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필수 목차 선별 (_2) ## Objective 개정 프롬프트에 따라 원고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에 필요한 제13판 목차만 선별한다. ## Deliverab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2.md` - MEMORY.md 압축 갱신 ## Scope and Non-Scope - 범위: Stage 0~10. A~D 독립 조사, evidence packet, Primary 선별, Blind Verifier, adjudication, 표 작성. - 비범위: 완성형 소장, 기존 `_1.md`·무접미사 산출물의 수정, 제13판 본문 복제. ## Material Assumptions - 조사 기준일 2026-08-26, 현행 대한민국 법. - 사건명은 절차 외형이며 피보전 실체관계는 복수일 수 있다. - 파일명은 기존 관례에 따라 공백 없이 `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2.md`로 둔다. 문서 제목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를 쓴다. - 기존 산출물은 이번 선별의 독립 근거로 쓰지 않는다. ## Progress - [x] Stage 0 규칙·입력 존재 확인 - [x] Stage 1 사건종류 정규화 - [x] Stage 2 A~D 병렬 조사 - [x] Stage 3 evidence packet - [x] Stage 4 Primary 목차 선별 - [x] Stage 5 Blind Verifier - [x] Stage 6 Adjudication - [x] Stage 7 제목·페이지 검증 - [x] Stage 8 파일 생성 - [x] Stage 9 QC - [x] Stage 10 MEMORY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26 / 착수 | 파일명을 `_2.md`(공백 없음)로 둔다 | 기존 `_1.md` 관례와 충돌 방지 | 제목만 사건종류 원문을 사용 | | 2026-08-26 / 독립성 | 기존 `_1.md`·무접미사 파일을 선별 근거로 쓰지 않는다 | 개정 프롬프트의 독립 조사 요구 | 네 자료군을 다시 조사 | | 2026-08-26 / Stage 6 | 재판상 청구·반신의칙은 제외하고 의사의 진술은 포함 | 필요성 시험과 9.4 과잉포함 방지. Verifier는 동시이행판결만으로 주문을 흡수했으나 단순이행형은 의사진술 목이 필요 | 최종 16행 | | 2026-08-26 / Stage 7 | 종료면은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포함) | 경정등기 grok `_1` 관례 및 13판 추출본 대조 | 가등기 추정력 p.337~339, 매매예약 p.829~832 |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입력 파일 존재 | 로컬 glob | 확인 | 청구취지 규칙·지원림 PDF·목차 파일 존재 | | A~D 조사 | 병렬 subagent | 완료 | TOC 선정 금지 준수 | | 목차 원문·페이지 | 목차 TXT + 13판 추출본 | 확인 | 가등기담보·동시이행 일부는 목차 다음 표제만으로 종료면 확정 | | 최종 표 | Stage 7~9 | 완료 | `_2.md` 16행 | ##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2.md` - 가담법 제2조 제1호·제4조 일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공식 HTML 미수신. 2019다227817 공식 전문은 재조회하지 않았고 13판 매매예약 각주 인용만 확인. world.moleg.go.kr에 국내 등기·민법 원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