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치 9 — 총회결의무효확인·토지거래허가신청 협력의무·통상실시권 확인·실시대금 청구 1차 드래프트 (opus v.5)

## Objective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131,186 B)를 사건종류 4건에 독립 병렬로 적용하여
골격 v4 개정본(99,121 B)을 완전 준수하는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 Deliverab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총회결의무효확인_v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v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통상실시권확인_v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v1.md
- MEMORY.md 갱신(사건별 1항목, flock 직렬 삽입)

## Known Inputs (오케스트레이터 실측 2026-09-04)
| 사건종류 | PROV | slug | 자료 파일 | 청구취지작성규칙 |
|---|---|---|---|---|
| 총회결의무효확인 | PROV-113 | chonghoegyeoluimuhyohwakin | _총회결의무효확인_1.md (8,362 B) | _총회결의무효확인_v2.md (111,473 B) |
|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 PROV-099 | tojigeoraeheogasincheongui-hyeopryeokuimu-ihaengcheonggu | 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1.md (7,153 B) | 동명 _v2.md (93,863 B) |
| 통상실시권 확인 | PROV-107 | tongsangsilsigwon-hwakin | _통상실시권확인_1.md (7,960 B) | _통상실시권확인_v2.md (92,301 B) |
|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 PROV-058 | teukheogwonjeonyongsilsidaegeum-silyongsinangwonsilsidaegeum-cheonggu | 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1.md (10,539 B) | 동명 _v2.md (92,301 B) |

- 4건 모두 `_0`·`_2` 부재(단일 출처). 규칙 문서는 전부 `_v2.md`.
- 통상실시권 확인과 실시대금 청구의 규칙 문서가 92,301 B로 크기가 같으나 md5가 다르고 제목도 각각의 사건종류다. 중복본이 아니다.
- 골격 v4 99,121 B(S1 괴리 명시·S11(a) 역방향 오용·게이트 적용 시점 3건 반영본).
- rf_gate.py 23,979 B / RF_GATE_VERSION v4.0. leaf assert 4건 통과. 출력 폴더에 동명 파일 없음.

## Material Assumptions
- 총회결의무효확인(PROV-113)은 대의원회결의무효 등(PROV-111)과 같은 분쟁 유형(각종 무효확인 청구)의 형제 leaf다.
  PROV-111 문서를 배치 8에서 생성했으므로 §1.3 인접 사건종류로 참조하되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special_modes>` 3(부존재확인형 §4 치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PROV-099)는 유동적 무효 법리 위에 서고,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로서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제가 §9.3에 걸린다. 확정적 무효가 되면 협력의무가 소멸하는 구조를 §6에서 다룬다.
- 통상실시권 확인(PROV-107)은 분쟁 유형이 「물권에 관한 확인」이나 통상실시권은 채권적 권리다.
  도메인 소유권(PROV-105)과 같은 표지 문제이므로 §1에서 해체한다. 약정·법정·강제 실시권의 발생원인이 다르다.
- 실시대금 청구(PROV-058)의 `・` 묶음은 §0 aliases로 흡수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근거 법률이 다르다.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4건 완전 독립. 사건종류마다 Draft → Audit → Fix 파이프라인(배리어 없음).
감사 지적은 중복 제거만 하고 전건을 수정자에게 넘긴다(배치 7 교훈).

## Validation Plan
S1~S14·S10b·린트(기계) + R1~R6 blind 자기심사 + 독립 감사 1회 + 표적 수정.

## Approval Boundaries
MEMORY.md는 flock append만. 골격 v4·프롬프트 v.5는 수정하지 않는다.

## Progress
- [x] 사전 점검(입력 실재, leaf assert, 규칙 문서 중복 아님 확인, 출력 충돌 없음)
- [x] 총회결의무효확인 Draft → Audit → Fix (22/22, QUALIFIED, 163,280 B, 감사 8건 처리)
- [x]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Draft → Audit → Fix (22/22, QUALIFIED, 132,295 B, 감사 9건 처리)
- [x] 통상실시권 확인 Draft → Audit → Fix (22/22, QUALIFIED, 193,870 B, 감사 12건 처리)
- [x]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Draft → Audit → Fix (22/22, QUALIFIED, 141,373 B, 감사 10건 처리·1건 기각)
- [x] 종합 보고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2026-09-04 P0 | 규칙 문서 2건의 동일 크기를 md5로 검증 | 92,301 B 일치가 복사 사고일 수 있음 | md5·제목 모두 달라 별개 파일로 확정 |
| 2026-09-04 Audit | 감사 지적 39건 전건을 수정자에게 전달 | 배치 7 교훈 유지 | 미확인 5건 중 4건은 원문 확인 후 수정, 1건(실시대금 F9 시행일)은 정당하게 기각 |
| 2026-09-04 Draft | 총회결의무효확인이 13판 서술과 갈린 2건을 판례 원문으로 정정 | 63면의 소송물 동일설은 저자 사견이고 82다카1810 전합이 별개 소송물 전제 | 판례를 따르고 사견은 §12.6으로 격리 |
| 2026-09-04 관찰 | 입력 폴더 md 파일이 배치 7 15개 → 배치 8 46개 → 배치 9 76개로 증가 | 이 세션이 만든 파일이 아님 | 저장소가 이 세션 밖에서도 갱신되고 있음. MEMORY.md 항목도 이 세션 기여분보다 많이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