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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6.0 KiB

Raw Permalink Blame History

다섯 사건 GPT v2.1 자료선정 실행

Objective

현재 사용자 요청의 재산상속회복청구,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 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 장래이행의소,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에 지정 GPT v2.1을 적용한다.

Deliverables

각 slug에 대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 다섯 개. 성공한 최종 검수 후 MEMORY.md에 압축 교훈을 추가한다.

Scope and Non-Scope

대한민국 민사사건의 요건사실론 집필 자료선정. 개별 사건기록 없는 유형별 작업이며 소장·확정 법률의견 작성은 제외한다. 원본 및 기존 사용자 변경을 보존한다.

Known Inputs

동일 디렉터리의 v2 규칙 다섯 개, SHA-256 e671645a15852c407425abe17551b1bf07c6b07eba3fd8def677030ac699527d인 지정 GPT v2.1(앞선 실행에서 읽은 동일본), 지원림 민법 원본, 제13판 목차 TXT 및 원본 PDF. 근거 없는 기존 완료 표시는 새 검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Material Assumptions

2026-09-03 기준. 공백·특수문자·괄호 제거 slug를 사용한다. 복수 권리 경로는 사실조건부이며 구체 사건의 활성 경로를 임의 확정하지 않는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현재 없음. 미확인 원문 또는 전용 목차 부재는 그대로 공개한다.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루트가 소스 A(지원림)와 내부 범위를 확인하는 동안 세 조사자가 소스 B·C·D를 사건별로 조사한다. 4슬롯 내에서 다섯 사건을 파동형 병렬 실행한다. 사건별 중립 packet을 확정한 뒤 Root Primary, 그 결과를 보지 않은 Blind, 재정, 실제 종료면 검증, 정본 작성, 전체 재독과 QC 순서로 진행한다.

Source and Tool Plan

공식 법령·판례 원문 우선, 제공 교과서·기관자료·내부규칙의 기능을 구별한다. 현재 감사 경로는 tmp/five_case_v2_1_current/. 기존 tmp/five_case_gpt_v2_1/ 및 같은 날짜 이전 계획은 수정하지 않는다. 원본이 동일한 경우 이전 직접 추출 텍스트는 재사용할 수 있으나 이전 선정 결과는 Blind에 노출하지 않는다.

Validation Plan

정체성·권리 경계·핵심 요건과 항변·과잉선정·시간법·인용·정확 제목/시작면·PDF 종료면·Markdown 3열 표·한 문단 이유를 전수 확인한다. 원본 해시와 MEMORY 기존 내용 보존을 확인한다.

Approval Boundaries

요청된 로컬 파일과 필요한 감사자료 생성은 승인 범위다. 지정 프롬프트 Stage10에 따라 QC 후 메모리를 갱신한다. 기존 별도 계획에 기재된 다른 실행의 메모리 제한을 이번 세션의 상위 지시로 취급하지 않는다.

Progress

입력 정체성과 동일 프롬프트 확인
소스 A 및 사건별 B/C/D 조사
중립 packet·Primary
Blind·재정
원본 페이지 경계 검증
정본 다섯 개·Stage9
MEMORY 보존 갱신

Decision Log

Date/Stage	Decision	Basis	Consequence
2026-09-03 / 0	기존 미완료 감사파일과 현재 기록 경로 분리	파일 실재, 현재 정본 다섯 개는 없음	기존 자료 보존, 새 실행의 검증 상태를 명시
2026-09-03 / 3~6	각 사건 중립 packet 확정 후 Primary와 미노출 Blind를 비교	사건별 research/primary/blind/adjudication	단순 합집합을 피하고 실제 권리·구제 기능별 최소충분 선정
2026-09-03 / 7	상속회복1000 및 공유인도231 참조표지를 실제 본문으로 대체	원본241·258·388·391 및 독립 재검증	실제 법리 없이 제목만 선정하는 오류 방지
2026-09-03 / 7	본문·각주가 다음 항목 시작면에 계속되면 공유면 포함	같은 PDF 해시·개별 경계 장부	TXT에 없는 종료면을 역산하지 않음
2026-09-03 / 8	구판의 완화 제안·가집행 일반화와 현행 법리 구별	장래이행 Blind 및 공식 판례	최종 문서에 저자 견해·적용 한계를 명시
2026-09-03 / 9~10	정본 전체 재독과 검수 후 MEMORY에 압축 교훈 추가	qc.md·build_verification.json	기존 메모리 내용 보존, 공개한 미확인 사항 유지

Evidence Ledger

Claim/Issue	Source or Test	Status	Notes
입력 파일 다섯 개	파일 목록·행수 확인	Verified	표시명 공백/특수문자 제거와 일치
프롬프트 동일성	SHA-256	Verified	앞선 세 사건 실행본과 같음
법적 쟁점·공방	source_A 및 사건별 research.md	Verified/UNVERIFIED 구별	실제 공식 이유·조문 또는 미확인 상태를 개별 기록
현행 민법375·598·603·702·747·748	supplemental_official.md	Verified	국가법령 링크 실패를 법제연구원 국문 본문으로 보완
언론중재법27·31·5조의2	media/research 및 supplemental	UNVERIFIED	대체 공식 경로도 실패, 확인한 내용으로 주장하지 않음
정본 다섯 개·102개 항목	build_verification.json·qc.md	PASS WITH LIMITATIONS	정확 제목·시작면·PDF 종료면·형식 및 전체 재독 완료

Risks and Failure Modes

상속회복과 분할·물권청구, 실시료와 침해손해배상, 종류물과 금전·특정물, 장래이행과 독립 실체권리, 보도청구와 위헌적 사과강제를 혼동하지 않는다. 실제 원문 및 종료면 미확인을 숨기지 않는다.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정본 다섯 개(각 24·26·28·16·8개 항목, 합계 102개)를 생성했다. 페이지 검증 장부, 정확 제목·페이지·형식 대조, 정본 전체 재독 및 Stage9를 완료한 뒤 MEMORY에 압축 교훈을 추가했다. 가상자산의 구체적 집행, 일부 언론중재 조문 전문, 사적 사과 약정의 강제이행 등 잔여 미확인은 각 정본과 qc.md에 표시했다. 입력 원본은 보존했다.

6.0 KiB Raw Permalink Blame 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