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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근로자-임금-퇴직금-청구-필수목차-2.md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3.9 KiB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요건사실론 목차 선별 (grok_v.2)

Objective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rok_v.2.txt를 <####>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청구취지 규칙 =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로 치환하여 실행하고, grok 관례 _2.md 산출물을 생성한다.

Deliverab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2.md
  • MEMORY.md 신규 섹션
  • 작업 중간물: tmp/pdfs/imgeum_toejikgeum/

Scope and Non-Scope

  • 대상: 원고 근로자가 사용자 등을 상대로 체불임금·법정수당·퇴직급여 및 관련 금전을 구하는 민사 이행의 소(필요 시 해고무효 확인 병합).
  • 비범위: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그 자체, 형사 체불 고소만의 절차, 산업재해 손해배상(산), 도급대금·용역보수만을 본안으로 하는 별도 사건종류.

Known Inputs

  • [1]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존재 확인, 189MB)
  • [2] law.go.kr, scourt.go.kr, world.moleg.go.kr
  • [4]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기준일 2026-08-10, Tier 3)
  •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존재). 제13판 원본 PDF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pdf도 존재.
  • 기존 임금·퇴직금 _0/_1/_2 산출물 없음. 다른 사건종류 산출물을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음.

Material Assumptions

  • grok 산출물 접미사는 _2. 파일명 공백 없음. 문서 제목은 사건종류 원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사건종류명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라 임금·법정수당·퇴직금/DB/DC·중간정산·해고무효 임금·법정 손해배상의 표지이다.
  • 제13판에 전용 「임금」「퇴직금」 표제가 없으면 유사 제목을 만들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 목차만 고른다.
  • 페이지 범위: 시작면 = 목차 기재면. 종료면은 원본 PDF 다음 표제 경계로 확인한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해고무효 확인·3배 손해배상·DC 부담금을 범용 사건종류 문서의 필수 분기로 넣을지, 조건부 활성화로만 둘지.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1. A~D 병렬 조사 → packet(목차 비포함) → Primary → Blind Verifier → adjudication → PDF 경계 검증 → _2.md

Source and Tool Plan

  • A: 지원림 고용·도급 구별, 시효, 지연손해, 상계, 변제, 이행기
  • B: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민법·소촉법, 통상임금 전합·중간정산 등 공식 판례
  • C: 고용노동부·학술·실무 보충, Tier 1 재검증
  • D: 내부 청구취지 규칙만

Validation Plan

  • 조문·핵심 판례는 law.go.kr 또는 법원 공식자료
  • 목차 제목·페이지는 [5] 원문 대조 후 제13판 PDF 경계 확인
  • Stage 9 전파일 재독

Approval Boundaries

  • 커밋하지 않음. 외부 게시하지 않음.

Progress

  • Stage 0 규칙·입력 존재 확인
  • Stage 1 사건종류 정규화
  • Stage 2 A~D 병렬 조사
  • Stage 3 evidence packet
  • Stage 4 Primary 목차 선별
  • Stage 5 Blind Verifier
  • Stage 6 Adjudication
  • Stage 7 제목·페이지 검증
  • Stage 8 파일 생성
  • Stage 9 QC
  • Stage 10 MEMORY

Decision Log

Date/Stage Decision Basis Consequence
2026-08-29 / 착수 파일명을 공백 없이 _2.md grok=2 관례 제목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원문
2026-08-29 / Stage 0 지원림 PDF는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에 존재 ls Agent A 경로 확정
2026-08-29 / Stage 0 제13판 목차 TXT에 「임금」「퇴직금」 전용 장 없음 grep 유사 제목 창작 금지, 기존 목차만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