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ogyuandClaude Opu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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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9.0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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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청구 - gpt v.2 프롬프트 실행
Objective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의 <####>를 공유물분할 청구로 해석하여,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공유물분할청구의 청구권·청구취지·청구원인·주장증명책임을 작성하는 데 최소충분한 제13판 목차를 선별한다.
Deliverables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 청구_1.md- 중복 없이 이번 실행의 재사용 가능한 교훈을 반영한
MEMORY.md갱신
Scope and Non-Scope
- 관할은 대한민국, 조사 기준일은 2026-08-26, 절차상 지위는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공유자 원고이다.
-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형성권적 성질, 당사자적격·필수적 공동소송, 분할금지, 분할방법 및 정산 관계를 검토한다.
- 구체적 공유물·지분·이용관계가 없으므로 개별 주문이나 분할안을 작성하지 않는다.
- 기존 동일·유사 산출물은 파일 충돌 확인 외에 이번 목차 선별의 법적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Known Inputs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및 보충적 국내 법률자료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md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종료면 검증용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
Material Assumptions
- 사용자 치환 조건과 실제 로컬 파일명이 정확히 일치하므로 해당 규칙 파일을 실행계약으로 사용한다.
- 출력 파일명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사건종류의 띄어쓰기를 유지한다.
- 프로젝트와 글로벌 memory는 조사 가설·검증 절차에만 사용하고 법적 명제는 이번 공식 원문 조사로 검증한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대상이 일반 공유인지 구분소유적 공유·상속재산·조합재산·공유수면 등 특수한 공동소유인지에 따라 청구 형태와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다.
- 현물분할 가능성, 경제적 가치, 지상 건물, 담보물권·임대차 등 제3자 권리, 지분별 점유·사용 및 비용·수익 정산이 구체적 주문을 바꾼다.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프롬프트·프로젝트 규칙·입력·출력 계약을 확인한다.
- 민법 PDF·공식 권위·보충 웹자료·내부 규칙을 서로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 목차 후보가 없는 중립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만든다.
- Root가 패킷 이후 제13판 목차를 1차 선정한다.
- 1차 목록을 보지 않은 verifier가 패킷과 목차만으로 독립 선정한다.
- 불일치를 adjudication하고 원본 PDF에서 제목·시작면·종료면을 확인한다.
- 최종 Markdown을 생성·검증한 뒤에만 MEMORY를 갱신한다.
Source and Tool Plan
-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과 대법원 공식 판결 원문.
- Tier 2: 지정 민법 PDF, 법원·공공기관 자료, 학술·실무 자료.
- Tier 3: 지정 청구취지 작성규칙.
- PDF는 텍스트 추출과 최종 후보 경계면 PNG 렌더링을 함께 사용한다.
Validation Plan
- 사건 정체성, 정확한 제목·3열 표·데이터행, 중복·자리표시자·다른 사건 오염, 목차 원문 제목·시작면, 원본 PDF 종료면, UTF-8·최종 개행·후행 공백 및 SHA-256을 확인한다.
- 일반 공유물분할과 상속재산분할·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공유물 보존행위·부당이득 정산을 혼동하지 않았는지 별도 검토한다.
Approval Boundaries
- 요청된 로컬 산출물, 실행계획 및 MEMORY만 수정한다.
- 외부 게시·메시지·권한 변경·의존성 설치·기존 산출물 변경은 하지 않는다.
Progress
- 프롬프트·AGENTS.md·MEMORY.md·관련 workflow·PDF 스킬 확인
- 입력 파일 존재·해시·정확한 규칙 파일·출력 충돌 확인
- 사건유형 정규화 및 네 자료군 독립 조사
-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 Root 1차 목차 선정
-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 ensemble adjudication 및 목차·페이지 재검증
- 최종 Markdown 생성·품질검사·독립 최종 QC
- MEMORY.md 갱신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8-26 / 0 | 공유물분할 청구와 prefixed 규칙 basename을 실행계약으로 확정 |
최신 사용자 메시지와 실제 로컬 파일명이 일치 | 다른 사건유형이나 무접두 변형으로 대체하지 않음 |
| 2026-08-26 / 0 | 기존 산출물을 선별 근거에서 제외 | 독립 재실행 및 사건 정체성 오염 방지 | 네 지정 자료군과 현행 공식 권위로 결론 재구축 |
| 2026-08-26 / 0 | 출력 파일명에 사건유형의 띄어쓰기를 유지 | gpt v.2의 <####> 직접 치환 규칙 |
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 청구_1.md로 생성 |
| 2026-08-26 / 3 | 분할청구권 성립·행사장애와 구체적 분할방법을 분리 | 민법 제268·269조 및 91다27228·2023다217916 | 특정 방법의 곤란은 청구 전체의 부정이 아니라 다른 방법 선택 사유로 취급 |
| 2026-08-26 / 3 | 2025다217707을 최신 통제점으로 추가 | 2026-03-12 공식 판결 전문 확인 | 경매분할에서 변론종결 전 순위보전 가등기의 인수 가능성을 별도 쟁점화 |
| 2026-08-26 / 6 | 직접 소항목 네 개를 최종 최소충분 집합으로 확정 | Root와 blind verifier의 일치 및 제13판 p.399~405 본문 확인 | 일반 주장증명책임 p.13과 조건부 인접 목차는 중복·과잉으로 제외 |
| 2026-08-26 / 7 | 같은 면에서 표제가 전환되면 양 소항목의 범위에 그 면을 중첩하고, 다음 표제 뒤에 선행 각주가 계속되면 그 각주 종료면까지 표시 | 원본 PDF p.401·403·405의 시각적 경계 및 p.406 각주 1604 계속 확인 | 최종 범위는 p.399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사건 label과 청구권 구조 | 네 독립 자료군과 tmp/pdfs/gongyumull_bunhal/doctrinal_evidence_packet.md |
Verified | 형성청구와 분할방법, 인접 절차를 구별 |
| 현행 법령·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문 | Verified | 2026-08-26 현행 조문 및 2026년 최신 판결까지 확인 |
| 목차명·시작면 | 제13판 목차 TXT | Verified | 네 소항목의 원문 표제와 시작면 일치 확인 |
| 본문 종료면 | 제13판 원본 PDF | Verified | 인쇄 p.399~406 텍스트 추출·PNG 렌더링으로 같은 면 전환과 다음 동급 표제 확인 |
| 입력 무결성 | test -f, SHA-256, pdfinfo |
Verified | 지정 5개 입력 존재, 민법 PDF 1,856면·제13판 PDF 1,374면 |
| 최종 산출물 형식·정체성 | 전체 재독, AWK·ripgrep·UTF-8·최종 개행·SHA-256 검사 | Verified | 정확한 제목 1개, 3열·4행, 중복 0, 오염·자리표시자·후행 공백 0, SHA-256 ae3780812ffb54bf9d4d9c715f464f97ffa4e17193098869cbe1952f3c43e975 |
| 독립 최종 법률 QC | legal skeptic의 수정 전 FAIL 및 수정 후 재검증 | Verified | 분할방법 이유를 잔존공유 의사·가격배상 특별사정·경매 보충성·법원 재량으로 정교화한 뒤 PASS |
| 프로젝트 MEMORY | 기존 공유물분할 항목에 후속 재실행만 병합 | Verified | 새 중복 표제를 만들지 않고 p.406 각주 경계와 2025다217707 조건부 법리만 추가 |
Risks and Failure Modes
- 형식적 형성소송이라는 이유로 공유관계·분할금지·당사자적격 등 주요사실과 소송요건을 누락할 위험.
- 분할방법에 관한 법원의 재량과 청구취지의 특정 범위를 혼동할 위험.
- 상속재산분할·구분소유적 공유·공유물 보존행위 또는 별도의 부당이득 정산을 일반 공유물분할청구에 과잉 결합할 위험.
- 목차 TXT의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거나 기존 사건 산출물에 오염될 위험.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지정 출력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 청구_1.md를 정확한 제목과 4개 직접 소항목으로 생성하고 Stage 9 및 독립 최종 QC를 통과했다. 일반 주장증명책임론은 사건별 본문과 중복하여 제외했고, 마지막 범위 p.406은 라) 효과 각주 1604 계속 부분으로 한정했다.
구체적 목적물·지분·분할금지약정·완결된 분할협의·상속/합유/총유 여부·담보권·가등기·토지분할 규제·감정가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번 결과는 일반 사건의 제13판 최소 목차 선정이다. 실제 소장의 개별 청구취지·분할안과 조건부 추가 목차는 사건기록 확인 뒤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