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ogyuandClaude Opu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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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9.0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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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v.2 프롬프트 실행
Objective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의 <####>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로 해석하여,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청구를 정확히 작성하는 데 최소충분한 제13판 목차를 선별한다.
Deliverables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_1.md- 이번 실행의 재사용 가능한 교훈을 중복 없이 반영한
MEMORY.md갱신
Scope and Non-Scope
- 관할은 대한민국, 조사 기준일은 2026-08-26, 절차상 지위는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손해배상 또는 그 관계에 관한 급부를 구하는 원고이다.
- 사건명은 독립된 단일 청구권이라기보다 민법 제548조·제551조의 효과와 양 의무의 병존·동시이행·중복배상 제한을 묻는 법률구조로 보고 실제 청구권·항변을 먼저 확정한다.
- 구체적 계약종류와 소송기록이 없으므로 개별 사건 결론이나 소장을 작성하지 않는다.
- 기존 동일·유사 산출물은 파일명 충돌만 확인하고 이번 목차 선별의 법적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Known Inputs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및 보충적 국내 법률자료
- 실제 발견 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종료면 검증용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Material Assumptions
- 사용자가 정정한 치환 조건에 따라
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를 정확한 입력 규칙으로 사용한다. - 출력 파일명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사건종류의 띄어쓰기를 그대로 유지한다.
- 프로젝트와 글로벌 memory는 조사 가설·검증 절차에만 사용하고 법적 결론은 이번 공식 원문 조사로 재검증한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법정해제인지 약정해제·합의해제·해약금 해제인지에 따라 제548조·제551조의 적용과 반환·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진다.
- 해제 원인, 쌍방의 급부 내용, 원물반환 가능성, 제3자 취득, 이행제공, 사용이익, 손해항목, 위약금 약정이 실제 주문과 요건사실을 바꾼다.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Stage 0: 프롬프트·프로젝트 규칙·MEMORY·입력·출력 충돌을 확인한다.
- Stage 1-2: 사건유형을 정규화하고 민법 PDF·공식 권위·보충자료·내부 규칙을 독립 조사한다.
- Stage 3: 목차 후보를 포함하지 않는 중립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작성한다.
- Stage 4: Root가 패킷 완성 후 제13판 목차를 1차 선별한다.
- Stage 5: 최초 목록을 보지 않은 verifier가 패킷과 목차만으로 독립 선별한다.
- Stage 6-7: 불일치를 adjudication하고 원본 PDF에서 정확한 제목·종료면을 검증한다.
- Stage 8-10: 정확한 파일을 생성하고 전수 검사한 뒤 MEMORY를 갱신한다.
Source and Tool Plan
-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소송촉진법과 대한민국 법원의 대법원 판결 원문.
- Tier 2: 지정 민법 PDF와 공공기관·학술·법조 실무자료.
- Tier 3: 지정 청구취지 작성규칙.
- Tier 4 자료는 쟁점 발견에만 사용하고 중요 명제는 공식 원문으로 재검증한다.
- PDF는 텍스트 추출과 핵심면 PNG 렌더링을 함께 사용한다.
Validation Plan
- 사건 정체성, 정확한 제목·3열 표·데이터행, 중복·자리표시자·다른 사건 오염, 목차 원문 제목·시작면, 원본 PDF 종료면, UTF-8·최종 개행·후행 공백, 전체 파일 재독과 SHA-256을 검사한다.
- 법정해제와 합의해제·해약금 해제를 혼동하지 않았는지, 제548조 이자와 지연손해금·손해배상을 중복하지 않았는지 별도로 검토한다.
- 최종 산출물 검사가 성공한 뒤에만 MEMORY를 갱신한다.
Approval Boundaries
- 요청된 로컬 산출물, 실행계획 및 MEMORY만 수정한다.
- 외부 게시·메시지·권한 변경·의존성 설치·기존 산출물 변경은 하지 않는다.
Progress
- 프롬프트·AGENTS.md·MEMORY.md·관련 workflow·PDF 스킬 확인
- 입력 파일 존재·해시·정확한 규칙 파일·출력 충돌 확인
- 사건유형 정규화 및 네 자료군 독립 조사
-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 Root 1차 목차 선정
-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 ensemble adjudication 및 목차·페이지 재검증
- 최종 Markdown 생성·품질검사 및 독립 최종 QC
- MEMORY.md 갱신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26 / 0 | 사용자가 정정한 prefixed 규칙 basename을 실행계약으로 확정 | 최신 사용자 메시지와 실제 로컬 파일명이 정확히 일치 | 경로 변형 가정 없이 지정 규칙을 직접 사용 |
| 2026-08-26 / 0 | 기존 동일·유사 산출물을 법적 근거에서 제외 | 독립 재실행과 사건 정체성 오염 방지 | 네 지정 자료군과 현행 공식 권위로 결론 재구축 |
| 2026-08-26 / 3 | 법정해제 후 두 청구권의 관계를 중심축으로 하고 합의해제·약정해제·해약금 해제는 경계 분기로 처리 | 현행 민법, 2023다289720·2017다284236·2024다311457, 지정 PDF와 내부 규칙의 교차확인 | 단일 계약유형의 특수 쟁점은 범용 필수 목차에 자동 포함하지 않음 |
| 2026-08-26 / 3 | 논쟁적 학설은 누락 탐지에만 사용하고 공식 판례와 충돌하면 판례를 우선 | 원상회복 법적 성질·비용정산·제3자 범위·무과실 반환불능에 학설 충돌 존재 | 확립되지 않은 대상청구권·비용상환 구성은 목차 선정 근거에서 제외 |
| 2026-08-26 / 6 | Root 상위표제와 blind verifier 하위표제가 포괄하는 동일 법리는 상위표제 하나로 병합 | 중복 제거와 최소충분성; ensemble_adjudication.md |
최종 15개 항목, 위약금 약정 등 사실의존적 분기는 직접 항목에 포함된 범위만 유지 |
| 2026-08-26 / 8 | 법정해제는 원상회복청구의 전제이나 손해배상은 별도의 채무불이행 요건에 따른다고 명시 | 독립 최종 QC 및 민법 제551조의 구조 | 두 청구의 병존을 공통 발생요건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필요 이유 문구 수정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사건 label과 청구권 구조 | 네 독립 자료군과 tmp/pdfs/haese_wonsang_sonhae/doctrinal_evidence_packet.md |
Verified | 법정해제·원상회복·손해배상·동시이행·합의해제 구별 |
| 현행 법령·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문 | Verified | 2026-08-26 현행 조문과 핵심 판결 전문 확인 |
| 목차명·시작면 | 제13판 목차 TXT | Root verified | 1차 목록은 tmp/pdfs/haese_wonsang_sonhae/primary_selection.md; verifier에게 비공개 |
| 본문 종료면 | 제13판 원본 PDF | Root + blind verifier verified | 인쇄면=PDF 물리면-38; 경계면 PNG·본문 추출 이중 대조, 같은 면 겹침 반영 |
| 최종 산출물 | 구조 검사·전체 재독·독립 최종 QC | Passed | 15행, 3열, UTF-8, 중복·오염·후행 공백 없음, 최종 개행 확인 |
Risks and Failure Modes
- 해제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제548조·제551조를 합의해제나 해약금 해제에 자동 적용할 위험.
- 원상회복의 반환이자·사용이익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을 중복 산정할 위험.
- 쌍방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동시이행 범위를 일률화하거나 이행제공 전 지체를 인정할 위험.
- 원물반환 불능의 가액배상, 제3자 보호,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등 사실의존적 분기를 범용 필수항목으로 과잉 포함할 위험.
- 목차 TXT의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거나 기존 사건 산출물에 오염될 위험.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요청된 _1.md를 15개 최소충분 목차 항목으로 생성했고,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지정 민법 PDF, 내부 청구취지 규칙 및 제13판 원문을 교차확인하였다. 제13판의 정확한 목차명·시작면·실제 종료면과 Markdown 구조를 검증했으며 독립 최종 QC도 통과했다. 구체적 계약종류와 사실관계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약정해제·해약금 해제·합의해제, 제3자 취득, 원물반환 불능, 위약금 약정 등은 실제 소장 작성 시 사실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