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배당금배분금청구-요건사실론-v1.md

배당금・배분금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생성

사건종류: 배당금・배분금 청구 / PROV-011 / baedanggeum-baebungeum-cheonggu case_family: 이행의 소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law_as_of: 2026-08-31 현재 단계: Stage 02(조사) 완료. Stage 37(집필·검증) 미착수.

Objective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제13판, 국가법령정보센터,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근거로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만든다. 사건종류명 배당금・배분금 청구는 단일 청구권이 아니라 표지이므로 §1에서 청구경로로 해체한다.

Deliverables

산출물	경로	상태
최종 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당금배분금청구_v1.md	§0 stub만 존재
ExecPlan	plans/배당금배분금청구-요건사실론-v1.md	이 파일
독서계획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reading_plan.json	완료 (9블록)
발췌 노트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reading_notes.md	완료 (52명제)
권위 레지스트리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authorities.jsonl	완료 (64건)
결정 로그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decision_log.md	완료 (D-01~D-11)
규칙문서 절 색인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완료
MEMORY 갱신안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memory_entry.md	완료

Scope and Non-Scope

Scope —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회사 이익배당금, 조합·동업 이익분배금, 민사집행 과오배당금 부당이득반환, 종중 등 비법인사단 배분금, 계약상 수익배분금.

Non-Scope (§1.4로 명시) — 배당이의의 소(배당표 경정형) / 국세징수법 공매 배분처분 / 조합 해산·탈퇴 후 정산금·잔여재산 분배 / 상법 제462조 제3항 위법배당 반환청구 / 특별법상 배당·분배(집합투자기구·신탁·협동조합·익명조합 등) / 파산 배당금.

작업 범위 밖 — MEMORY.md 직접 수정, 골격 v2·case_kinds.md·registry·docs 수정, git add/commit/push, 다른 사건종류 경로 접근, 하위 에이전트 spawn.

Known Inputs

•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배당금배분금청구_1.md (gpt, 3열 13행). _0·_2 부재.
• 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배당금배분금청구_v1.md (682줄, 기준일 2026-08-11). 실재.
• 13판: 요건사실.pdf (1374쪽), 목차 정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898줄, 전문 독파 완료).
• 공용: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offset 38, leaf 137 assert, 도구 probe).

Material Assumptions

1.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어 <case_type> 규칙 2의 PROV 서수가 정본이다. 상위 Root가 leaf 137과 PROV 서수·slug를 이미 검산했으므로 재도출하지 않는다.
2. offset = 38이나 하드코딩으로 신뢰하지 않고 블록마다 assert한다 → 9/9 PASS (D-03).
3. 자료가 단일 출처이므로 13판 원문과 law.go.kr 재확인이 다수결을 대신한다 (D-01).
4. 13판의 이율·기간 수치와 소촉법 제3조 제2항 문언은 낡았으므로 쓰지 않는다 (D-06).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이 실재하는가? 잠정 판단은 해당 없음이다(D-10). P3(과오배당 부당이득)이 결의·약정 구조를 갖지 않아 공통 요건 후보가 모두 무너진다. Stage 3에서 세 후보(배분받을 권리의 발생 / 지급의무자에 대한 청구권 / 결의·약정의 존재)를 경로별로 정면 검사해 확정한다. 억지 공통요건은 어느 경로에선가 반드시 틀린다.
2. 조합 잔여재산 분배(13판 938~939)를 경로로 둘 것인가, §1.4 경계로 둘 것인가? 규칙문서 2.2·Q2-B는 정산금 사건으로 회송하도록 정한다. 현재 판단은 §1.4 경계(D-01 #5, claim_rule_sections §1).
3. P5(계약상 수익배분금)를 독립 경로로 둘 것인가? 규칙문서 Q1-F는 "명칭만을 이유로 회사배당 또는 조합분배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만 정하고 고유 요건을 주지 않는다. 13판에도 전용 목이 없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말고 계약 일반 요건으로 쓸지, 경로에서 뺄지 판정이 필요하다.
4. joinder_mode가 예비적인가 단순인가? 다섯 경로가 사실관계상 양립 불가이면 예비적이나, 복수 피고에 대해 서로 다른 경로를 병렬로 세우는 사건이면 단순 병합일 수 있다.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Stage 0 Pre-flight ─┐
Stage 1 자료병합·독서계획 ─┼─→ Stage 3 §1 확정 ─→ Stage 4 절 파동(B→C→D→E→F) ─→ Stage 5 게이트 ─→ Stage 6 §0 동기화 ─→ Stage 7 보고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 Stage 0~2는 완료. Stage 3은 §1 승인 전 다른 절 집필 금지(<method> Stage 3 말미).
• Stage 4 파동 순서: §2·§3 → §4 → §5 → §6 → §7·§8~§12. R-ID 채번 권한은 §4 Writer(-4-nn)와 §5 Writer(-5-nn)에만 있다.
• §4·§5·§6이 바뀌면 §7 재투영. §4.4가 바뀌면 §2.2 재검.

Source and Tool Plan

• 13판: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 파일 저장 후 grep/sed로 좁혀 읽기. 9블록 완료.
• law.go.kr: 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prec&type=XML (법령·판례 전문), DRF/lawSearch.do?...&search=1 (사건번호 조회), LSW/precInfoP.do?mode=0&evtNo= (검색 API 미수록 판례). SPA이므로 WebFetch는 쓰지 않는다. 응답은 tmp/.../law/에 저장 후 grep.
• 등급: T0 lead(본문 금지) / T1 사건번호·선고일·조문 현행성 확인 / T2 전문 holding 확정.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는 T2여야 한다.

Validation Plan

• L1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python3(stdlib+yaml) 스크립트를 tmp/rf_draft/<slug>/에 작성·실행. S4 regex는 오버라이드 1을 반영해 ^R-(?:[A-Z]{3}|PROV)[0-9]{3}-[0-9]+(?:\.[0-9]+)?-[0-9]{2}$.
• L3 Blind Legal Skeptic R1~R6 — 별도 단계로 분리되어 있다. 이 워크플로우 안에서 만들지 않는다.
• 최대 3라운드. 잔여는 UNVERIFIED/UNKNOWN으로 고쳐 쓰고 §12.7에 모은다.

Approval Boundaries

• 쓰기 허용 경로는 정확히 셋: 최종 문서 1개, 이 ExecPlan,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
• MEMORY.md는 읽기 전용. 갱신안은 memory_entry.md에만 쓰고 상위 Root가 직렬 병합한다.
• git 조작 금지. 다른 사건종류 경로 접근 금지.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Progress

•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 docs/PLANS.md, evidence-policy, legal-analysis-ko, MEMORY.md 관련부)
• Stage 0.2 골격 v2 전문 독파 및 <skeleton_contract> 대조 (차이 4건 → D-08)
• Stage 0.3 도구 probe (preflight 재사용: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가용)
• Stage 0.4 ID·slug 확정 (상위 Root 확정값 사용, 재도출 없음)
•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_1만 존재, 규칙문서 실재)
•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 Stage 0.7 §0 stub 선작성 (R-ID 접두 R-PROV011- 동결)
•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13행, TOC_MISMATCH 0)
• Stage 1.3~1.4 오프셋 assert·경계 판정 (9/9 PASS)
•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52 명제)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64건: T1 45 / T2 18 / T3 1)
• Stage 3 §1 재판모델·청구경로 확정
• Stage 4 절 파동 §2~§12
• Stage 5 게이트 스크립트 S1~S14 + 린트
• Stage 6 §0 동기화·content_hash
• Stage 7 최종 보고

Decision Log

전체는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decision_log.md (D-01~D-11). 요약:

Date/Stage	Decision	Basis	Consequence
2026-09-01 / S1	자료 13행 전부 채택, 행별 귀속 절 판정	단일 출처(_1)라 다수결 불가. <failure_handling>	채택 근거를 D-01 표로 남김
2026-09-01 / S1	TOC_MISMATCH 0건	목차 txt 원문과 13/13 문자열 일치	유사 표제 대체 없음
2026-09-01 / S1	offset 38 블록별 assert	<method> 1.4. 하드코딩 금지	9/9 PASS. 순서 교란 미관찰
2026-09-01 / S1	블록 B9(1264~1270) 추가	자료가 악의 수익자 법정이자 목을 빠뜨림. 규칙문서 8.4가 경고하는 지점	§4.4 과다 산정 방지
2026-09-01 / S1	조합 잔여재산 분배를 §1.4 경계로	규칙문서 2.2·Q2-B가 정산금 사건으로 회송	경로 5개로 확정(잠정)
2026-09-01 / S2	13판 이율·소촉법 제2항 문언 불채택	<global_constraints> 9. 13판은 개정 전 '상당한' 문언	law.go.kr 조회값만 사용
2026-09-01 / S2	2019다205206 사건번호 미등재	law.go.kr 3경로 조회 실패	명제를 UNVERIFIED로 §12.7 이월
2026-09-01 / S0	골격 v2 차이 4건 기록	v2 전문 대조	학설은 §12.6, §4.2는 적용 경로 포함
2026-09-01 / S2	<special_modes> 6만 해당	D-09 표	청구취지작성규칙 실재 → QUALIFIED 상한 미적용

Evidence Ledger

Claim/Issue	Source or Test	Status	Notes
배당이의 없이도 과오배당 부당이득반환 가능	대법원 2019.7.18. 2014다206983 전합 (판결요지 전문)	T2 확인	다수의견 유지. 2026.4.9. 2024다324972로 재확인
배당요구 종기 미준수 시 부당이득 불가	대법원 2020.10.15. 2017다216523 (판결요지 [3])	T2 확인	사후 회복형의 결정적 한계
실질 이득자와 현실 수령자의 분리	대법원 2024.4.12. 2023다315155 (판결요지 [2][3])	T2 확인	피고 특정의 직접 근거
공매 배분은 공정력 배제 전 부당이득 불가	대법원 2026.2.12. 2023다285438 (판결요지 [1][2])	T2 확인	§1.4 negative scope
정관상 조건 충족 시 결의 없는 배당금청구권	대법원 2022.8.19. 2020다263574 (판결요지)	T2 확인	P1의 예외 경로
종중 분배결의 없으면 직접 분배청구 불가	대법원 2010.9.9. 2007다42310,42327 (판결요지 [1][2])	T2 확인	효과는 기각(13판 p.416)
분배결의 있으면 종원의 직접 지급청구 가능	대법원 1994.4.26. 93다32446 (판결요지 다.)	T2 확인	P4의 표지사실
조합 연도별 이익배당 청구 허용	대법원 2016.8.30. 2014다19790 (판결요지 [1])	T2 확인	P2의 증명 곤란 완화
배당절차 손해 귀속은 채무자가 아님	대법원 2021.12.16. 2021다215701	T2 확인	원고적격
소송촉진법 이율 연 12%	대통령령 제29768호 제1조, 시행 2019-06-01	T1 확인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병기
소촉법 제3조 제2항 '타당한 범위'	소송촉진법 제3조, 시행 2026-06-02	T1 확인	13판의 '상당한'은 개정 전 문언
명부상 주주만 회사에 주주권 행사	대법원 2017.3.23. 2015다248342 전합	T1 (선고일·전합 확인)	요건 직접 근거로 쓰려면 T2 승격 필요
조합 잔여재산 간이 분배	2019다205206, 205213	미확인	law.go.kr 3경로 실패 → UNVERIFIED
조문 현행성 36건	law.go.kr target=law	T1 확인	민법·상법·민집·민소·소촉법·국세징수법

Risks and Failure Modes

1. §4에 억지 공통요건을 세우는 것 — 다섯 경로가 배타적이므로 공통요건을 만들면 P3에서 반드시 무너진다. MEMORY.md 관리비 청구·계약금 청구가 같은 함정에 빠졌다가 해당 없음으로 정정한 선례가 있다.
2. 배당이의의 소를 경로로 끌어들이는 것 — 규칙문서 2.2가 별도 사건형으로 배제했고 소송물이 다르다. 금전지급형과 배당표 경정형을 한 문서에 섞으면 §2.2·§3.3(1주)·§7이 동시에 오염된다.
3. 과오배당 회복 경로의 부수청구 과다 산정 — 배당수령일 다음 날부터 자동 기산하면 틀린다.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의 악의 전환 시점이 기산사건이다(규칙문서 8.4, 블록 B9).
4. 13판 수치·문언의 무비판 전사 — 소촉법 제3조 제2항 '상당한'은 개정 전 문언이다(D-06).
5. T1을 T2로 착각 — 2015다248342·2014다53790·99다3501·98다53547·2003다22042·2011다50509는 사건번호·선고일만 확인했고 전문 holding 대조는 미완료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쓰려면 승격이 필요하다.
6. OCR 훼손 구간을 추정으로 메우는 것 — 총유 원고적격(p.410), 조합 탈퇴·지분 환급(p.937)은 위치만 확인되고 명제 추출이 불완전하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는다.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완료 — Stage 0~2. 13판 9블록(76쪽) 독파, 발췌 노트 52 명제, 권위 64건(T2 18건), 결정 로그 11건, 규칙문서 절 색인, §0 stub 파일.

검증됨 — TOC 13/13 일치, 오프셋 9/9 assert, 조문 현행성 36건,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19건 중 18건, 핵심 판례 holding 전문 확인 9건.

미해결(→ §12.7 이월)

1. 2019다205206, 205213 미확인 → 조합 잔여재산 간이 분배 명제 UNVERIFIED.
2. T1→T2 승격 대기 6건(2015다248342, 2014다53790, 99다3501, 98다53547, 2003다22042, 2011다50509).
3. 13판 OCR 훼손 3구간(총유 원고적격 p.410, 조합 탈퇴·지분 환급 p.937, B5 머리글).
4. §4 공통요건 실재 여부 — Stage 3 판정 대기. 잠정 해당 없음.
5. P5(계약상 수익배분금)의 경로 지위 — 13판·규칙문서 모두 고유 요건을 주지 않는다.
6. joinder_mode 확정(예비적 vs 단순).
7. 골격 v2 패치 후보 2건: 원칙 8의 §12.5 표기(→ §12.6), §4.2 "9필드"(→ 적용 경로 포함 10필드).

---

Stage 3 전반 (§0 stub → §1 → §2.1 → §3 → §4) — 완료 2026-09-01

절	상태	비고
§1	완료	1.0 이행 / 1.1 P1~P5 / 1.2 택일·예비적 / 1.3 인접 11건 PROV ID / 1.4 배제 8항
§2.1	완료	구실체법설, 기판력 3국면, 소변경 요부
§2.2·§2.3	UNKNOWN 자리표	다음 파동
§3	완료	3.1~3.5 각 5필드. filing_deadline.kind 없음
§4	완료	4.1·4.2 해당 없음, 4.3 서술 순서 규칙, 4.4 구간 9개 + 문언 5줄
§5~§12	미착수	다음 파동

다음 파동 입력: §4에 R-ID 없음 → §5는 R-PROV011-5-01부터 채번. §7 조인 키는 전부 -5-nn. §2.2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4.4의 5줄 중 하나와 문자열이 정확히 같아야 한다(S11).

---

종결 — 2026-09-01

상태: CLOSED. 최대 3라운드를 모두 사용했고 라운드 3이 최종 라운드였다.

산출물

파일	값
최종 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당금배분금청구_v1.md
크기	308,376바이트 (본문 304,178바이트)
절	§0~§12 13개 전부 존재·순서 유지
요건 ID	R-PROV011-5-01 ~ R-PROV011-5-23 (23개). §4에는 채번 없음
항변 블록	11개 (6.1=3, 6.2=4, 6.3=2, 6.4=1, 6.5=1)
부수급부 구간	9개 +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5줄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UNKNOWN 3 / UNVERIFIED 17)
content_hash	sha256:3e35e120e42a7972aad5396d99d94619169b2e526583d7b553f4e2f9f27061a2
게이트	S1S14 + L-aL-e 19/19 PASS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gate_report_round3.md)

라운드별 경과

라운드	Skeptic 점수 (R1~R6)	처리
1	(드래프트 생성 + 자체 게이트)	19/19 PASS
2	지적 16건	16건 전부 반영, 기각 0
3	3 / 3 / 4 / 4 / 4 / 3 · blocking 2 + 지적 15	17건 전부 반영, 기각 0. 1건은 두 선택지 중 '유지 + 근거 명시' 선택

라운드 3의 R 최저값이 3이므로 <verification_loop> 5의 'R < 3 잔여' 처리(절 상단 UNVERIFIED — R#: 표기)는 적용되지 않았다. S 실패 잔여도 없다(19/19 PASS).

미해결 이월 (§12.7에 전부 수록, 항목 1~30)

• UNKNOWN 3건 — 13판 p.410·p.937 OCR 훼손 2건, 민사소송법 제250조 증서진정확인 대상적격 1건.
• UNVERIFIED 17건 — 그 가운데 요건·항변 서술에 직접 걸리는 것은 항목 6(배당이의 증명책임 배분의 확장), 16(P1 지연손해금 시효기간), 27(집행권원에 기한 배당의 법률상 원인), 28(총유물 처분결의 소집절차 하자의 증명책임 배분) 넷이다. 이것이 VERIFIED로 올리지 못한 사유다.
• 골격·게이트 패치 후보 9건(항목 19~23, 25, 29, 30) — S9 정규식의 조문 가지번호 오인, 원칙 8의 §12.5/§12.6 불일치, §4.2 '9필드' 명칭, content_hash의 required 누락, path_relation 스칼라 한계, §10.1 시간순 요구의 부당이득형 예외, tier/fulltext_verified 두 축의 미정의.
• 규칙문서 패치 후보 1건(항목 23) — 규칙문서 8.2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을 개정 전 문언으로 적고 있다.

이 작업이 남긴 파일

• tmp/rf_draft/baedanggeum-baebungeum-cheonggu/gate.py — 게이트 구현. §7 투영 포함. s7_note가 §7 서문이다.
• .../gate_report_round1.md(스크립트가 매 실행 덮어씀) / .../gate_report_round3.md(최종 · 손으로 부록 추가)
• .../decision_log.md — 라운드 1~3 판단 근거 전부.
• .../authorities.jsonl — 151행. 문서 §12.7 항목 26의 T2 목록과 tier가 일치한다.
• .../memory_entry.md — MEMORY.md 병합안. MEMORY.md는 수정하지 않았다. 상위 Root가 직렬 병합한다.
• .../law/, .../prec/ — 법령 XML 6종과 판례 XML 캐시. 재실행 시 재다운로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