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ogyuandClaude Opu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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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8.8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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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청구 - gpt v.2 프롬프트 실행
Objective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의 <####>를 관리비 청구로 해석하고 대응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로 고정하여,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관리비 지급청구의 청구권·청구취지·청구원인·항변·주장증명책임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제13판 목차를 최소충분하게 선정한다.
Deliverables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 최종 QC 성공 뒤 중복 없이 갱신한
MEMORY.md
Scope and Non-Scope
- 관할은 대한민국, 조사 기준일은 2026-08-27, 절차상 지위는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원고이다.
- 사건명이 포괄적이므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관리비, 공동주택 관리비, 관리단·관리주체·위탁관리업체의 청구권과 전·현 구분소유자·점유자의 책임을 먼저 분류한다.
- 구체적 건물 유형, 원고 지위, 관리규약·관리계약, 관리비 항목·기간·채무자 및 승계관계가 없으므로 개별 소장이나 금액 산정은 작성하지 않는다.
- 기존 동일·유사 산출물은 충돌 확인 외에 이번 목차 선정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Known Inputs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및 보충적 국내 법률자료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종료면 검증용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Material Assumptions
- 사용자 치환 조건과 실제 규칙 파일이 일치하면 이를 실행계약으로 사용한다.
- 출력 파일명에는 사건종류의 띄어쓰기를 그대로 유지한다.
- 프로젝트 MEMORY는 조사 가설과 검증 절차에만 사용하고 법적 명제는 이번 공식 원문 조사로 검증한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원고가 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주체, 위탁관리업체 또는 임대인 중 누구인지에 따라 청구권 근거와 당사자적격이 달라진다.
- 피고가 현 구분소유자·전 구분소유자·특별승계인·점유자·임차인 중 누구인지, 관리비가 공용부분·전유부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연체료 중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와 항변이 달라진다.
- 관리규약·관리계약·집회결의의 존재와 적법성, 미납 기간, 양도 시점,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결과를 바꾼다.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프롬프트·프로젝트 규칙·입력·출력 계약을 확인한다.
- 민법 PDF·공식 권위·보충 웹자료·내부 규칙을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 목차 후보를 포함하지 않은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작성한다.
- Root가 packet 이후 제13판 목차를 1차 선정한다.
- 1차 목록을 보지 않은 verifier가 packet과 목차만으로 독립 선정한다.
- 불일치를 adjudication하고 원본 PDF에서 표제·시작면·종료면을 확인한다.
- 최종 Markdown을 생성·검증하고 legal skeptic 검토를 거친 뒤 MEMORY를 갱신한다.
Source and Tool Plan
- Tier 1: 현행 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민법·민사소송법·소송촉진법과 대법원 공식 판결 원문.
- Tier 2: 지정 민법 PDF, 법원·공공기관 자료, 학술·실무 자료.
- Tier 3: 지정 청구취지 작성규칙.
- PDF는 텍스트 추출과 최종 후보 경계면 PNG 렌더링을 함께 사용한다.
Validation Plan
- 사건 정체성, 정확한 제목·3열 표·데이터행, 중복·자리표시자·다른 사건 오염, 목차 원문 표제·시작면, 원본 PDF 종료면, UTF-8·최종 개행·후행 공백 및 SHA-256을 확인한다.
- 관리비 청구 자체와 관리단 결의 무효·부당이득·임대차상 비용상환·손해배상 등 인접 소송물을 혼동하지 않았는지 별도 검토한다.
Approval Boundaries
- 요청된 로컬 산출물, 실행계획 및 MEMORY만 수정한다.
- 외부 게시·메시지·권한 변경·의존성 설치·기존 산출물 변경은 하지 않는다.
Progress
- 프롬프트·AGENTS.md·MEMORY.md·관련 workflow·PDF 스킬 확인
- 입력 파일 존재·해시·정확한 규칙 파일·출력 충돌 확인
- 사건유형 정규화 및 네 자료군 독립 조사
-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 Root 1차 목차 선정
-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 ensemble adjudication 및 목차·페이지 재검증
- 최종 Markdown 생성·품질검사·독립 최종 QC
- MEMORY.md 갱신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27 / 0 | 관리비 청구와 prefixed 규칙 basename을 실행계약 후보로 고정 |
최신 사용자 메시지 | 다른 관리비 유사 사건이나 무접두 규칙으로 대체하지 않음 |
| 2026-08-27 / 0 | 기존 산출물을 법적·목차 선정 근거에서 제외 | 독립 재실행 및 사건 정체성 오염 방지 | 네 지정 자료군과 현행 공식 권위로 결론을 새로 구성 |
| 2026-08-27 / 0 | 출력 파일명에 사건유형의 띄어쓰기를 유지 | gpt v.2의 <####> 직접 치환 규칙 |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로 생성 |
| 2026-08-27 / 2 | 동시 진행 중이던 grok _2 작업과 임시자료를 분리 |
공유 tmp/pdfs/gwanlibi/ 오염 확인 |
GPT 실행은 tmp/pdfs/gwanlibi_gpt_v2/와 띄어쓰기 보존 _1 출력만 사용 |
| 2026-08-27 / 6 | 직접 사건목 2개, 공통 공격방어 및 복수 청구권의 조건부 목을 합집합·다수결 없이 25개로 재판단 | evidence packet, Root·Blind 및 별도 독립 선정, 원본 PDF | 계약·양수·도급/위임·부당이득은 실제 권원이 해당할 때만 활성화 |
| 2026-08-27 / 9 | 법률상 미확인 사항을 표 밖 주석이 아니라 직접 사건목 이유란에 기재 | 최종 문서는 표 형식만 사용해야 함 | 전 소유자의 미납 장기수선충당금 특별승계 범위를 UNVERIFIED로 보존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사건 label과 청구권 구조 | 네 독립 자료군 | Verified | 집합건물·공동주택·계약·양도·용역·부당이득 경로를 공통 골격과 조건부 분기로 분류 |
| 현행 법령·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문 | Verified | 2026-08-27 기준 현행 법령과 핵심 대법원 원문을 확인하고 시간법 충돌을 분리 |
| 목차명·시작면 | 제13판 목차 TXT | Verified | 최종 25개 표제를 원문 그대로 재대조하고 중복 없음 확인 |
| 본문 종료면 | 제13판 원본 PDF·PNG | Verified | 인쇄면과 PDF 실제 면의 +38 오프셋 및 다음 동급 표제 경계면을 텍스트·시각으로 확인 |
| 입력 무결성 | test -f, SHA-256, pdfinfo |
Verified | 지정 5개 입력 존재, 민법 PDF 1,856면·제13판 PDF 1,374면, 정확한 출력 충돌 없음 |
| 최종 문서 구조·인코딩 | awk, rg, iconv, tail, SHA-256 |
Verified | 3열 25행, UTF-8, 최종 개행, 자리표시자·다른 사건·모델 오염 없음 |
| 독립 최종 감사 | fresh legal skeptic | Verified | 최초 Major 2건을 수정한 후 재감사 PASS, Critical/Major 0 |
Risks and Failure Modes
관리비라는 명칭만으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청구와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 청구를 같은 청구권으로 합칠 위험.- 전유부분 비용과 공용부분 비용, 전 소유자 채무와 특별승계인 책임, 사용료와 관리비, 원금과 연체료를 구별하지 않을 위험.
- 직접 표제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청구만 보고 사건유형 전체에 필요한 일반 채권 항목을 누락하거나, 반대로 조건부 일반론을 과잉 포함할 위험. - 목차 TXT의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거나 기존 산출물에 오염될 위험.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를 생성했다. 직접 사건목의 두 하위 항목과 시효·변제·상계·연체료·지연손해금, 통상적인 계약·양도·도급/위임·부당이득 조건부 분기를 합친 25행이다. 최종 SHA-256은 302c245b84d0ab466ab5ec145e48884a2a980d0c53bf5f5f57ad5bd2e4b84938이며 독립 재감사 결과 PASS다. 제13판 목차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현행 신탁법상 수탁자 책임, 사무관리 전용 항목이 없고, 전 소유자의 미납 장기수선충당금 특별승계 범위는 공식 대법원 직접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여 UNVERIFIED로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