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 사건 자료선정 — GPT v2.1 ## Objective 사용자가 지정한 10개 사건의 청구취지작성규칙에 자료수집 프롬프트 gpt_v.2.1을 적용한다. ## Deliverables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정규화 사건명>_1.md 10개 및 MEMORY.md의 압축 기록. ## Scope and Non-Scope 대한민국 민사소송 자료선정, 기준일 2026-09-09. 요건사실론 전체 집필이나 입력 규칙 수정은 범위 밖이다. ## Known Inputs 지정 프롬프트, 청구취지작성규칙 10건, 민법_지원림.pdf, 13판 목차 TXT와 원본 PDF. ## Material Assumptions 한글을 NFC 정규화한 뒤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다. 손해배상건/기 입력은 파일명에 청구가 없는 명백한 변형명을 내용 확인 후 사용하며 출력에는 청구를 포함한다.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없음. 구체 사실 없는 범용 자료선정이므로 사실에 따른 분기는 조건부로 표시한다.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등록말소 4건, 금전 3건, 사해행위·손해배상 3건을 병렬 처리한다. 각 군은 source A~D 조사와 중립 evidence packet 작성 후 primary를 작성한다. 동시 슬롯 제한으로 사건 내 source별 별도 agent는 운영하지 않는다. 이후 다른 군의 packet만 제공하여 blind 선정을 실시하고 root가 비교·재정한다. ## Source and Tool Plan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 원문 우선. 작업별 임시 자료는 /tmp/lawaid-01a08692/에 분리한다. 다른 머신 활동은 확인하거나 중단하지 않는다. ## Validation Plan 정확 제목·시작면 TXT 대조, 원본 PDF 종료면과 계속 각주 확인, 공식 원문 역대조, primary/blind 차이 재정, 최종 전체 재독과 Stage 9.1~9.8 점검. ## Approval Boundaries 요청된 로컬 산출물 생성·갱신은 승인됨. 다른 파일 수정·외부 발송 없음. ## Progress - [x] 프롬프트·워크플로 확인 및 10건 작업군 배정 - [x] A~D 자료조사·중립 packet·primary - [x] Blind 독립 선정 및 재정 - [x] 정본 10건 생성·전체 검수 - [x] MEMORY 충돌 최소화 기록·확인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2026-09-09 준비|3개 사건군 병렬, 이후 교차 blind|4개 동시 agent 슬롯|동일 사건의 최초 선정은 검증자에게 미노출| |2026-09-09 준비|MEMORY는 root만 마지막에 기록|사용자 충돌 회피 지시|작업자는 수정하지 않고 교훈만 제출|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입력명 변형|파일 목록|확인|손해배상 2건 청구 접미사 부재| ## Risks and Failure Modes PDF 재배열·공유면, 일반론으로 전용 법리 대체, 현행법과 구판 설명 혼동, Dropbox 동시 편집. 미확인은 명시하고 검증된 것으로 집계하지 않는다. MEMORY 전체 덮어쓰기 금지; 마지막 시점 읽기와 단일 append 및 직후 보존 확인으로 유실 위험을 낮춘다.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자료선정 10건 생성 및 Stage 9.1~9.8 검수 완료. 본문에 표시한 현행 조문·특별법·부칙의 미확인 범위는 남아 있다. 이 결과는 자료선정 완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나 현행법 전수 검증이 아니다. ## Final Deliverable Index | 사건 | 선정 행 | 최종 파일 | SHA-256 | |---|---:|---|---| |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 | 7 | [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_1.md]() | `503c3c990a7ddd7d60c77fe21ed5ac4698a7e0591826f5c360a796c27165a9a2` | |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 | 7 | [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_1.md]() | `6edee77e5b8fcc784b862968d2673509025f7162aacc7b9de6a62c79850857df` | |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청구 | 8 | [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청구_1.md]() | `da88f4766e329a999a3e20b1b7d692af1074ea4c3ab0e65957cc8565714bd61e` | |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 | 7 | [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_1.md]() | `cc17eff39034e79ef158afb32022448dc077b253d6edf3a6bec170d466f3d1a1` | | 매매대금청구 | 28 | [요건사실문서자료_매매대금청구_1.md]() | `6b1095cd333dbd0ff03ea87f2f46690bc90d2fe11c52b70aefb0d8f8ab041d15` | | 보증채무금청구 | 13 | [요건사실문서자료_보증채무금청구_1.md]() | `06675d12f55fe2fb104956f8df49c014b8c96881689077269e743f9a780f7ead`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 | 15 | [요건사실문서자료_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_1.md]() | `4863c4cdc83a5c40f28b0851ef3f61d7907aa43d3db66d4113c772be3eebdb66` | | 사해행위취소청구 | 1 | [요건사실문서자료_사해행위취소청구_1.md]() | `d2e102be00ebf3bc2230bc8e9bfaf35718871f02a2f1e927f2d86eb35ad8f28a` | | 손해배상건청구 | 30 | [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건청구_1.md]() | `d22eab25a6a9a1ee7abcaed982e38a975db61c0bd0b9c0e49d402f73c7e3dcb8` | | 손해배상기청구 | 23 | [요건사실문서자료_손해배상기청구_1.md]() | `46c0b3f743bb4723405b4e43fe14d879fe245c814440dbc91f252e13883ddd28` | ## Final QC - 9.1: 사용자 정규화 사건명 10개 및 손해배상 입력 별칭의 본문 동일성 확인. - 9.2: 전세·지상권, 특정 토지 일부, 폐쇄·회복, 대금·환급·단기매매차익, 보증·독립보증, 부당이득·어음수표 이득상환, 채권자취소, 건설·잔여 배상의 구별 확인. - 9.3: 주요 원인·항변·재항변·증명책임과 조건부 경로 확인. 특별법 전용 목차 미확보는 본문에 기재. - 9.4: 부모/자식 중복 제거 및 불특정 감독자·공작물 등 주변 확장 제외. - 9.5: 교재 이후 2023다240299·2023다311184 공식 전문 보완, 과거·현행 법리 분리. - 9.6: 최종 인용은 조사에서 확인된 원문에 한정, 미확인 조문은 UNVERIFIED 표시. - 9.7: 139행의 정확 제목·시작면을 1,087개 목차 항목과 대조; 종료는 본문·계속 각주 근거와 대조. 최초 자동대조가 페이지 없는 목차를 선택하여 실패한 것은 페이지표시 TXT로 교정 후 전수 재검사하여 오류 0건. - 9.8: 제목·3열 표·필수 셀·중복행·빈 문서 검사 통과, root가 저장된 최종 10문서 전체 재독. 손해배상 2건 조사 오탈자 수정 후 재독. - 입력 규칙10개 및 주요 제공원본 5개 SHA-256 작업 전후 동일. - 원본 이미지 검증은 등록 경계면, 649·1288·505·522·976 및 blind399 등의 공유면을 포함. ## Adjudication Record ##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 독립 검증과 공통 선정 범위·종료면 일치. 입력 규칙이 대위청구를 명시하므로 채권자대위는 사실 조건부로 유지. 전세권·지상권의 담보계약상 청구 구분은 436~438의 보충 기능을 유지한다. 토지 일부의 순차이전은 복수 명의인 조건부 유지. 폐쇄등기의 회복은 제3자 양립 여부까지 필요한 입력 범위여서 295~299 부모 항목을 유지하고 하위 항목 중복을 제외. ##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 독립 검증과 공통 선정 범위·종료면 일치. 입력 규칙이 대위청구를 명시하므로 채권자대위는 사실 조건부로 유지. 전세권·지상권의 담보계약상 청구 구분은 436~438의 보충 기능을 유지한다. 토지 일부의 순차이전은 복수 명의인 조건부 유지. 폐쇄등기의 회복은 제3자 양립 여부까지 필요한 입력 범위여서 295~299 부모 항목을 유지하고 하위 항목 중복을 제외. ##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청구 독립 검증과 공통 선정 범위·종료면 일치. 입력 규칙이 대위청구를 명시하므로 채권자대위는 사실 조건부로 유지. 전세권·지상권의 담보계약상 청구 구분은 436~438의 보충 기능을 유지한다. 토지 일부의 순차이전은 복수 명의인 조건부 유지. 폐쇄등기의 회복은 제3자 양립 여부까지 필요한 입력 범위여서 295~299 부모 항목을 유지하고 하위 항목 중복을 제외. ##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청구 독립 검증과 공통 선정 범위·종료면 일치. 입력 규칙이 대위청구를 명시하므로 채권자대위는 사실 조건부로 유지. 전세권·지상권의 담보계약상 청구 구분은 436~438의 보충 기능을 유지한다. 토지 일부의 순차이전은 복수 명의인 조건부 유지. 폐쇄등기의 회복은 제3자 양립 여부까지 필요한 입력 범위여서 295~299 부모 항목을 유지하고 하위 항목 중복을 제외. ## 매매대금청구 1차 선정 유지에 독립검증이 지적한 물품대금 단기시효·시효 재항변·동시이행 요건과 재항변·상사법정이율을 보완. 835 참조 목차는 실질 본문774~779와 중복되므로 제외. 이행불능835~837, 변제충당721~726, 동시이행판결793~794는 내부규칙의 위험부담·일부변제·상환급부 범위에 필요하여 유지. 단기매매차익은 별도 법정청구 공백 표시. ## 보증채무금청구 전용 보증638~660의 세부항목 유지. 일반 시효중단164~167 및 일반 지체136~139의 추가는 전용 시효646~649와 범위643~646에서 이 사건 기능을 다루므로 중복 확장하지 않음. 일부변제 후 한도·잔액 산정 때문에 변제충당 유지.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 상사시효 부모를 반환채권 하위1054~1057로 축소. 인도 병합204~205 및 일반 시효 주장·재항변 보완. 이득상환권 양도의 직접 설명674~676은 공식2019다203286과 함께 유지. 일반 지체136~139는 전용 악의수익1264~1269와 중복 확장하지 않음. 점유유형 구별과 장래이행 가집행 과도한 일반화 금지 명시. ## 사해행위취소청구 primary 부모563~625와 blind 네 자식563~576/576~584/584~616/616~625의 전체 범위 동일. 네 자식의 원인·방어·기간·구제 모두 필요하여 자기완결 부모1행 유지, 자식 중복 제외. 종료625 일치; 내부576~584 계속각주 차이는 최종 부모 범위에 영향 없음. ## 손해배상건청구 계약 불이행 유형 누락을 막기 위해490~495 부모로 대체하고, 손해산정시점까지 포함하는502~514로 네 자식을 대체(부모자식 중복 제거). 소송물은 필요한 세 하위항목만 유지, 손익상계도 사회보장 급부 일반론을 빼고 세부항목 유지. 시효 재항변·소촉법·상계는 핵심 방어와 부대청구에 필요하여 유지. 건은397~399 직접 목차를 추가하고 계약보증·양수 분기는 입력규칙에 명시되어 유지. 기는 감독자·공작물의 불특정 주변 확장을 제거. ## 손해배상기청구 계약 불이행 유형 누락을 막기 위해490~495 부모로 대체하고, 손해산정시점까지 포함하는502~514로 네 자식을 대체(부모자식 중복 제거). 소송물은 필요한 세 하위항목만 유지, 손익상계도 사회보장 급부 일반론을 빼고 세부항목 유지. 시효 재항변·소촉법·상계는 핵심 방어와 부대청구에 필요하여 유지. 건은397~399 직접 목차를 추가하고 계약보증·양수 분기는 입력규칙에 명시되어 유지. 기는 감독자·공작물의 불특정 주변 확장을 제거. ## Source / Workflow Limits 사건별 1차 선정과 타 작업자의 비노출 독립선정 후 조정했다. 4개 동시 슬롯 제약으로 사건 내 A~D 각 자료군에 별도 agent를 배정하지 못했고 세 사건군을 병렬 운영했다. 각 군은 자료군 조사 후 목차 없는 중립 근거를 먼저 작성했다. 전세권 핵심 민법7개 조문과 지상권280~288은 공식 현행 본문 확인; 전세315·312의2·371, 지상279·289~290·371, 일부·폐쇄 등기 세부 예규, 어음수표 현행연혁, 신탁 및 건설·전자금융 특별법의 일부 전문·부칙은 미확인이 남는다. 원본 판례 확인이 개별 사건의 행위시법 검토를 대신하지 않는다. ## MEMORY Completion 최신 MEMORY를 읽은 후 로컬 비차단 잠금과 단일 O_APPEND 쓰기로 작업표지 `자료선정-01a08692-20260909`를 1회 추가했다. 직후 기존 바이트 전부의 접두부 보존·추가 내용·동일 inode를 확인했다. 다른 머신의 과거 추가 기록도 보존했다. 이는 기록 시점의 로컬 무손상 검증이며 향후 Dropbox 동기화 상태 전체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