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지위 등 요건사실론 목차 선별 (grok_v.2)

## Objective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rok_v.2.txt`를 `<####>` = `근로자의 지위 등`,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로 치환하여 실행하고 `_2.md`를 생성한다.

## Deliverab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지위등_2.md`
- `MEMORY.md` 신규 섹션
- 중간물: `tmp/pdfs/geunroja_jiwi/`

## Scope and Non-Scope

- 대상: 확인의 소로서 근로자 지위·해고 등 처분 무효·기간제 무기계약 지위, 구법 직접고용간주 확인, 현행 파견법 고용 의사표시 이행 및 그에 수반하는 임금·손해.
- 비범위: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그 자체, 행정소송(공무원 신분·중노위 재심판정 취소), 임금·퇴직금만의 이행 사건종류, 이사·교원 지위확인.

## Known Inputs

- [1]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2] law.go.kr, scourt.go.kr, world.moleg.go.kr
- [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md` (기준일 2026-07-31)
-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 기존 `_0/_1/_2` 없음. 임금·퇴직금 `_2`를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음.

## Material Assumptions

- grok 접미사 `_2`. 파일명 공백 없음. 제목은 `근로자의 지위 등`.
- `case_kinds.md`상 확인의 소·각종 지위확인. 표지이지 단일 확인대상이 아님.
- 13판에 근로자 지위 전용 장이 없으면 소유권확인·법인 임원 지위·이사 지위 확인으로 메우지 않음.

##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확인의 이익 일반론을 어느 기존 목(60/318/462)에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법령·판례만으로 쓸지.
- 병합 임금·장래이행·중간수입 목을 이 사건종류 최소충분에 넣을지.

##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A~D 병렬 → packet(목차 비포함) → Primary → Blind Verifier → adjudication → PDF 경계 → `_2.md`

## Source and Tool Plan

- A: 지원림 고용, 확인의 소, 제538조, 의사표시
- B: 근로기준법 해고제한, 기간제법, 파견법, 민소법 확인·장래이행, 지정 판례
- C: 고용노동부·학술 보충
- D: 내부 규칙만

## Validation Plan

- 조문·핵심 판례는 law.go.kr 또는 법원 공식자료
- 목차 제목·페이지는 TXT 원문 + 13판 PDF
- Stage 9 전파일 재독

## Approval Boundaries

커밋하지 않음.

## Progress

- [x] Stage 0 규칙·입력 존재 확인
- [x] Stage 1 사건종류 정규화
- [x] Stage 2 A~D 병렬 조사
- [x] Stage 3 evidence packet
- [x] Stage 4 Primary
- [x] Stage 5 Blind Verifier
- [x] Stage 6 Adjudication
- [x] Stage 7 페이지 검증
- [x] Stage 8 파일 생성
- [x] Stage 9 QC
- [x] Stage 10 MEMORY

##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29 / 착수 | 파일명 공백 없이 `_2.md` | grok=2 관례 | 제목만 `근로자의 지위 등` |
| 2026-08-29 / Stage 0 | 확인의 소 표지. 임금 `_2` 미사용 | case_kinds.md | 소유권·이사 지위 목으로 대체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