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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batch10-주주권주식질권-제권판결불복-v5.md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5.4 KiB

배치 10 — 주주권·주식질권 등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1차 드래프트 (opus v.5)

Objective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사건종류 2건에 독립 병렬로 적용하여 골격 v4 개정본을 완전 준수하는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Deliverab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주주권주식질권등_v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_v1.md
  • MEMORY.md 갱신 — 오케스트레이터가 두 항목을 한 번에 직렬 삽입한다(아래 동시성 대책)

Known Inputs (오케스트레이터 실측 2026-09-04)

사건종류 PROV slug 자료 파일 청구취지작성규칙
주주권·주식질권 등 PROV-126 jujugwon-jusikjilgwon-deung _주주권주식질권등_1.md (6,670 B) _주주권주식질권등_v2.md (88,708 B)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PROV-135 jegwonpangyeole-daehan-bulbokui-so 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_1.md (4,356 B) 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_v2.md (84,894 B)
  • 2건 모두 _0·_2 부재(단일 출처). 규칙 문서는 _v2.md. 출력 폴더에 동명 파일 없음.
  • leaf assert 2건 통과. 입력 폴더 md 92개, 출력 폴더 82개.

동시성 대책 (다른 Claude 머신이 같은 Dropbox 저장소에서 동시 작업 중)

사용자 통지: 다른 머신은 다른 작업·다른 입력을 쓰지만 MEMORY.md는 공유한다. 실측 근거: 입력 폴더 md 파일이 배치 7 시점 15개 → 46개 → 76개 → 92개로 늘었고 이 세션이 만든 것은 없다. MEMORY.md도 배치 9 종료 직후 86개 항목에서 아무 작업 없이 87개로 늘었다. Dropbox 충돌본은 없다.

대책:

  1. 워커는 MEMORY.md를 열지 않는다. 각자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만 완성한다. fcntl.flock은 같은 머신 안에서만 유효하고 Dropbox 동기화 경합에는 무력하므로, 쓰기 창(window)을 워커 2회에서 오케스트레이터 1회로 줄인다.
  2. 오케스트레이터가 배치 종료 후 두 항목을 한 번의 읽기-수정-쓰기로 삽입하고, 삽입 직후 항목 수와 삽입 문자열 실재를 재확인한다. 충돌본(*conflicted copy*) 유무도 확인한다.
  3. 항목 제목에 PROV ID를 넣어 다른 머신의 항목과 제목이 겹치지 않게 한다.
  4. 워커는 자기 slug 스크래치 밖의 공유 파일을 쓰지 않는다. rf_gate.py는 실행만.

Material Assumptions

  • 주주권·주식질권 등(PROV-126): 확인의 소 > 각종 권리확인. ·와 등 묶음은 §0 aliases로 흡수한다. 주주권 확인과 주식질권 확인은 권리 자체가 다르므로 §1에서 경로로 나눈다. 잔여범주가 아니다 (같은 행의 「기타 권리확인」이 잔여범주다). 확인의 이익이 문서의 중심이다.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PROV-135): <special_modes> 4 재판공격 모델의 지정 대상 3건 중 하나다. §4가 2단(제1단 재판공격 요건 / 제2단 본안 요건)이고 요건 헤딩 끝에 [제1단]·[제2단]을 붙인다. §3.3은 불변기간 도과 → 소각하, filing_deadline.kind: 출소기간. case_kinds.md는 이 leaf를 형성의 소에 두므로 §1.0의 재판모델과 case_family가 갈릴 수 있다. 갈리면 한 줄로 기록한다(Stage 3).

Progress

  • 사전 점검(입력 실재, leaf assert, 출력 충돌 없음, MEMORY.md 충돌본 없음)
  • 주주권·주식질권 등 Draft → Audit → Fix (22/22, QUALIFIED, 180,990 B, 감사 15건 전건 처리)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Draft → Audit → Fix (22/22, QUALIFIED, 156,910 B, 감사 8건 전건 처리)
  • MEMORY.md 직렬 삽입 2항목 + 삽입 검증 (항목 93→95, 474,948→492,711 B, 충돌본 없음)
  • 종합 보고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2026-09-04 P0 | MEMORY.md 갱신을 워커에서 회수해 오케스트레이터 1회 삽입으로 변경 | 다른 머신과의 Dropbox 경합에 flock이 무력 | 쓰기 창 2회 → 1회. 워커의 Stage 8은 memory_entry.md 산출로 이행 | | 2026-09-05 P1 | 워커가 브리프의 프롬프트·골격 크기와 조회 상한이 낡았음을 실측으로 발견하고 파일을 적용 | <prior_warnings> 사전 통지는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 다른 머신이 프롬프트를 v.5-r3(160,694 B), 골격을 v4-r4(122,923 B)로 개정해 두었고 상한도 법령 30 + 판례 30, T2 45(예비 6)로 바뀌어 있었다. 워커가 옳게 파일을 따랐다 | | 2026-09-05 Audit | 주주권 문서의 UNKNOWN 2건이 실재 근거를 놓친 오등재로 판정 | 99그1 결정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 실재하고 규칙문서 근거 대장에도 이미 등재 | 부존재 단정 2건 시정. 경로 하나에 요건 채번이 추가됨 | | 2026-09-05 Fix | 제권판결 F1(제1단 배분)은 문서 내 정면 처리 + §12.7 등재로 갈음 | 법정 불복사유의 흠결 효과가 문서 전체에서 청구기각인데 제1단은 각하로 이어짐 | 골격 사양과의 괴리를 은폐하지 않고 공개. v4 패치 후보로 승계 | | 2026-09-05 P6 | MEMORY.md 삽입을 오케스트레이터 1회로 수행하고 즉시 재검증 | 다른 머신이 배치 중 6항목을 추가(87→93) | 항목 수 +2 정확, 제목 중복 0, 기존 항목 온전, Dropbox 충돌본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