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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1 KiB

Raw Permalink Blame History

근로자의 지위 등 — GPT v.2 실행계획

Objective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근로자가 사용자 등을 상대로 근로계약상 지위·근로관계 존재 또는 고용 의사표시 이행 등을 구하는 근로자의 지위 등 사건군의 법적 경로를 분해하고, 제13판의 실제 목차 중 전문적인 요건사실론 문서 작성에 필요한 최소충분 항목만 선정한다.

Deliverables

최종 정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지위 등_1.md
조사·검증 원장: tmp/pdfs/worker_status_gpt_v2/
프로젝트 학습 갱신: MEMORY.md

Scope and Non-Scope

관할·기준일: 대한민국, 2026-08-30 현재 현행법.
절차상 지위: 근로자가 원고로 사용자 또는 법률상 고용의무자를 상대로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사건군.
사건 라벨이 넓으므로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계약관계 존재확인, 해고·당연퇴직 등 효력 부인,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파견법상 구법 직접고용간주·현행 고용 의사표시 청구, 채용내정 등 실제 규칙이 포함하는 경로를 조사 후 구별한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행정소송, 체불임금 계산은 민사상 지위·이행청구의 구조와 경계 설정에 필요한 범위만 다룬다.
기존 동일 사건의 _2 산출물과 tmp/pdfs/geunroja_jiwi/ 아래 자료는 이번 GPT 선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Known Inputs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1,856면, SHA-256 5b1c729d64ff6b08f07a7019c2882487bba1ebb630483e325a205e1dccaf4967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md — 479행, SHA-256 da7f5c3316b7c0eccd9db7be37e0a7b51a7f674d1cba3bdbb205fb249a29cde1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1,092행, SHA-256 9f19bfd7f692f1d840018553710999632b3a969ad4ac0bc680b81a84a282ae1e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 1,374면, 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

Material Assumptions

근로자의 지위 등은 하나의 단일 청구권명이 아니라 여러 확인·이행 경로를 묶는 사건분류 표지다.
현행 노동관계법령과 공식 대법원 판례가 민법 교과서·프로젝트 내부 규칙보다 우선한다.
제13판에 노동법 전용 장이 없으면 실제 존재하는 민사소송·민법 목차만 보충적으로 선정하고 유사 제목을 창작하지 않는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원고가 구하는 것이 현재 근로자지위 확인인지, 과거 근로관계 확인인지, 고용 의사표시 이행인지.
해고·당연퇴직·정년·계약기간 만료·갱신기대권·채용내정·무기계약 전환·불법파견 중 어느 경로인지.
소 제기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 정년 도과·근로계약 종료가 확인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피고가 직접 사용자, 원청, 파견사업주, 양수회사 또는 승계주체 중 누구인지.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지원림 PDF, 공식 법령·판례, 보충 웹, 내부 규칙을 서로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목차를 노출하지 않은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작성한다.
Root가 전체 목차로 1차 선정을 수행한다.
Blind Independent Verifier가 evidence packet과 전체 목차만으로 독립 재선정한다.
두 결과를 법적 기능·제거시험·권위 기준으로 재판정한다.
원본 PDF에서 최종 항목의 정확한 시작·종료 인쇄면을 시각 검증한다.
정본 작성, 독립 legal-skeptic 감사, Stage 9 QC 후 MEMORY.md를 갱신한다.

Source and Tool Plan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 법령 및 판례 원문.
Tier 2: 지원림 민법 PDF, 법원·공공·학술기관 자료.
Tier 3: 사건별 청구취지 작성규칙.
Tier 4: 보충 웹자료는 쟁점 발견에 사용하고 핵심 명제는 Tier 1로 재검증한다.
PDF 텍스트 검색은 후보 구간 탐색에만 사용하고, 최종 경계는 pdftoppm 150 dpi 렌더 이미지로 직접 확인한다.

Validation Plan

사건종류·규칙·정확한 출력 basename의 semantic identity gate.
확인청구와 의사표시 이행청구, 민사소송과 노동위원회 구제의 분리.
Root/Blind 항목별 포함·제외 근거 및 부모-자식 중복 검토.
목차명·시작면 100% TXT 일치, 종료면 원본 PDF 시각검증.
Markdown 3열, 각 행 필드 수, UTF-8, 최종 개행, placeholder·타 사건 오염, 페이지 정렬·중복 검사.
독립 legal-skeptic 감사에서 잔여 critical/major를 모두 닫고 정본 해시를 고정한다.

Approval Boundaries

요청 범위의 로컬 조사·파일 생성·비파괴 검증은 수행한다.
기존 사용자 파일을 삭제·덮어쓰기하거나 외부 시스템에 게시하지 않는다.
정확한 최종 경로가 새로 충돌하면 중단하고 보고한다.

Progress

PDF 스킬·프롬프트·AGENTS.md·MEMORY.md·관련 저장소 지침 확인
사건종류·규칙·출력 경로 및 입력 파일·해시·페이지 수 확인
지원림 PDF / 공식 법령·판례 / 보충 웹 / 내부 규칙의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doctrinal evidence packet 작성
Root 1차 목차선정
Blind Independent Verifier의 독립 목차선정
불일치 adjudication 및 최소충분 집합 확정
제13판 원본 PDF 경계면 시각검증
최종 Markdown 생성 및 독립 legal-skeptic 감사
Stage 9 QC와 MEMORY.md 갱신

Decision Log

Date/Stage	Decision	Basis	Consequence
2026-08-30 / preflight	사건명 띄어쓰기를 제목·정본 파일명에 그대로 보존한다.	사용자 치환조건과 GPT v.2 출력 규칙	`_2`의 무공백 관례를 정본 `_1`에 복제하지 않는다.
2026-08-30 / preflight	사건 라벨을 확인청구 하나로 고정하지 않고 실제 규칙·법령·판례로 경로를 분해한다.	사건명이 `등`을 포함하고 청구취지 형태가 복수일 가능성	경로별 소송물·요건·주문을 구별한다.
2026-08-30 / preflight	기존 동일 사건 산출물은 독립 선별 근거에서 제외한다.	모델별 독립성과 오염 방지	현재 입력자료와 현행 공식 권위로 새로 판단한다.
2026-08-30 / Stage 3	구 파견법 고용간주와 현행 직접고용의무, 민사 확인의 이익과 노동위원회 구제이익을 별도 법적 기능으로 유지한다.	공식 개정법·대법원 원문 및 네 독립 조사결과	확인청구·의사표시 이행청구·행정구제를 상호 대체하지 않는다.
2026-08-30 / Stage 3	승계·채용내정·장래임금 등은 가능한 경로로만 보존하고 사건군 공통 필수라고 전제하지 않는다.	사실조건부이며 일부 공식 상급심 근거가 제한됨	후속 선별에서 제거시험과 최소충분성 심사를 별도로 적용한다.
2026-08-30 / Stage 6	Root·Blind의 합집합 대신 실제 본문과 제거시험으로 8개 기능을 우선 확정하고, 법률 회의론 감사에서 조건부 실효 항변의 기준 불균형을 확인하여 신의칙을 추가한다.	`ensemble_adjudication.md`; Blind의 상위 문맥만을 이유로 한 오배제, 일반 채권론 과잉선정 및 조건부 항변 누락 교정	시간법·조건부 신의칙·확인이익·의사표시·장래이행·의사표시판결·손익상계·회사분할 승계의 9개 항목 유지
2026-08-30 / Stage 7	시작면은 TXT, 종료면은 각 범위의 150 dpi 시작·마지막 이미지와 다음 항목 시작면을 육안 확인한다.	`page_boundary_ledger.md` 및 렌더 이미지	9/9 제목·시작면·종료면 High confidence
2026-08-30 / Stage 8~9	엄격한 3열 형식을 유지하면서 각 `필요 이유`에 적용경로를 명시하고, 손익상계·장래이행·의사표시 일반론의 노동법 적용 경계를 분리한다.	`legal_skeptic_audit.md`, `legal_skeptic_closure.md`, Stage 9 QC	기존 Major 4·Minor 1 모두 CLOSED, Critical/Major/Minor 0, 최종 PASS

Evidence Ledger

Claim/Issue	Source or Test	Status	Notes
입력 계약	다섯 로컬 입력 파일·해시 및 exact target 검사	Verified	모두 존재, exact output 부재
현행 법률	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법·민법·민사집행법 공식 원문	Verified	시행본과 파견법 2006·2012 개정 경계 확인
핵심 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공식 원문	Verified with gaps	근로자성·확인의 이익·기간제·파견·임금 확인; 채용내정 상급심과 일부 세부 부담은 `UNVERIFIED`
독립 조사 병합	A~D 보고서와 `doctrinal_evidence_packet.md`	Verified	4개 출처 독립성 유지, 특정 단행본 항목명 비노출 검사 통과
독립 목차선정	`primary_selection.md`, `blind_selection.md`	Verified	Blind에 Primary 미노출; 각각 독립 산출
앙상블 재판정	`ensemble_adjudication.md`	Verified	합집합 배제, 9개 비중복·조건부 기능 확정
목차 경계	제13판 TXT 및 원본 PDF	Verified	9/9 시작면 TXT, 종료면 150 dpi 육안검증
독립 법률 감사	`legal_skeptic_audit.md`, `legal_skeptic_closure.md`	Verified	최초 Major 4·Minor 1을 수정 후 모두 CLOSED; 최종 PASS
정본 QC	UTF-8·3열·9행·제목/시작면·중복·오염·최종개행 검사	Verified	9/9 PASS, SHA-256 `ad54c1510341cae9bf1a1d90fa5f64e7cd6f1be201b56245ddc761b2e83edcbb`

Risks and Failure Modes

근로자지위확인·해고무효확인·고용 의사표시 이행을 하나의 확인소송으로 합치는 오류.
민사 확인의 이익과 노동위원회 구제이익을 혼동하는 오류.
정년·계약종료 후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이익을 일률적으로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오류.
근로자성 판단을 민법상 고용·도급·위임 제목으로 대체하는 오류.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와 현행법상 직접고용의무의 주문을 혼동하는 오류.
목차 시작면만 보고 종료면을 추정하거나 동일 제목의 다른 장을 선택하는 오류.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지정 정본을 9개 조건부 목차 항목으로 생성했고 원본 PDF 경계·형식·사건 정체성·독립 법률 감사를 모두 통과했다.
사건기록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9개 항목을 한 소송에서 모두 주장한다는 뜻은 아니며, 각 행의 개방조건에 맞는 항목만 실제 소장에 사용해야 한다.
채용통지의 구체적 효력,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의 세부 시효·공제, 정년 후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예외 등은 구체적 사실과 최신 공식 권위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결과는 자료수집·목차선정 정본의 오프라인 검증 완료 상태이며, 개별 사건 사실적용과 변호사 최종 검토는 수행하지 않았다.

11 KiB Raw Permalink Blame 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