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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c61acc8753 배치 14H 산출물 10건 반영 + 사무실 머신 배치분·자료 폴더 이관 일괄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10 09:24:54 +09:00

8.1 KiB

10개 사건 요건사실 자료선정 결과

2026-09-09. 자료수집 프롬프트 gpt v.2.1의 독립 병렬 조사 → 최초 선정 → 비노출 독립 검증 → 조정 → 페이지 검증 절차를 적용했다. 10개 자료선정 문서를 생성했다. 대여금은 지정 v2 입력이 없어 잠정안으로 구분한다.

사건종류 정규화 문자열 선정 행 산출물·상태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건물의명도인도의소 26 자료선정·검증 완료
공사대금 청구 공사대금청구 12 자료선정·검증 완료
구상금 청구 구상금청구 9 자료선정·검증 완료
대여금 청구 대여금청구 11 잠정안 — v2 입력 부재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 10 자료선정·검증 완료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17 자료선정·검증 완료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 11 자료선정·검증 완료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16 자료선정·검증 완료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 16 자료선정·검증 완료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27 자료선정·검증 완료

총 155행, 중복을 제외한 목차 101개를 대조했다. 목차명·시작면은 원본 TXT, 종료면은 PDF 본문·계속 각주 근거로 확인했다. 문서 전체 재독, 표·링크, 원본 불변성을 검사했다. 9개 작성규칙과 4개 주요 원본의 SHA256은 작업 전후 동일하다.

대여금의 무버전 후보를 지정 v2로 대체하지 않았다. 전용 목차가 없는 기타등기 세부유형과 미확인 특별법·절차는 각 문서의 보완 항목에 남겼다. 자료선정의 완료는 개별 사건에 관한 최종 법률의견의 완성을 뜻하지 않는다.

최종 품질검사 기록 · 실행계획

MEMORY.md에는 최종 검사 이후 결과와 재사용할 경계·분류상 주의점을 추가 기록했다. 기존 내용은 바꾸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