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부동산소유권확인-요건사실론-v1.md

부동산 소유권 확인 (PROV-104) 요건사실론 문서 v1

Objective

사건종류 부동산 소유권 확인(PROV-104)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이 계획은 조사 단계(Stage 0~2) 종료 시점의 상태를 본문에 담고, 문서 말미의 「종결 기록」에 라운드 3 최종 상태를 담는다.

Deliverables

산출물	경로	상태
최종 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	완료 (239,768바이트, §0~§12)
ExecPlan	plans/부동산소유권확인-요건사실론-v1.md	이 파일
독서계획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reading_plan.json	완료 (블록 6개)
발췌 노트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reading_notes.md	완료 (명제 79건)
권위 레지스트리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authorities.jsonl	완료 (57행: T2 30 / T1 20 / T0 7)
결정 로그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decision_log.md	완료 (D-01~D-19)
규칙문서 절 대조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claim_rule_sections.md	완료
MEMORY 갱신안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memory_entry.md	조사 단계분 작성

Scope and Non-Scope

Scope — 원고가 부동산에 관한 현재의 소유권(또는 공유지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민사 확인의 소. 적극적 소유권확인, 공유지분 확인, 국가를 상대로 한 미등기 토지 소유권확인, 채권자대위에 의한 채무자 소유권확인, 예외적 소유권부존재확인.

Non-Scope (§1.4 예정)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청구 (말소등기 계열 leaf)
• 매매·교환·명의신탁해지 등 원인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66, PROV-071 등)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PROV-093)
• 경계확정의 소 (형식적 형성. 13판 327~328, 96다36517)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확인 (PROV-119)
• 미등기 상태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청구 — 등기청구권만 발생하므로 소유권확인 불가(91다5716)
• 동산 소유권 확인, 주식 소유권 확인(13판 1080면 별도 목)

Known Inputs

•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부동산소유권확인_1.md (2,121바이트, 3열 5행, origin=gpt). 단일 출처
• 규칙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 (44,745바이트, 실재)
• 제13판: 요건사실.pdf (offset 38), 목차 정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law.go.kr Open API (lawSearch.do / lawService.do, target=prec·law)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Material Assumptions

1. offset 38은 240~383 구간 전체에 일정하다 — 6개 블록의 첫 쪽 머리글로 assert 완료.
2. case_kind_registry.json에는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Root 확정값 채택).
3. law_as_of = 2026-09-01. 민법 시행 2026-03-17, 부동산등기법 2025-01-31, 민사소송법 2025-07-12, 공간정보법 2026-07-01, 부동산실명법 2020-03-24 — 모두 이 시점에 시행 중이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1.1 경로를 몇 개로 세울 것인가. 적극적 확인/지분확인/국가 상대/대위/부존재의 5분류(규칙문서 Branch A)를 그대로 경로로 옮기면 §4 공통 요건이 「목적물의 특정」과 「피고가 다투는 사실」 2개로 얇아진다. 대위·부존재를 §5 조건부 분기로 내리면 §4가 3개로 늘어난다. 집필 단계 §1 Writer의 판정 사항.
2. A-4(상속재산임의 확인)를 이 사건종류의 경로로 둘 것인가. 조사 단계에서 확정하지 못했다. 13판은 상속재산 확인의 소를 「나. 소유권확인 청구」가 아니라 각주(1294, 2006다40980)로만 다루고, 실질은 분할 대상 확정이어서 상속 계열 leaf 소관일 수 있다. → UNKNOWN
3. 소유권부존재확인(A-2)에 <special_modes> 3(부존재확인형 §4 치환)을 적용할 것인가. 피고가 권리 주장자이므로 형식상 해당하나, 13판 321면(2012다87898)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므로 경로 자체가 예외적이다. 치환은 그 경로 내부에서만 적용한다(골격 v2 제3부·특수모드 3 혼합 leaf 규칙 준용).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Stage 0 (완료) → Stage 1 자료병합·독서 (완료)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완료)
        ↓
Stage 3 §1 집필 → Stage 4 절 파동 (§2·§3 → §4 → §5 → §6 → §7 투영 → §8~§11 → §12)
        ↓
Stage 5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Stage 6 Blind Legal Skeptic R1~R6 → §0 재동기화

§1이 확정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4·§5가 바뀌면 §7을 재투영한다.

Source and Tool Plan

• 요건사실 문장·요건분류·증명책임 배분·추정 → 제13판 (B1~B5 발췌 노트)
• 조문 현행성·시행일 → law.go.kr lawService.do?target=law (완료, 19개 조문)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 lawSearch.do?target=prec, holding → lawService.do?target=prec&ID= 전문 (완료, 24건)
• 청구취지 문형·금지규칙 → 규칙문서의 실재 절 번호만 참조, 복제 금지 (claim_rule_sections.md)

Validation Plan

• L1: python3 게이트 스크립트로 S1S14 + L-aL-e 전수. 스크래치에 작성하고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 L2: authorities.jsonl의 T0 7건이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지 S9로 확인.
• L3: Blind Legal Skeptic R1~R6. R3(절차효과)·R4(기간제한 성질)가 이 사건의 취약점이다.

Approval Boundaries

MEMORY.md·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 는 읽기 전용. git add/commit/push 금지. 쓰기 허용 경로는 최종 산출물 1개, 이 ExecPlan,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 뿐.

Progress

•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 CLAUDE.md, MEMORY.md 관련 구간, docs/PLANS.md)
• Stage 0.2 골격 v2 전문 대조 — 실질 차이 없음, v2 내부 불일치 1건 기록(D-02)
• Stage 0.4 ID·slug 확정 (재도출 없이 Root 확정값 채택)
•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NFC/NFD 양쪽 해석 확인)
•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 Stage 0.7 §0 stub 선작성 — R-ID 접두 R-PROV104- 동결
• Stage 1.1~1.2 자료 병합 (5행, TOC_MISMATCH 0건)
• Stage 1.3~1.4 오프셋 assert·경계 규칙 적용
•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79건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57행
• Stage 3 §1 집필 — 경로 5개(P1~P5), path_relation=독립, joinder_mode=없음
• Stage 4 절 파동 — §0~§12 전부 완료(239,768바이트). §2.2·§2.3의 UNKNOWN 자리표시는 라운드 1에서 해소
• Stage 5 게이트 — 라운드 1·2·3 실행. 최종 S1S14 + L-aL-e 전부 PASS, 실패 0건
• Stage 6 Skeptic 3라운드 + §0 최종화 — R1~R6 전부 3점 이상, verification_status=QUALIFIED
• MEMORY.md 병합 (Root가 직렬 수행)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memory_entry.md 준비 완료

Decision Log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decision_log.md (D-01~D-19)에 있다. 요지:

Date/Stage	Decision	Basis	Consequence
2026-09-01 / 1.2	B1 독서 범위를 자료의 240295에서 240260 + 292~299로 축소	259~291이 기판력 총론 33면이고 필요 이유가 지목한 것이 아님	예산을 B3(핵심)에 배분
2026-09-01 / 1.2	취득시효를 §5 경로가 아니라 §1.4 배제 + 등기부취득시효만 조건부 경로로 예고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하여야 소유권 취득(13판 378, 91다5716)	최빈 오류 차단
2026-09-01 / 2.3	미확인 사건번호 7건을 T0으로 두고 본문 사용 금지	반날조 규칙 13	§12.7로 이월
2026-09-01 / 2.2	기간제한의 축을 민법 제999조 제2항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으로 판정	13판 242	§3.3의 유일한 실질 쟁점
2026-09-01 / 전	<special_modes> 1~7 전부 해당 없음	적극적 확인 + 규칙문서 실재	verification_status 상한 제한 없음
2026-09-01 / 3	경로를 취득원인이 아니라 확인대상·당사자 구조로 5분(P1~P5)	소송물이 소유권 자체의 존부이고 취득원인은 공격방법(§2.1)	§4가 3개 공통 요건으로 성립, 원칙 2 위반 회피
2026-09-01 / 3	path_relation=독립, joinder_mode=없음	확인의 소에 청구권경합 개념 부재. P1·P2는 일부인용 관계(95다22849), P1·P3·P5는 상호 배타	사건종류 내부 병합 없음. 이종 청구와의 병합은 §9.4 소관
2026-09-01 / 4	부존재확인형 치환을 §4 전체가 아니라 P5 내부에서만 적용	혼합 leaf 규칙 준용. §4.2 R-PROV104-4-02의 증명책임 필드에 P5 부담주체를 명시	정규 헤딩 유지, S2 보존
2026-09-01 / 4	조문 8건(민법 162②·404·999①, 민사소송법 20·216·218·259·262)을 기존 저장 XML에서 추가 검증해 T1 등재	집필 중 필요한 조문이 레지스트리에 없었고 네트워크 재조회 없이 확인 가능	authorities.jsonl 57행 → 65행

Evidence Ledger

Claim/Issue	Source or Test	Status	Notes
offset = 38	6개 블록 첫 쪽 머리글 assert	통과	240/292/300/318/329/362
목차명 5건 실재	목차 txt 180·217·230·239·272행	통과	TOC_MISMATCH 0
국가 상대 토지소유권확인 3요건	2002다33601 전문	T2	13판 322~323과 일치
이행의 소 병행 시 확인의 이익	2016다245142 전문	T2	원심의 이익 부정을 법리오해로 판단
청구원인 2요소	13판 326	T2(서적)	판례 직접 근거는 개별 요소별로 분산
소유권확인의 소송물 = 소유권 자체 존부	13판 240·324 + 2002다11847 전문	T2 간접	84다카2132는 T0 미확인
취득시효 완성만으로 확인 불가	91다5716 전문	T2	판시사항 직접 일치
조문 현행성 19건	law.go.kr lawService.do target=law	T1	조문시행일자 동반

Risks and Failure Modes

1. 경로 과다 분해 — Branch A 6분류를 그대로 경로로 옮기면 §4가 공동화되고 원칙 2에 걸린다.
2. 확인의 이익을 형식적으로 채움 — 이 사건종류의 최대 쟁점이 §3.2다. 대상적격/방법선택의 적절성/ 즉시확정의 이익 3요소를 각각 판례로 채워야 한다(골격 238~240행, 배치 3 규칙 5).
3. 이행의 소 우선 명제의 과잉 적용 — 2016다245142가 명시적 예외를 세웠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 없음"을 무조건 명제로 쓰면 R6에서 실패한다.
4. §9에 집행 절 작성 — 확인의 소는 기판력만이고 집행력·형성력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263조를 쓰면 원칙 7 위반.
5. 대장의 추정력과 등기의 추정력 혼동 — 대장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일 뿐 증명책임 전환이 없다(13판 339).
6. T0 7건의 본문 누출 — S9가 잡지 못하는 형태(사건번호 없이 명제만 서술)로 새어 들어갈 수 있다.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조사 단계 완료. 집필 재료는 발췌 노트 79건 + 권위 57행으로 확보되었고 최종 문서는 §0 stub 상태다.

미해결 (§12.7 이월 예정)

1. 사건번호 7건 미확인: 84다카2132, 99다37894(전합), 82다카148, 2009다94384, 99다2188, 92다56575, 95다54761.
2. 규칙문서 0.4가 인용한 판례 중 9건(95다14817, 99다34390, 2010다21757, 92다2202, 96다33945, 96다25449, 2022다294251, 91다1264, 2009다93299) 미검증.
3. A-4 상속재산임의 확인의 leaf 귀속 — UNKNOWN.
4. §1.1 경로 수와 path_relation·joinder_mode — 집필 단계 판정 사항.
5. 구분소유권 성립요건의 원천 판례(2010다71578 계열) 사건번호 미검증 — B2-11은 취득원인 분기에서만 쓰이므로 §5 서술 시 재검증 필요.

---

종결 기록 (2026-09-01, 라운드 3 최종)

상태: 완료 (CLOSED)

•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 — 239,768 바이트, §0~§12 13개 절 전부 존재.
•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content_hash: sha256:7182c2692ca4a679b543923aaa22c77d7ce6699e2ad89564e66e04713a9abaca (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 237,247 바이트에 대한 sha256).
• 게이트: S1S14 + L-aL-e 전부 PASS, 실패 0건. 보고서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gate_report_round3.md.
• Blind Legal Skeptic: 라운드 2 {R1:3,R2:3,R3:3,R4:3,R5:3,R6:2} → 라운드 3 {R1:3,R2:3,R3:3,R4:3,R5:4,R6:3}.
• 구조: 청구경로 5개(P1~P5), 요건 11개(§4 3 / §5 8), 항변 블록 9개.
• 권위: T1(법령·헌재결정) 43건 — §12.1 법령 41행 + §12.3 헌재결정 2행. T2(대법원 판례) 35건 — §12.2 35행. 그 밖에 §12.4 제13판 6블록, §12.5 웹 자료 10행.

Risks and Failure Modes — 실현 여부

#	리스크	실현	처리
1	경로 과다 분해	아니오	Branch A 6분류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확인대상·당사자 구조로 5경로 확정. §4에 공통요건 3개 실재
2	확인의 이익을 형식적으로 채움	아니오	§3.2에 3요소 전개 + 판정표 14행(부정례 8·긍정례 6). 라운드 3에서 제3요소를 판례 유보 문언으로 재작성
3	이행의 소 우선 명제의 과잉 적용	아니오	2016다245142의 예외를 §3.2·§9.4·§11.3에 반영. 다만 그 법리가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 1.가에 있다는 층위를 §12.2에 명시
4	§9에 집행 절 작성	아니오	§9.3은 해당 없음 3분 값. 민사집행법 제263조는 적용 배제의 근거로만 인용
5	대장 추정력과 등기 추정력 혼동	아니오	R-PROV104-4-02의 추정 필드·§8.4·§11.3 세 곳에서 층위를 갈랐고, §12.6 학설 항목도 이 간극으로 교체
6	T0 7건의 본문 누출	아니오	라운드 2에서 판례 본문 조회 창구로 재조회하여 7건 중 6건이 정상 반환됨을 확인하고 본문 근거로 복원. 미수록 2건(65다2157·71다519)은 §12.2에 미확인 사실과 함께 등재하고 본문 산문에서는 인용하지 않음

리스크 6에 관한 정정. 조사 단계에서 「미확인」으로 적은 7건은 실제로는 미수록이 아니라 검색 창구를 잘못 쓴 결과였다. lawSearch.do의 query는 사건번호가 아니라 사건명·본문을 대상으로 검색한다. 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로 본문을 직접 받아야 한다. 이 교훈은 memory_entry.md에 넣었다.

조사 단계 미해결 5건의 귀결

조사 단계 항목	귀결
1. 사건번호 7건 미확인	해소. 6건(84다카2132·99다37894·82다카148·2009다94384·99다2188·95다54761)을 본문 근거로 복원. 92다56575도 확인하여 R-PROV104-5-05의 근거로 씀
2. 규칙문서 0.4의 9건 미검증	미해결. §12.7 4번으로 이월
3. A-4 상속재산임의 확인의 leaf 귀속	미해결. §1.4 6번과 §12.7 2번에 UNKNOWN으로 이월
4. 경로 수와 path_relation·joinder_mode	확정. 5경로 / 독립 / 없음. §1.1·§1.2에 근거 서술
5. 구분소유권 성립요건 원천 판례	해소(불사용). 취득원인 분기는 경로로 세우지 않기로 하여 §5에서 이 판례를 쓰지 않았다. 구분건물의 독립성은 R-PROV104-4-01의 증명 실무에서 판례 인용 없이 서술

라운드 3에서 실제로 고친 곳

§3.1 당사자적격(공유) / §3.2 확인의 이익(제3요소 문단·판정표 1행) / §3.3 조사방식 필드·filing_deadline 서술 / §2.2 P3 두 행 / 5.P2.1 표지사실 3 / 5.P2.3 / 5.P3.1 표지사실 재편 / R-PROV104-5-01(주장책임·추정·권위) / R-PROV104-5-02(적용 경로·다중 대응) / R-PROV104-5-04(다중 대응) / 5.P4.1 표지사실 4 신설 / R-PROV104-5-05(근거·주장의 정도·흠결·권위) / §6.0 표 2행 분리 + 유보 문단 신설 / 6.1.3 전면 재작성(개명 포함) / 6.2.1 요건사실 ① / 6.4.1·6.5.1 주문 영향 / §7 재투영(1행) / §8.1 R-PROV104-5-01 행 / §9.2 / §9.4 / §10.1 4번 / §11.3 2행 / §12.1 법령 6행 추가 / §12.2 4행 / §12.3 전면 신설 / §12.5 3행 / §12.6 전면 교체 / §12.7 전면 재작성(6항목 → 12항목) / §0 front matter 3필드.

남긴 산출물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gate_report_round3.md — 게이트 최종 보고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decision_log.md — 라운드 3 채택·기각 판정 근거 (242행)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memory_entry.md — MEMORY.md에 그대로 붙여넣을 항목 1건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prec3/ — 라운드 3에서 원문 대조한 판례·헌재결정례 XML 6건
• tmp/rf_draft/budongsan-soyugwon-hwagin/backup_before_project.md — §7 재투영 직전 백업

MEMORY.md는 수정하지 않았다. 상위 Root가 10건을 직렬 병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