산일 산정
-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의 복제 (골격 §10.4: 절 번호로만 참조)

## Known Inputs

| 입력 | 경로 | 확인 |
|---|---|---|
| 자료 파일 `_1` (gpt)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분담금청구_1.md` | 실재. 3열 표 15행 |
| 청구취지작성규칙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v1.md` | 실재. 57,537바이트. 13개 최상위 절 |
| 골격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 898행 전문 통독 완료 |
| 13판 원문 | `요건사실.pdf` (1374쪽) | offset = 38. 12블록 assert 12/12 통과 |
| 13판 목차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15개 표제 전부 문자열 일치 |
| 공용 preflight |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 읽음 |

**자료 파일이 `_1` 하나뿐이다.** `<failure_handling>`의 '자료 파일 부분 존재'가 적용된다(decision_log D-01).
자료 파일에 URL 표는 없다.

## Material Assumptions

1. offset = 38이 12개 블록 전 범위에서 유지된다 — **12/12 assert로 검증됨**.
2. `case_kind_registry.json`의 leaf 137과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 — 상위 Root가 검증. 재도출하지 않음.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대통령령 이율은 law_as_of 기준 연 12%(시행 2019. 6. 1.)다 — **T1 확인**.
4. `case_family`(이행의 소)와 §1.0 재판모델(이행)이 갈리지 않는다 — 오버라이드 6의 괴리 기록 불요.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기납 분담금 반환(P6)을 경로로 둘 것인가, §1.4 negative scope로 밀어낼 것인가.**
   이 결정이 §4 공통 요건의 존부를 좌우한다(decision_log D-06-4, D-07).
   자료 파일이 법정해제·원상회복·부당이득 4개 항목을 고른 사실이 P6을 지목한다고 판정했으나,
   규칙 문서 §10.3은 반환청구를 '별도 채권'으로 계산하라고만 하고 §9 문형에는 반환 문형이 없다.
2. **집합건물 관리비 경로(P1)를 이 문서에 둘 것인가.**
   `관리비 청구`는 별개의 leaf(배치 1에서 이미 문서화됨)다. 그러나 규칙 문서 §4.3이 A 유형으로
   집합건물 관리단의 **특별분담금**을 정면으로 다루고, 자료 파일도 p.394~397을 골랐다.
   → **특별분담금에 한정**하고 정기 관리비는 §1.3에서 인접 leaf로 넘기는 것이 현재 판단이다.
3. **§4가 `해당 없음`이 되는가.** 위 1·2의 결과로 결정된다.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Stage 0 (완료) 규칙·골격 읽기 → §0 stub → ExecPlan
Stage 1 (완료) 자료 병합 → reading_plan.json → 12블록 추출·assert → reading_notes.md
Stage 2 (완료) 권위 레지스트리 authorities.jsonl (법령 43 / 판례 27 / 13판 12)
   ↓
Stage 3        §1 (재판모델·경로·경로관계·인접경계·negative scope)  ← 승인 전 다른 절 착수 금지
   ↓
Stage 4 파동 B  §3 | §4.1~4.3(-4-nn) | §4.4 구간표 | §2.1
       파동 C  §5(-5-nn)
       파동 D  §6 | §8 | §9 | §2.2~2.3
       파동 E  §7 투영 → §10 → §11
       파동 F  §12.1~12.6 투영 → §12.7
   ↓
Stage 5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Blind Legal Skeptic (R1~R6) → 표적 수정 (최대 3라운드)
Stage 6        §0 최종화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pattern_ids, adjacent_case_kinds, verification_status, content_hash)
Stage 7        최종 재독·보고
Stage 8        memory_entry.md → Root가 MEMORY.md에 직렬 병합
```

**의존 순서를 지킨다.** §1 → §4 → §5 → §6 → §7.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고 순차 수행한다.

## Source and Tool Plan

| 층 | 출처 | 용도 |
|---|---|---|
| Tier 1 | law.go.kr DRF API (`lawService.do`, `lawSearch.do`) |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
| Tier 2 | 13판 원문 (pdftotext -layout, 블록 단위) | 요건사실 문장, 요건분류, 증명책임 배분, 추정 |
| Tier 3 | 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v1.md, 자료 파일 `_1`, MEMORY.md | 경로 경계·주문 유형·논점 지도 |
| Tier 4 | — | 사용하지 않음 |

**law.go.kr 호출 방식**: `curl -G --data-urlencode` (SPA이므로 WebFetch로 본문이 나오지 않는다).
응답은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law/`, `.../prec/`에 저장하고 grep으로 좁혀 읽는다.

## Validation Plan

- **L1 게이트**: S1~S14 + 린트 L-a~L-e를 python3(stdlib + yaml)로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에
  작성·실행한다.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오버라이드 1(PROV 접두 허용)·2(additionalProperties 미검사) 반영.
- **§7 투영**: 집필하지 않고 §4.2·§5.P#.2·§6에서 스크립트로 투영한다(S5·S7 드리프트 제거).
- **L3 심사**: Blind Legal Skeptic R1~R6. 별도 단계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이 워크플로우에서 만들지 않는다.
- **verification_status 상한**: 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special_modes>` 7의 QUALIFIED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12.7에 미해결이 남으면 QUALIFIED가 된다(현재 최소 4건 예정 — Results 참조).

## Approval Boundaries

- **쓰기 허용 경로 3곳뿐**: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담금청구_v1.md`,
  `plans/분담금청구-요건사실론-v1.md`,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
-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갱신 내용은 `memory_entry.md`에만 쓴다(10건 병렬 실행 중 유실 방지).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docs/**` 는 읽기 전용.
- `git add` / `git commit` / `git push` 금지.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의 배치 1·2 산출물 20건을 읽거나 쓰지 않는다.
-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 Progress

- [x] Stage 0.1 AGENTS.md·CLAUDE.md·MEMORY.md(발췌)·docs/PLANS.md 읽기
- [x] Stage 0.2 골격 v2 전문 통독 및 `<skeleton_contract>` 대조 (차이 1건 — decision_log D-10)
- [x]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3절 재사용: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전부 가용)
- [x] Stage 0.4 ID·slug 확정 (작업지시 확정값 사용. 재도출하지 않음)
- [x]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_1` 1건, 규칙 문서 1건)
- [x]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 [x] Stage 0.7 §0 stub 선작성 (R-ID 접두 `R-PROV021-` 동결, YAML 파싱 검증 통과)
- [x]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15행, TOC_MISMATCH 0)
- [x] Stage 1.3 오프셋 (재실측 없음. 블록별 assert 12/12)
- [x] Stage 1.4 경계 규칙 적용 (병합 2건: B02, B10)
- [x] Stage 1.5 블록 독서 → reading_notes.md (175명제)
- [x]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82건)
- [x] 규칙 문서 실재 절 번호 추출 (claim_rule_sections.md)
- [ ] Stage 3 §1 집필
- [ ] Stage 4 §2~§12 집필
- [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 [ ] Stage 6 §0 최종화
- [ ] Stage 7 최종 재독·보고
- [ ] Stage 8 memory_entry.md → Root 병합

## Decision Log

전문은 `tmp/rf_draft/bundamgeum-cheonggu/decision_log.md`. 요약: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01 / S1 | 자료 15행 전부 채택, TOC_MISMATCH 0 | 목차 txt와 문자열·시작면 1:1 대조 | 유사 표제 대체 0건 |
| 2026-09-01 / S1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4개 쟁점을 조문·판례로 대체 | 인접 표제 유추 금지(anti-hallucination 4·7) | §12.7 이월 4건 |
| 2026-09-01 / S1 | 블록 병합 2건(B02, B10) | 경계 규칙: 종료면에서 다음 표제 시작 | 12블록 110면 |
| 2026-09-01 / S1 | offset=38 재실측 없이 사용 | preflight 2절 + 블록별 assert 12/12 | 순서 교란 구간 미포함 확인 |
| 2026-09-01 / S3 | 재판모델 = 이행 | 규칙 문서 §9 문형 전부 급부명령, §10.5 가집행 | §3.2 `해당 없음`, §9 집행방법 필수 |
| 2026-09-01 / S3 | 경로를 규칙 문서 A~G 7분류가 아니라 발생원인 6분류로 | 골격 원칙 1 (경로는 청구권의 발생원인) | B와 C를 P2로 통합(2024다257362 총유 법리) |
| 2026-09-01 / S2 | 연체료는 민법 제398조 제4항 예정 추정이 출발점 | 조문 T1 + 13판 p.533 | 2004다3598의 '위약벌'은 특별승계 범위 맥락에 한정 인용 |
| 2026-09-01 / S2 | 이율·기간 수치는 전부 law.go.kr에서 취득 | anti-hallucination 14, `<special_modes>` 6 | 13판 본문 수치 0건 사용 |
| 2026-09-01 / S0 | 골격 v2 원칙 8의 '§12.5 학설'은 errata | §12 항 목록이 `12.5 웹 자료 / 12.6 학설` | 학설은 §12.6. v2 패치 후보로 보고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13판 15개 표제의 실재와 시작면 | 목차 txt 문자열 대조 (python3) | 통과 | 15/15, 각 1회 |
| 종료면 =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 | 목차 txt 인접 행 확인 | 통과 | 5개 불확실 항목 전부 확인 |
| offset = 38 | 블록별 첫 쪽 머리글 assert | 통과 | 12/12 |
| 조문 현행성·시행일 | law.go.kr `lawService.do` | 통과 | 43건. 민법 시행 2026-03-17, 상법 2026-07-23 등 |
| 소촉법 이율 연 12% + 부칙 | law.go.kr 대통령령 제29768호 | 통과 | 시행 2019-06-01, 경과조치 2조 확인 |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 law.go.kr `lawSearch.do` target=prec | 통과 | 27/27 |
| 판례 holding (T2) | law.go.kr `lawService.do` 전문 | 통과 | 14건 전문 확인. 나머지 13건은 T1로 유지 |
| §0 stub YAML 파싱 + source_materials 경로 실재 | python3 yaml + os.path.exists | 통과 | S14 선행 확인 |

## Risks and Failure Modes

1. **§4가 붕괴한다.** P6(반환)을 경로로 두면 '부과 근거의 존재'와 정면 모순하여 공통 요건이 0개가 된다.
   → 골격 원칙 2에 따라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로 두는 것이 정상 처리다.
   §5가 §4를 겸하게 되므로 §6~§8의 조인 키가 전부 `-5-nn`이 된다. 그 사실을 §4·§5·§7 도입부에 적는다.
2. **인접 leaf 침범.** `관리비 청구`(배치 1 산출물 존재)와 `구상금` 계열 leaf를 이 문서가 흡수해 버릴 위험.
   → §1.3에서 PROV ID로 경계를 긋고, P1은 **특별분담금**에, P4는 **공유물 비용·공동채무의 내부 분담**에
   한정한다. 배치 1·2 산출물은 읽지 않으므로 상호 참조는 ID로만 한다.
3. **공법 경로를 민사 요건으로 서술.** 규칙 문서 §12 금지규칙 2·3·5가 정면으로 금지한다.
   → §1.4에 도시정비법 제92조·제93조(T1)를 근거로 negative scope를 명시하고, 소송형태는 `UNKNOWN`으로 둔다.
4. **연체료 이중 가산.**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겹쳐 쓰는 오류(규칙 문서 §8.4, §12-45).
   → §4.4 구간표에서 구간을 배타적으로 정의한다.
5. **장래분에 소촉법 이율·가집행 부착.**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로 금지된다.
   → §4.4·§5.P#.4·§10.4에서 현재분/장래분 주문 문언을 분리한다.
6. **월 관리비 3년 시효를 일회성 특별분담금에 전용.** 2005다65821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채권에 관한 것이다.
   → §6.4에서 채권별로 시효를 나눈다.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조사 단계 완료. 집필 단계로 이월할 미해결(§12.7 예정):

| # | 항목 | 분류 | 사유 |
|---|---|---|---|
| 1 | 정비사업 부과금(도시정비법 제93조)의 소송형태 | UNKNOWN | 공법상 당사자소송/항고소송/민사 구별에 관한 판례를 확정하지 못함. 조문만 T1 |
| 2 | 민법 제266조 제1항에 기한 공유물 비용상환의 요건사실 문장 | UNVERIFIED | 13판에 전용 목 부재. 조문 T1 + 규칙 문서 §4.7 E-1 산식으로만 구성 |
| 3 | 집합건물 **특별분담금**(일회성)의 소멸시효 기간 | UNKNOWN | 2005다65821은 월 단위 관리비에 한정. 일회성 분담금에 관한 판례 미확인 |
| 4 | 주택조합 추가분담금의 총회결의 요부와 위임 가능 범위 | UNVERIFIED | 2024다257362가 총유 법리를 확인했으나 '추가분담금 부과결의'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를 확정하지 못함 |
| 5 | 2015다47310, 2019다229516, 2020다229192, 2014다81474, 2017다273984, 2018다38607, 2020다295304, 2020다232846, 2007다70155, 2009다85342, 2016다12175, 2013다95070, 2019다237869 | T1 (전문 미확인) | 사건번호·선고일은 확인. 요건·항변·주문효과의 **직접 근거로 쓰려면 전문 확인이 필요**하다(`<authority_rules>` 2). 집필 중 필요한 것만 승격한다 |
| 6 | 골격 v2 원칙 8의 '§12.5 학설' 표기 | v2 패치 후보 | §12 항 목록의 `12.6 학설`이 정본. 게이트 영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