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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5.6 KiB

Raw Permalink Blame History

열 사건 GPT v2.1 자료선정

Objective

사용자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 이행, 채권부존재확인, 도메인·입목 소유권, 통상실시권 확인,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 증서진정 확인 및 대의원회·이사회·총회 결의무효의 열 사건에 지정 GPT v2.1 자료수집 프롬프트를 적용한다.

Deliverables

각 정규화 slug에 대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slug>_1.md를 생성한다. Stage9 통과 후 MEMORY.md에 압축 교훈을 추가한다.

Scope and Non-Scope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유형별 요건사실론 집필을 위한 최소충분 자료선정. 개별 사건기록은 없으며 당사자·적용시점·단체종류를 임의 확정하지 않는다. 확정 법률의견 또는 소장을 작성하는 작업은 아니다.

Known Inputs

동일 자료 디렉터리의 v2 규칙 열 개와 GPT v2.1 프롬프트, 지원림 민법 PDF, 제13판 정확 목차 TXT 및 원본 PDF. 정확 경로·원본 해시는 tmp/ten_case_confirmation_v2_1/inputs.json에 기록한다.

Material Assumptions

기준일 2026-09-03. 한글 NFC 정규화 후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slug를 사용한다. 사건명은 실체법상 단일 청구권을 뜻하지 않는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현재 사용자 확인이 필요한 사항 없음. 구체 사건 사실이 필요한 법리는 조건부 분기로 구별한다.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Root는 제공 민법자료 A와 내부규칙 D를 확인한다. 세 조사자는 공식 법령·판례 B를 두 사건군으로 나누고 보충 법률자료 C를 별도로 병렬 조사한다. 목차를 노출하지 않은 사건별 evidence packet 확정 후 Root Primary, 미노출 Blind, Root 재정, 원본 경계 검증, 정본 생성·전체 재독·Stage9, MEMORY 갱신 순서로 실행한다. 4슬롯 내에서 열 논리 사건을 파동형 병렬 처리한다.

Source and Tool Plan

공식 원문 우선. 공식 요지·기관 설명·저자 견해·내부규칙을 구별한다. 최초 조사에서 제13판 목차를 선정하지 않는다. 원본이 동일한 기존 직접 추출문은 재사용하되 기존 다른 사건의 선정 결과는 Blind에 제공하지 않는다.

Validation Plan

입력 해시, slug, 권리 경계, 원문 인용, 최소충분 선정, 정확 목차명·시작면, 실제 PDF 종료면, 3열 표와 문단, 전체 재독, MEMORY 기존 내용 보존을 검증한다. TXT에는 종료면이 없으므로 PDF 확인 방법을 공개한다.

Approval Boundaries

요청된 정본과 감사자료 생성 및 지정 프롬프트에 따른 MEMORY 보존 갱신은 승인 범위다. 외부 쓰기·원본 수정·Git 변경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

Progress

프롬프트·규칙·유사 작업 메모리와 입력 실재 확인
A/B/C/D 독립 조사
중립 packet·Root Primary
Blind·Root 재정
정확 제목·PDF 경계 검증
정본 열 개·Stage9
MEMORY 보존 갱신

Decision Log

Date/Stage	Decision	Basis	Consequence
2026-09-03 / 0	새로운 감사 디렉터리 사용	이전 세·다섯 사건 작업 완료	이전 결과와 현재 실행 상태 혼동 방지
2026-09-03 / 0	사건군별 B 및 별도 C를 병렬 조사	4슬롯 상한·서로 다른 법률영역	법적 출처와 목차 선정의 독립성 유지
2026-09-03 / 3	원문 실패·교재 학설을 명시적으로 구별	법령센터 일부 경로 접근 실패 및 내부표·기관가이드 충돌	미확인 세부를 확정하지 않고 핵심 판결·실제 조문으로 선정
2026-09-03 / 5	세 검증자에게 사건을 분배	Root Primary 미노출 상태 유지	10개 packet에 대한 독립선정·실제 PDF 종료면 병렬 확인
2026-09-03 / 6	입목·불상 유형의 인도·금전 병합을 조건부 반영	원본 규칙이 병합 분기를 명시	Primary의 기본 확인 중심 제외를 보완하되 부동산 취득시효 등 부적합 자료 제외
2026-09-03 / 7	시작면은 정확 TXT, 종료면은 원본 PDF 본문·연속 각주로 검증	TXT에 끝면 정보 없음, 인쇄301~339 부근 재배열	91개 고유 검증 범위 병합·충돌 없음; 방법을 각 정본에 공개

Evidence Ledger

Claim/Issue	Source or Test	Status	Notes
입력 규칙 열 개	정규화 basename 대조	Verified	메타데이터 장부에 경로 보존
법리·현행성	사건별 A/B/C/D 장부	Qualified	확보한 공식 전문과 책을 검증하고 원문 미확인은 UNVERIFIED로 구별
입력 원본 보존	assemble_pages.py SHA-256 대조	Verified	15개 입력 원본 불변

Risks and Failure Modes

도메인의 계약상 지위와 물권, 입목등기와 명인방법, 부정적 확인의 증명책임, 증서의 진정과 내용 효력, 민법상 단체와 회사·특별법상 단체의 결의 하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현행 특별법·법률관계와 원본 페이지를 추측하지 않는다.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조사·독립선정·Root조정·PDF 경계 검증 완료. 정본10개108행 Root 전체 재독 및 Stage9.1~9.8·기계 검증 PASS. 감사 경로는 tmp/ten_case_confirmation_v2_1/이며 최종 해시는 stage9.md에 기록했다. 특별법 세부와 일부 판례 전문 접근 실패를 각 정본에 명시했다. Stage9 통과 후 MEMORY에4871바이트를 추가했고 기존293083바이트 보존을 확인했다. completion.json에10개 정본 절대경로·해시와 MEMORY 보존 결과를 기록했다. 요청된 작업 완료.

5.6 KiB Raw Permalink Blame 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