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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2 KiB

Raw Permalink Blame History

GPT v.2 자료수집 프롬프트 — 10개 사건 병렬 실행계획

Objective

사용자가 지정한 10개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를 공백·특수문자가 제거된 <####>로 고정하고, 각 규칙 문서마다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를 독립 실행하여 최소충분 목차·정확한 원본 페이지·필요 이유를 담은 _1.md 정본 10개를 생성한다.

Deliverables

No.	표시 사건종류	`<####>` 및 정본 basename 핵심
1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동산 등의 인도 청구	`동산등의인도청구`
3	동업반환금 청구	`동업반환금청구`
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
5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7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
8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
9	배당금・배분금 청구	`배당금배분금청구`
10	배상금 청구	`배상금청구`

각 정본 경로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1.md이다. 조사·검증 원장은 tmp/pdfs/batch10_gpt_v2/<####>/에 둔다.

Scope and Non-Scope

관할·기준일: 대한민국, 2026-08-31 현재 현행법.
절차상 지위: 원고가 각 사건종류에 해당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단계.
사건명은 분류표지일 수 있으므로 규칙 문서·공식 법령·판례로 실제 청구권 경로를 분해한다.
실제 개별 사건기록이 없으므로 사실조건부 분기는 명시하고 승패·제출가능성은 판단하지 않는다.
기존 동일·유사 사건의 다른 모델 산출물은 이번 목차선정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Known Inputs

프롬프트 SHA-256 442722eebeeef4e85d4b819d870b7564b2782ff6ecb79512b3d442dc58561c06.
지원림 PDF SHA-256 5b1c729d64ff6b08f07a7019c2882487bba1ebb630483e325a205e1dccaf4967.
목차 TXT SHA-256 9f19bfd7f692f1d840018553710999632b3a969ad4ac0bc680b81a84a282ae1e.
제13판 PDF 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
지정 규칙 10개는 일반 규칙 폴더가 아니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만 존재하며, NFC 정규화 후 각 <####>와 1:1 일치한다.
예정 정본 10개는 preflight 당시 모두 부재한다.

Material Assumptions

사용자 문언에 따라 <####>는 표시 사건명을 복원한 문자열이 아니라 공백·・ 등 특수문자를 제거한 slug로 프롬프트 전체에 치환한다. 따라서 H1과 정본 basename도 slug를 사용한다.
규칙 문서의 실제 경로 차이는 프롬프트 Stage 0.4의 명백한 변형명 탐색 규칙으로 수용한다.
물리 PDF 면과 인쇄면의 +38 관계는 위치 탐색 가설일 뿐, 최종 범위는 각 항목 원본 렌더에서 다시 확인한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동산 등의 인도, 배상금, 배당금·배분금, 명의변경절차처럼 넓은 표지 아래 어떤 배타적 청구권 경로가 내부 규칙에 포함되는지.
대위청구의 피보전채권·보전필요성, 제3자 승낙·회복등기의 등기법상 당사자 및 소송물, 매매 쌍방의무의 동시이행 구조.
특별법 적용 여부와 현행 법령의 시점별 분기.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10개 사건의 semantic identity gate와 규칙·출력 경로를 고정한다.
Stage 2는 지원림 / 공식 법령·판례 / 보충 웹 / 내부 규칙을 서로 분리해 최대 병렬 조사한다.
사건별 목차 비노출 doctrinal evidence packet을 작성한다.
Root가 각 사건의 Primary Selection을 수행한다.
Primary에 노출되지 않은 Blind Verifier가 사건별로 독립 재선정한다.
Root가 사건별 불일치를 항목 단위로 adjudication한다.
최종 항목의 제목·시작면을 TXT, 종료면을 제13판 원본 PDF 렌더로 검증한다.
정본 10개를 생성하고 교차 사건 Legal-Skeptic 감사와 사건별 Stage 9 QC를 수행한다.
10개 모두 통과한 후에만 MEMORY.md를 한 번 갱신한다.

동시 에이전트 상한은 루트 포함 4개다. 10개 별도 에이전트의 단일시점 동시 활성화는 불가능하므로 10개 논리 워크스트림을 한 배치로 등록하고, 4개 슬롯을 계속 채우는 파동형 병렬 실행을 사용한다.

Source and Tool Plan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 법령·판례 원문.
Tier 2: 지원림 민법 PDF, 법원·공공·학술기관 자료.
Tier 3: 지정 내부 규칙 10개.
Tier 4: 보충 웹은 쟁점 발견용이며 핵심 명제는 Tier 1로 재검증한다.
PDF 텍스트 검색은 후보 탐색에 사용하고, 최종 경계는 Poppler 150 dpi 렌더로 시각 확인한다.

Validation Plan

표시 사건종류 ↔ slug ↔ 규칙 basename ↔ 출력 basename의 10/10 identity matrix.
네 자료군의 사건별 분리 보고서와 목차 비노출 검사.
Primary/Blind 독립성 및 단순 합집합 금지.
최종 목차명·시작면 100% TXT 일치, 종료면 100% 원본 PDF 검증.
사건별 H1·3열·행 셀 수·UTF-8·BOM·최종개행·placeholder·타 사건 오염·페이지 정렬·중복 검사.
Legal-Skeptic 잔여 Critical/Major/Minor 0.
입력 해시 불변 및 정본 10개 전체 재열람.

Approval Boundaries

요청 범위의 로컬 조사·파일 생성·비파괴 검증은 수행한다.
기존 사용자 파일을 삭제·덮어쓰거나 외부 시스템에 게시하지 않는다.
출력 충돌이나 규칙 다중매치가 새로 발생하면 해당 사건을 중단하고 원인을 기록한다.

Progress

PDF 스킬·프롬프트·AGENTS.md·MEMORY.md·관련 저장소 지침 확인
10개 표시명·slug·실제 규칙경로·출력경로 및 공통 입력 해시 확인
네 자료군의 10개 사건 독립 조사(40/40)
사건별 doctrinal evidence packet 10개 작성
Root Primary Selection 10개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10개
사건별 ensemble adjudication 10개
제13판 원본 PDF 경계 검증(사건별 10개 + 통합 49행)
정본 Markdown 10개 생성 및 교차 Legal-Skeptic 감사
사건별 Stage 9 QC와 MEMORY.md 갱신

Decision Log

Date/Stage	Decision	Basis	Consequence
2026-08-31 / preflight	`<####>`는 사용자 요구대로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로 고정한다.	최신 사용자 문언	H1·정본 basename도 slug를 사용한다.
2026-08-31 / preflight	규칙은 실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경로에서 읽는다.	10개가 그 폴더에만 1:1 존재, 일반 규칙 폴더 0개	Stage 0.4 명백한 경로 변형으로 기록한다.
2026-08-31 / orchestration	10개 논리 작업을 파동형 최대병렬로 실행한다.	실행환경 동시 활성 슬롯 4개	10개 에이전트 동시 활성화 불가를 숨기지 않고, 모든 슬롯을 지속 활용한다.
2026-08-31 / Stage 2-D	내부 규칙의 법률명제는 사건별 보고서에 격리하고 공식 검증 전 채택하지 않는다.	내부 규칙은 법원(法源)이 아니며 사건명이 포괄적인 경우가 있음	D 보고서 10개를 목차 비노출 상태로 생성·해시 확인했다.
2026-08-31 / Stage 2	네 자료군을 사건별로 분리한 보고서 40개를 먼저 완성하고, 목차 비노출 doctrinal packet 10개로만 합성한다.	Research와 목차 선정을 분리하는 프롬프트 독립성 규칙	표시 사건명을 단일 청구권으로 평탄화하지 않고 배타적·조건부 경로를 잠갔다.
2026-08-31 / Stage 6	Primary와 Blind를 단순 합집합하지 않고 사건별 항목 단위로 Root 재정한다.	source authority·실체법 기능·제거시험	최종 선정은 사건별 6/10/12/3/2/10/9/9/13/17행이다.
2026-08-31 / Stage 7	종료면은 원본 PDF의 다음 표제와 직전 본문·각주를 150/180 DPI로 확인한다.	p.824~~829 각주 3267, p.849~~859 각주 3372, p.339·340 비연속 물리면 발견	전역 오프셋을 폐기하고 최종 49개 비중복 경계를 통합 원장에 고정했다.
2026-08-31 / Stage 9	작성 담당을 교차시켜 10개 최종 MD를 감사한다.	독립 Legal-Skeptic 검증	제3자 승낙 게이트 MAJOR 1건을 보강·재감사하여 잔여 C/M/m 0으로 닫았다.

Evidence Ledger

Claim/Issue	Source or Test	Status	Notes
프롬프트·공통 입력	실제 파일·SHA-256	Verified	프롬프트, 지원림, 목차 TXT, 제13판 PDF 존재
규칙 10개	NFC 정규화 basename 대조·SHA-256	Verified	각 slug 1매치, 출력 10개 모두 free
사건별 법적 경로	네 독립 자료군	Verified	A/B/C/D 사건별 보고서 40/40, doctrinal packet 10/10
내부 규칙 자료군 D	사건별 분리 보고서·금지 문자열 검사·SHA-256	Verified	10/10, 총 358행, 목차/Primary/Blind 오염 0
목차 선정	Primary/Blind/앙상블	Verified	Primary 10/10, Blind 10/10, Root adjudication 10/10
목차 경계	TXT 및 원본 PDF	Verified	목차명·시작면 49/49, 원본 종료면 49/49; 통합 경계원장 생성
정본/QC	10개 정본·Legal-Skeptic·Stage 9	Verified	정본 10/10, 총 91행, 감사 잔여 C/M/m 0, FINAL_QC PASS, MEMORY 갱신

Risks and Failure Modes

slug와 표시 사건명을 혼합해 잘못된 규칙·출력·H1을 생성하는 오류.
넓은 사건표지를 하나의 청구권으로 평탄화하거나 서로 배타적인 경로를 누적하는 오류.
매매·등기 사건 사이 유사 목차를 사건오염으로 복제하는 오류.
규칙의 내부 법률명제를 공식 검증 없이 채택하는 오류.
목차 TXT의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는 오류.
대규모 배치 때문에 사건별 Blind 독립성·원본 경계·최종 전체 재열람을 생략하는 오류.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지정된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를 H1과 basename에 일관되게 적용한 정본 10개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에 생성했다. 네 자료군 보고서 40개, doctrinal packet·Primary·Blind·Root 재정·페이지 경계·감사 각 10개가 모두 존재한다.
정본은 총 91행이며 비중복 목차 49개다. 10개 파일 전부 adjudication 순서와 일치하고, 목차명·시작면·원본 종료면·3열·페이지 정규식·UTF-8·최종개행·placeholder·타 사건 오염 검사를 통과했다.
원본 PDF의 인쇄 p.339와 p.340은 각각 physical 341·378로 비연속이고, p.824~~829·p.849~~859는 다음 표제 면의 직전 각주를 포함한다. 이 매핑은 tmp/pdfs/batch10_gpt_v2/final_page_boundary_ledger.md에 고정했다.
교차 감사에서 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 이유에 양립성·실체법상 승낙의무·비양립 시 직접 말소 전환을 명시하라는 MAJOR 1건이 나와 수정·재감사했고, 최종 잔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이다.
실제 사건기록이 없으므로 조건부 경로의 활성화와 구체 소장 제출 가능성은 미판정이다. 특히 배상금청구는 내부 규칙이 정한 계약상 배상 범위만 대상으로 하고 불법행위·국가배상·보험은 제외한다. 모든 산출물은 기록을 갖춘 변호사의 최종 검토 전 전문 초안이다.

12 KiB Raw Permalink Blame 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