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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batch7-계금-공제금-1차드래프트-v5.md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4.3 KiB

배치 7 — 계금 청구·공제금 청구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 (opus v.5)

Objective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를 사건종류 2건(계금 청구, 공제금 청구)에 독립 병렬로 적용하여 골격 v4를 완전 준수하는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Deliverab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금청구_v1.md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제금청구_v1.md
  • MEMORY.md 갱신(사건별 1항목, 기존 내용 보존)

Scope and Non-Scope

  • 범위: 위 2건의 1차 드래프트 생성·게이트·자기심사·독립 감사·표적 수정.
  • 비범위: 다른 135개 leaf, 자료조사(1단계) 재실행, 평가(3단계)·2차 드래프트(4단계).

Known Inputs (오케스트레이터 실측 2026-09-03)

사건종류 PROV slug 자료 파일 청구취지작성규칙
계금 청구 PROV-002 gyegeum-cheonggu 요건사실문서자료_계금청구_1.md (9,119 B) 청구취지작성규칙_계금청구_v2.md (76,941 B)
공제금 청구 PROV-005 gongjegeum-cheonggu 요건사실문서자료_공제금청구_1.md (16,475 B)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제금청구_v2.md (81,005 B)
  • 골격: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96,397 B) 실재.
  • 게이트: tmp/rf_draft/_shared/rf_gate.py 실재, RF_GATE_VERSION v4.0, v.5 코드블록과 바이트 동일.
  • leaf_id.py: tmp/rf_draft/leaf_id.py 실재, 두 사건 모두 assert 통과.
  • 도구: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 모두 존재.

Material Assumptions

  • 자료 파일이 _1(gpt) 하나뿐이므로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는다 → §12.7에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기재, verification_status 상한에 반영.
  • 규칙 문서 파일명이 _v1.md가 아니라 _v2.md다. 프롬프트 Stage 0.4의 3단 대조로 잡히는 정상 경우이며 <special_modes> 7(부재 모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워커가 직접 3단 대조로 재확인한다.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두 사건종류는 완전 독립. 사건종류마다 Draft → Audit → Fix 파이프라인(배리어 없음).

  • Draft: v.5 프롬프트 전 단계(P0~P6) 수행.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 Audit: 독립 감사자가 산출 파일만 보고 게이트 재실행 + 골격 대조 + 인용 회의적 검증.
  • Fix: 확인된 결함만 표적 수정, 게이트 재실행, §0 재동기화.

Source and Tool Plan

law.go.kr(법령·판례 Open API), scourt.go.kr, 요건사실.pdf(13판),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외부 조회 상한: 법령 25 + 판례 35(일반), T2 전문 20(별도).

Validation Plan

S1S14·S10b·린트 L-aL-e(기계) + R1~R6 blind 자기심사 + 독립 감사 1회.

Approval Boundaries

MEMORY.md는 append만(flock 직렬화). 골격 v4·프롬프트 v.5 파일은 수정하지 않는다.

Progress

  • 사전 점검(입력 실재, leaf assert, 게이트 스크립트, 도구)
  • 계금 청구 Draft → Audit → Fix (게이트 22/22, R 전항목 4, QUALIFIED, 128,182 B)
  • 공제금 청구 Draft → Audit → Fix (게이트 22/22, QUALIFIED, 149,142 B)
  • 종합 보고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2026-09-03 P0 | rf_gate.py를 오케스트레이터가 1회 확인·확정 | <gate_script> 절차 2 병렬 배치 규정 | 워커 간 동시 쓰기 경합 제거 | | 2026-09-03 P0 | 규칙 문서 _v2.md 채택을 워커에게 진입점으로만 통지 | <prior_warnings> 사전 통지는 판정이 아니다 | 워커가 3단 대조로 직접 재확인 | | 2026-09-03 Audit | 계금 F-05(§12.4 종료면 935)를 오케스트레이터가 원본으로 직접 판정 | 표시면 935 상단에서 「3)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추정」이 시작 → 경계 규칙상 앞 항목은 934에서 끝남 | 종료면 934로 정정, content_hash 재계산, 게이트 22/22 유지 | | 2026-09-03 Fix | 감사 결과 필터를 confirmed=true 또는 CRITICAL/MAJOR로 걸어 MINOR·confirmed=false 1건이 수정 단계에 전달되지 않음 | 파이프라인 설계상 오탐 억제를 우선 | 누락분을 오케스트레이터가 직접 검증·수정. 다음 배치에서는 미확인 MINOR도 수정자에게 「확인 후 판단」으로 넘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