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보관금청구-요건사실론-v1.md

보관금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 v1

Objective

사건종류 보관금 청구(PROV-014, bogwangeum-cheonggu)에 대하여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산출물은 후속 LLM 에이전트가 소장·답변서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쓰이고 Weaviate로 적재된다.

Deliverables

산출물	경로	상태
최종 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관금청구_v1.md	§0 stub 완료. §1~§12 미착수
ExecPlan	plans/보관금청구-요건사실론-v1.md	이 파일
독서계획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reading_plan.json	완료 (9블록/12항목)
발췌 노트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reading_notes.md	완료 (56명제)
권위 레지스트리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authorities.jsonl	완료 (52행)
결정 로그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decision_log.md	완료 (D-01~D-17)
규칙문서 절 요약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완료
MEMORY 병합 후보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memory_entry.md	완료

Scope and Non-Scope

Scope — 원고가 보관금의 반환을 구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요건사실, 항변, 증명책임, 주문·부수급부, 판결효과.

Non-Scope — 형사 횡령·배임, 공탁 절차 자체, 정부보관금 환급의 행정절차, 신탁법상 수익권 행사, 피고가 제기하는 채무부존재확인. G형(명칭만 보관금인 다른 채권: 보증금·계약금·선급금·대여금· 투자금·신탁금)은 §1.3·§1.4에서 경계로만 다루고 해당 사건종류 문서로 라우팅한다.

Known Inputs

•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보관금청구_1.md (gpt, 단일 출처, 12행 3열 표)
• 규칙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보관금청구_v1.md (48.6KB, 16개 최상위 절, A~G 7분류)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요건사실.pdf, offset 38)
• law.go.kr DRF Open API (lawService.do / lawSearch.do), law_as_of = 2026-09-01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Material Assumptions

1. case_kind_id = PROV-014, slug = bogwangeum-cheonggu, R-ID 접두 R-PROV014- 는 상위 Root가 확정한 정본이다. 재도출하지 않는다.
2. PDF offset = 38. 9개 블록 전부 첫 쪽 머리글 assert PASS했으므로 이 범위에서 유효하다.
3. action_type = 이행이 case_family = 이행의 소와 일치하므로 오버라이드 6의 괴리 기록은 불필요하다.
4. 배치 3 규칙에 따라 §4·§5 요건 블록과 §6 항변 블록의 헤딩은 전부 ####(H4) 로 고정한다. #####(H5)를 쓰지 않는다.
5. §0 front matter는 --- 로 열고 --- 로 닫는다. ```yaml 펜스를 쓰지 않는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4에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 있는가? F형(수임인이 제3자로부터 수령)과 부당이득 경로가 각각 "원고의 교부"와 "반환약정의 존재"를 무너뜨린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이 될 수 있다(D-17).
2. 임치 경로와 위임 경로의 병합형태. 2023다258504가 "사용 목적 교부 시 별도 임치 불성립"을 원칙으로 세워 두 경로가 양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예비적 병합.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병존 가능성이 있어 §1.2에서 조건부 기술이 필요하다(D-06).
3. E형(조건부 예치·에스크로)을 독립 경로로 세울 것인가. 전용 법리를 확보하지 못했다(D-1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Stage 0 pre-flight ─┐
Stage 0.7 §0 stub ──┤
Stage 1 자료병합·독서계획 ─┐
Stage 1.5 블록 독서 ───────┼─→ Stage 3 §1 집필 ─→ 파동 B(§3, §4, §2.1)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                        └→ 파동 C(§5) → 파동 D(§6,§8,§9,§2.2~2.3)
                                                        → 파동 E(§7 투영, §10, §11) → 파동 F(§12)
                                                        → Stage 5 게이트·skeptic → Stage 6 §0 최종화

의존 순서의 근거: §1이 §2·§3·§9의 내용과 §4/§5의 분할을 결정한다. §5를 §4 뒤에 두어야 배타성을 구조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S6). §6은 실재 R-ID가 있어야 대상요건을 쓸 수 있다(S7).

Source and Tool Plan

명제 유형	1차 출처	검증
임치·소비임치의 실체 요건	민법 제693조·제698조~제702조 원문	law.go.kr DRF, 시행 2026-03-17
보관 목적 vs 사용 목적 구별	대법원 2023다258504	전문 확인 (T2)
시효 기산점	2020다220140(임치) / 2023다258504·2022다217117(위임)	T2 / T2·T1
위임 정산금 요건·증명책임	제13판 926~933 + 2016다11295	T2
예금 성질·지체책임	2023다218353	T2
지체 기산사건(위임)	2021다215060	T2
불법원인급여 예외	2024다292464	T2
이율 수치	law.go.kr (민법 제379조 / 상법 제54조 / 소촉법 제3조 대통령령)	시행일 병기
청구취지 문형	규칙문서 §8.1~8.11	T3, 참조만 하고 복제 금지

Validation Plan

• L1 게이트 S1S14 + 이 프롬프트 고유 린트 L-aL-e를 스크립트로 전수 검사.
• 특히 주의: S6(§4·§5 ID 교집합 공집합), S9(사건번호 §12.2 등재 — 2001다74728·91다520·2011다102851은 본문에 쓰지 않으므로 애초에 등장하지 않아야 한다), S11(§4.4↔§2.2 문언 일치), L-b(연 N% 옆 시행일).
• L3 심사 R1~R6는 Blind Legal Skeptic이 별도 단계로 수행한다.

Approval Boundaries

• MEMORY.md를 직접 수정하지 않는다. 갱신 내용은 memory_entry.md에만 쓴다.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docs/** 는 읽기 전용.
• git add/commit/push 금지.
• 쓰기 허용 경로는 3곳뿐: 위 Deliverables 표의 경로.
• 하위 에이전트(Agent/Task) spawn 금지. 역할은 순차 수행한다.

Progress

•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CLAUDE/MEMORY/docs)
• Stage 0.2 골격 v2 전문 읽기 및 <skeleton_contract> 대조
• Stage 0.4 ID·slug 확정 (상위 Root 확정값 사용, 재도출 없음)
•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1건 + 규칙문서 1건)
•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014- 동결
•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12항목, TOC_MISMATCH 0)
• Stage 1.3 오프셋 (재실측 없음, preflight의 38 적용)
• Stage 1.4 경계 판정 (9블록)
•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56명제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52행 (판례 T2 6건 / T1 4건 / 미확인 3건)
• Stage 3 §1 집필
• Stage 4 파동 B~F
• Stage 5 게이트·skeptic
• Stage 6 §0 최종화

Decision Log

세부 판정은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decision_log.md(D-01~D-17)에 있다. 요약:

Date/Stage	Decision	Basis	Consequence
2026-09-01 / S1	단일 출처 12항목 전부 채택	12개 모두 13판 목차 원문과 정확히 일치(TOC_MISMATCH 0)	유사 표제 대체 불필요
2026-09-01 / S1	12항목 → 9블록 병합	부당이득 4항목이 955~974에 연속	블록 G가 20면으로 최대
2026-09-01 / S1.5	13판에 「임치」 전용 목 없음	목차 전문 grep 결과 표제 0건	A형 요건은 조문+판례로만 세운다. 임대차 보증금·도급 선급금으로 메우지 않는다
2026-09-01 / S2	경로 배타 축 = 보관 목적 vs 사용 목적	2023다258504 (T2)	임치·위임 경로는 원칙적으로 양립 불가 → 예비적 병합
2026-09-01 / S2	시효 기산점을 경로별로 분리	2020다220140 vs 2023다258504 (둘 다 T2)	§11.3 오류 카탈로그 1번 항목
2026-09-01 / S2	지체 기산사건을 경로별로 분리	2021다215060 vs 2023다218353 (둘 다 T2)	§4.4를 단일 구간표로 쓰지 않고 §5.P#.4에서 갈린다
2026-09-01 / S2	이율은 law.go.kr 실측값만 사용	13판 블록 I 수치 미사용	연 5%/6%/12% 전부 시행일 병기
2026-09-01 / S2	사건번호 3건 본문 인용 금지	Open API 검색 실패	91다520·2011다102851은 대체 근거 사용, 명제는 UNVERIFIED

Evidence Ledger

Claim/Issue	Source or Test	Status	Notes
offset = 38이 전 블록에 유효	9블록 첫 쪽 머리글 assert	VERIFIED	91/132/147/849/926/939/955/1270/1276 전부 PASS
13판 목차명 12건 일치	_목차_페이지표시.txt NFC 대조	VERIFIED	행번호 기록 완료
13판에 임치 전용 목 없음	목차 전문 grep `임치	보관	공탁
민법 임치·위임 조문 현행성	DRF lawService, 시행 2026-03-17	VERIFIED	제693702조, 제684688조
소촉법 이율 연 12%	DRF, 대통령령 시행 2019-06-01	VERIFIED	개정 2019.5.21 제29768호
소촉법 이율 대통령령 부칙 적용례	DRF 빈 CDATA / lsInfoP SPA	UNVERIFIED	§12.7로 이월
2023다258504 holding	DRF prec ID=613091 전문	VERIFIED (T2)	사건명 '보관금반환청구'
2020다220140 holding	DRF prec ID=228547 전문	VERIFIED (T2)
2016다11295 holding	DRF prec ID=183467 전문	VERIFIED (T2)	사건명 '보관금반환'
2021다215060 holding	DRF prec ID=242017 전문	VERIFIED (T2)
2023다218353 holding	DRF prec ID=235527 전문	VERIFIED (T2)
2024다292464 holding	DRF prec ID=616515 전문	VERIFIED (T2)	2026-01-29 선고, 최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여부	DRF prec ID=152073 판결유형	VERIFIED (T1)	이유 전문 미독
91다520 / 2011다102851 / 2001다74728	DRF lawSearch 검색 실패	미확인	본문 인용 금지
E형(에스크로) 전용 법리	13판·판례 모두 미확보	UNKNOWN	계약 해석 문제로 처리
정부보관금·공탁금 특별법	조문 미조회	UNKNOWN	§1.4 negative scope

Risks and Failure Modes

1. 경로 오분류가 문서 전체를 무너뜨린다. 규칙문서 §0.4가 "법률관계를 잘못 분류하면 반환청구권 발생시기, 소멸시효 기산점, 원금 공제, 이자 기산일, 피고가 모두 달라진다"고 경고한다. §1.1을 잘못 세우면 §4~§9가 전부 오염된다.
2. 13판 표제 없음을 유사 표제로 메우려는 유혹. 임대차 보증금반환(890~)·도급 선급금(921)이 물리적으로 가까워 특히 위험하다. 규칙문서 §12 금지규칙 30·31과 MEMORY의 반복 교훈이 같은 방향이다.
3. §4.4를 단일 구간표로 쓰면 S11을 통과해도 법리가 틀린다. 경로별 기산사건이 정반대다(D-08).
4. §4가 비는 결과를 억지로 채우는 것. 골격 v2 원칙 2가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관리비·동산인도에 선례가 있다.
5. 소송촉진법 이율의 항쟁 상당성. 보관금은 법적 성질이 다투어지는 사건이 많아 제3조 제2항이 자주 문제된다. 연 12%가 전 기간 인정된다고 단정하면 R5 감점.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조사 단계 완료. 12개 13판 항목을 9개 독서 블록으로 병합해 정독했고(TOC_MISMATCH 0, offset assert 9/9 PASS), 56개 명제를 발췌했으며, 권위 52건을 등재했다(판례 T2 6건). 최종 문서는 §0 stub만 존재한다.

미해결(§12.7 후보):

1. 소송촉진법 이율 대통령령의 부칙 적용례 문언 — UNVERIFIED
2. E형 조건부 예치·에스크로의 전용 요건 — UNKNOWN
3. 정부보관금·공탁금 특별법 규율 — UNKNOWN
4. 91다520·2011다102851·2001다74728 사건번호 미확인 — 본문 인용 금지, 대체 근거 사용
5. 제748조 제1항 현존이익 증명책임의 판례·학설 대립 — 본문은 판례(수익자증명설 취지)로, 학설은 §12.6으로 격리

---

진행 상태 (2026-09-01, 집필 단계 1 종료)

• 완료: §0(front matter 완성) / §1(1.01.4) / §2.1 / §3(3.13.5) / §4(4.1~4.4). 47,894 bytes.
• §2.2·§2.3은 UNKNOWN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과 기계판독 문언이 확정된 뒤에 작성한다. 한 줄씩 자리만 있음.
• 미작성: §5 ~ §12. 절 순서는 §0 → §4까지 정상.
• R-ID 채번 현황: -4- 공간에 01, 02 사용. -5- 공간은 미사용.
• authorities.jsonl 52행 → 68행(민사소송법 12개 조문 + 민사소송 등 인지법 1 + 민법 2 + 금융실명법 1 추가, 전부 T2).
• 다음 단계 인계 사항은 decision_log.md의 D-18 ~ D-24.

---

종결 (2026-09-01, 라운드 3 종료)

상태: 완료(CLOSED). 최대 3라운드를 모두 사용했고 추가 라운드는 없다.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관금청구_v1.md — 216,382 bytes, §0~§12 13개 절 전부 존재.
•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verification_loop> 6의 계산식 적용). 전 S 게이트 통과 + R1~R6 전부 3점 이상 + §12.7 미해결 존재.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special_modes> 7의 QUALIFIED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content_hash: sha256:7113d5c2a92dd6455a2b91ba97932eb42f4f871a639bb807895fdb19f646068b (본문 214,234 bytes).
• 게이트: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gate_report_round3.md — S1S14 · L-aL-e · F9 · F7 · S7투영 22건 전부 PASS, 실패 0건. §7 15행 투영(요건 15건, 항변 블록 12건).

라운드별 skeptic 점수

라운드	R1	R2	R3	R4	R5	R6
2	3	3	3	4	3	3
3	3	3	4	4	3	4

라운드 3에서 처리한 것

blocking 1건과 지적 16건 전부 수용. 반박 0건. 상세는 decision_log.md D-41 ~ D-50. 지적 7 ③만 조문 번호를 원문에 맞추어 제246조 제1항 제8호 → 제9호(+ 시행령 제7조)로 고쳐 반영했다.

남은 미해결 (§12.7, 10건)

1. 부당이득에서 무효·취소·해제 사유가 공격방법이라는 기판력 명제 — UNVERIFIED (최우선, 후소 각하 직결)
2. 비용상환청구권과 반환·인도의무의 동시이행관계 — UNVERIFIED (최우선, 주문 변형 직결)
3. 소비임치(P2)에 대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 — UNVERIFIED (라운드 3 신설)
4. 압류금지 예금의 개인별 합산 기준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 — UNVERIFIED (라운드 3 신설, 조문은 확정)
5. 조건부 예치·에스크로 약정의 전용 요건 — UNKNOWN
6. 조건부 예치 경로의 규범적 근거(R-5-09·R-5-10) — UNKNOWN
7. 제13판 변제공탁 항목의 독서 — UNKNOWN
8. 정부보관금·공탁금의 환급 절차 — UNKNOWN
9.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10. 확인하지 못한 사건번호 3건(91다520·2011다102851·2001다74728) — UNVERIFIED, 본문 미등장

인계

• MEMORY.md 병합 후보: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memory_entry.md (MEMORY.md 자체는 미수정).
• 라운드 3 이전 백업: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backup_round3_pre.md.
• 게이트 재실행: GATE_ROUND="round N" GATE_REPORT=gate_report_roundN.md python3 tmp/rf_draft/bogwangeum-cheonggu/gate.py (§7을 자동 재투영하므로 §4·§5·§6을 고친 뒤에는 반드시 돌리고, 그 다음 content_hash를 다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