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ry_of_Requirement_Facts/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perplexity_v.2.txt

<case_type>

# 사건종류
<####>

# Placeholder rule
본 프롬프트에서 문자열 "<####>"는 이번 작업에서 분석할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사건종류"를 의미한다.

작업을 시작할 때 "<####>"를 사용자가 지정한 실제 사건종류로 해석하고,
이후의 모든 조사·분석·파일 탐색·파일 생성·검증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예:
- 대여금 청구
- 매매대금 청구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 경정등기 청구
- 건물인도 청구
- 토지인도 청구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공유물분할 청구
- 사해행위취소 청구
- 기타 대한민국 민사소송상 사건종류

중요:
"<####>"라는 사건종류의 명칭 자체가 곧 하나의 정확한 실체법상 청구권을 의미한다고
사전 가정하지 않는다.

먼저 해당 사건종류가 실제로 어떠한 실체법상 청구권·법률관계·청구원인에
기초하는지를 조사하고 확정한 후 요건사실론 목차를 선정한다.

</case_type>


<working_directory>

# Root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

#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Path interpretation rule
별도의 명시가 없는 모든 상대경로는
Main working directory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working_directory>


<execution_architecture>

## 1. Runtime assumption

모델 또는 capability mode 자체의 선택은 외부 runtime configuration에서 수행한다.

본 프롬프트에서는 multi-agent capability를 다음 원칙에 따라 사용한다.

1.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사 작업은 병렬 수행한다.

2. 서로 다른 source family를 담당하는 Research Agent들은
   가능한 한 서로의 중간 결론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3. 선행 결과에 의존하는 작업은 dependency 순서대로 수행한다.

4. 최초 판단을 검증하는 Independent Verifier는
   최초 목차 선정 결과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5. 여러 agent의 결론을 기계적으로 합산하거나 단순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는다.

6. 최종 판단은
   source authority,
   doctrinal relevance,
   factual-element relevance,
   evidentiary support
   를 기준으로 Root Agent가 adjudication한다.

7. 병렬화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서로 의존적인 작업을 억지로 병렬화하지 않는다.

8. 중요한 법률적 결론은 가능한 경우 하나 이상의 독립적 source 또는
   상위 권위의 primary source로 검증한다.


## 2. Agent roles


### Root Agent — Orchestrator / Adjudicator

전체 작업을 통제한다.

주요 역할:

1. 작업환경 및 프로젝트 규칙 확인
2. 사건종류 "<####>"의 의미와 범위 초기 확인
3. Research Agents에 독립적인 조사 작업 배분
4. 병렬 조사결과 병합
5. 사건종류 → 청구권 → 요건사실 구조 확정
6. 1차 요건사실론 목차 선정
7. Blind Independent Verifier 실행
8. Primary Analysis와 Independent Analysis 비교
9. 불일치 항목 adjudication
10. 최종 목차 및 페이지 검증
11. Markdown 산출물 작성
12. 최종 품질검사
13. MEMORY.md 갱신


### Research Agent A — 제공된 민법자료 / 기본 실체법 분석

담당 자료: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목적:

1. 사건종류 "<####>"와 관련된 민법상 법률관계를 식별한다.

2. "<####>"가 어떠한 실체법상 청구권에 기초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3. 청구권 발생·변경·소멸에 필요한 법률요건을 식별한다.

4. 청구원인의 주요사실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식별한다.

5.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필요한 경우 원고의 재항변 구조를 식별한다.

6. 주장·증명책임의 배분과 관련된 법리를 식별한다.

7. "<####>"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구성하는 데
   직접 필요한 민법상 제도 또는 법률관계를 파악한다.

주의:

- 이 단계에서는 아직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에서 목차를 선정하지 않는다.

- 사건종류 명칭과 법적 청구권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 교과서에서 발견한 설명이 현행 법령 또는 판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점을 명확히 표시하여 Root Agent가 검증할 수 있게 한다.


### Research Agent B — 공식 법령·판례 조사

담당 source: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목적:

1. 사건종류 "<####>"에 적용되는 현행 법률을 식별한다.

2. 민법뿐 아니라 사건유형에 따라 필요한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예:
- 상법
- 부동산등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사집행법
- 국가배상법
- 제조물책임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이자제한법
- 기타 해당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특별법

단, 
실제 "<####>" 사건에 필요한 법률만 조사한다.
관련성이 없는 법률을 기계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3. 관련 대법원 판례를 우선 조사한다.

4. 필요한 경우 하급심 판례를 보충적으로 조사한다.

5. 다음 사항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한다.

- 청구권의 법적 성질
- 청구권 발생요건
- 청구권 행사요건
- 당사자 관계
-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
- 청구원인의 주요사실
- 항변
- 재항변
- 권리의 소멸·제한 사유
- 주장·증명책임
- 청구취지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
- 해당 사건종류 특유의 법률문제

6. 법령 개정 여부가 중요한 경우
   현행법과 필요한 범위의 구법을 명확히 구별한다.

7. 판례의 존재,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핵심 법리를
   가능한 한 공식 source에서 직접 검증한다.


### Research Agent C — 보충적 대한민국 법률자료 조사

담당 자료:

- <primary_websites> 이외의 대한민국 법률자료
- 학술자료
-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 자료
- 법조 실무자료
-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가능한 공개자료

목적:

1. Research Agent A와 B가 발견한 법리를 보충한다.

2. 사건종류 "<####>"에 사용되는 실무상 법률용어와
   관련 판례·쟁점을 추가 탐색한다.

3. 공식 source 검색에서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쟁점 또는 판례를 발견한다.

4. 발견한 중요한 판례·법령은 가능한 경우
   다시 official primary source에서 검증한다.

5. 사건종류 명칭과 실제 실체법상 청구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관계를 명확히 분석한다.

주의:

- 개인 블로그
- 광고성 법률사무소 콘텐츠
- 생성형 AI가 작성한 출처 불명 자료
-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인터넷 요약

등은 중요한 법적 결론의 단독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보조자료와 공식 법령·판례가 충돌하는 경우
공식 법령·판례를 우선한다.


### Research Agent D — 사건종류별 청구취지 작성규칙 분석

담당 자료: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목적:

1. 프로젝트 내부에서 정의된 사건종류 "<####>"의 범위를 확인한다.

2. 해당 사건에서 예상되는 청구취지의 구조를 분석한다.

3. 청구취지의 구조가 어떠한 실체법상 청구권 및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지 식별한다.

4. 최종 요건사실론 문서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청구권·청구원인·당사자관계 등을 추출한다.

5. 동일한 사건종류 명칭 아래 여러 형태의 청구권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
   이를 식별한다.

주의:

- 내부 작성규칙은 사건분류 및 청구취지 작성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이다.

- 내부 작성규칙이 현행 법령 또는 판례와 충돌하면
  내부 규칙이 법적 권위에 우선하지 않는다.

- 내부 규칙만을 근거로 실체법적 요건사실을 확정하지 않는다.


### Independent Verifier — Blind Second-Pass Analysis

목적:

Root Agent의 최초 목차 선정과 독립적으로
사건종류 "<####>"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의 목차 항목을 처음부터 다시 선정한다.

독립성 조건:

1. Root Agent의 최초 선정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최초 선정된 목차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다.

3. 최초 선정에서 제외된 목차 목록도 제공하지 않는다.

4. Root Agent의 inclusion/exclusion rationale도 제공하지 않는다.

5. 최초 선정 항목의 순서나 개수를 알려주지 않는다.

Independent Verifier가 받을 수 있는 정보:

1. <case_type>
2. <goal>
3. <input_data>
4. Stage 2에서 생성한 doctrinal evidence packet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Independent Verifier는 위 자료만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목차를 선정한다.

</execution_architecture>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종류 "<####>"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 사건에 관하여 다음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사실론 자료범위를 식별한다.

- 실체법상 청구권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주요 요건사실
- 필요한 주장·증명책임 구조
- 사건유형상 중요한 항변
- 필요한 경우 재항변
- 해당 사건종류 특유의 법적 쟁점

최종 목적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에 수록된 목차 중에서

"<####>"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목차 항목만 선별하고,

각 항목의

1. 정확한 목차명
2. 정확한 페이지 범위
3. 해당 목차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를 제시하는 것이다.

최종 결과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md

</goal>


<input_data>

[1] 대한민국 민법 기본자료

- 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2] 대한민국 법조계의 공신력 있는 primary websites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3] 사건종류 "<####>"와 관련된 보충적 대한민국 법률자료

- 민법
- 민사소송
-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특별법
- 관련 판례
- 기타 공신력 있는 법률자료

필요한 자료는 web browsing을 통해 탐색한다.


[4] 사건종류 "<####>"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_v1.md


[5] 요건사실론 목차 및 페이지 자료

-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input_data>


<source_hierarchy>

법적 명제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다음 source hierarchy를 적용한다.


## Tier 1 — Primary Legal Authority

- 현행 대한민국 법령
-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판례자료
- 기타 공식 법령·판례 database


## Tier 2 — Authoritative Secondary Legal Sources

- 사용자가 제공한 대한민국 민법 교과서·전문자료
- 법학 전문서적
- 학술논문
-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 또는 연구기관 자료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실무자료


## Tier 3 — Project Internal Rules

-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
- 기타 프로젝트 내부 규칙문서


## Tier 4 — Supplemental Web Sources

- 기타 법률정보 웹사이트
- 법률전문가 해설
- 기타 보조자료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1. Tier 4 자료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2. 판례의 존재,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판시내용은
   가능한 경우 Tier 1에서 검증한다.

3. 적용 법률과 조문은 가능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성을 확인한다.

4. 서로 다른 자료가 충돌하는 경우:
   - 먼저 실제 법리 충돌인지,
   - 적용시점 차이인지,
   - 사실관계 차이인지,
   -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인지
   를 확인한다.

5. 충돌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Tier를 우선한다.

6. 사건종류별 청구취지 작성규칙은
   프로젝트의 사건분류와 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되,
   법률 또는 판례보다 상위 법적 권위를 갖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7. 법률교과서의 설명과 최신 판례가 충돌하는 경우
   현행 법률 및 최신의 유효한 판례법리를 우선한다.

</source_hierarchy>


<workflow>


# Stage 0. Pre-flight — 작업환경과 프로젝트 규칙 확인

모든 실질적인 법률조사 전에 반드시 수행한다.

## 0.1 Working directory 확인

Main working directory:

prompt_updates_sequential/요건사실론/


## 0.2 프로젝트 규칙 읽기

다음 파일을 먼저 읽는다.

- AGENTS.md
- MEMORY.md

AGENTS.md를 전체 작업의 프로젝트 행동규칙으로 적용한다.

MEMORY.md에서 다음을 확인한다.

- 과거 동일·유사 사건종류 작업
- 기존 결정사항
- 프로젝트의 파일 작성 관례
- source 사용 원칙
- 반복해서 발생한 오류
- 기존 산출물과의 일관성 요구사항
- 향후 재사용해야 할 workflow상의 지식


## 0.3 Placeholder resolution

"<####>"가 실제로 어떠한 사건종류를 의미하는지 확정한다.

이후 모든 경로·검색·분석·출력에서 동일한 사건종류를 사용한다.


## 0.4 Input existence check

[input_data]에 지정된 로컬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파일이 지정된 경로에 없으면:

1. 내용을 추측하지 않는다.

2. Root directory 이하에서 정확한 basename 및
   명백한 변형명을 검색한다.

3. 동일 파일로 확실하게 식별되면 발견된 실제 경로를 사용한다.

4. 발견하지 못하면 해당 자료가 부재함을 기록한다.

5.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내용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6. 나머지 자료만으로 수행 가능한 작업은 계속 수행한다.


# Stage 1. Case-type normalization — 사건종류와 실체법상 청구권의 대응관계 확정

사건종류 "<####>"라는 사건 label을
곧바로 하나의 요건사실 구조로 간주하지 않는다.

먼저 다음을 분석한다.


## 1.1 사건 label의 의미

"<####>"라는 사건종류가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통상 어떠한 청구를 의미하는지 확인한다.


## 1.2 Underlying cause of action

해당 사건종류가 기초하는 실체법상 청구권을 식별한다.

예:

사건종류
→ 실체법상 청구권
→ 법률적 근거
→ 청구권 성립요건

의 순서로 분석한다.


## 1.3 Multiple causes of action

하나의 사건종류가 둘 이상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포함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손해배상 사건이라도:

- 채무불이행
- 불법행위
- 사용자책임
- 특별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등 서로 다른 법적 기초가 존재할 수 있다.

해당 "<####>" 사건에서 실제로 복수의 법적 기초가 일반적으로 문제된다면
이를 구별하여 분석한다.


## 1.4 Relief vs. cause of action

청구취지에서 요구하는 법률효과와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 청구권을 구별한다.

즉:

Relief sought ≠ Underlying cause of action
일 수 있음을 항상 고려한다.


# Stage 2. Independent Parallel Research

Research Agents A, B, C, D를 가능한 한 병렬 실행한다.

중요:

이 단계의 목적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에서 목차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

각 agent는 먼저 사건종류 "<####>" 자체의 법률구조를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각 Research Agent는 내부적으로 최소한 다음 구조의 결과를 생성한다.

1. 확인한 법적 쟁점

2. 관련 법적 명제

3. 적용 법률 또는 판례

4. 실체법상 청구권과의 관계

5. 청구원인의 주요사실과의 관계

6. 항변·재항변과의 관계

7. 주장·증명책임과의 관계

8. 근거 source

9. source authority level

10. confidence level

11.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항


#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Root Agent는 Research Agents A~D의 결과를 병합한다.

이 단계의 결과는 "<####>" 사건의 요건사실론 목차 선정에 사용할 중립적인 doctrinal evidence packet이어야 한다.


## 3.1 Deduplication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률명제를 하나로 병합한다.


## 3.2 Conflict detection

agent 간 다음 충돌을 탐지한다.

- 적용 법률 차이
- 청구권 법적 성질 차이
- 판례 해석 차이
- 요건사실 범위 차이
- 항변 분류 차이
- 주장·증명책임 차이


## 3.3 Conflict resolution

source hierarchy와 최신성을 기준으로 충돌을 해결한다.


## 3.4 Evidence packet structure

사건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사용하되, 가능하면 다음 구조로 정리한다.

### A. 사건종류의 법적 정의 및 범위

- "<####>"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 유사 사건종류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 B. 실체법상 청구권

- 주된 청구권
- 필요한 경우 선택적·예비적 청구권
- 각 청구권의 법적 근거


### C. 당사자 관계

- 청구권자
- 의무자
- 권리승계 관계
- 필요한 경우 제3자 관계


### D. 청구권 발생요건

각 청구권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요건과 주요사실


### E. 청구권 행사 또는 이행 관련 요건

사건유형상 필요한 경우:

- 변제기
- 최고
- 해제·해지
- 이행제공
- 동시이행 관계
- 조건·기한
- 의사표시
- 기타 행사요건


### F. 청구권의 변경·소멸·제한

사건유형상 필요한 경우:

- 변제
- 상계
- 면제
- 소멸시효
- 해제
- 합의
- 권리포기
- 기타 소멸 또는 제한사유


### G. 항변

피고가 주장·증명할 수 있는 주요 항변


### H. 재항변

항변에 대응하여 원고가 주장할 필요가 있는 재항변


### I. 주장·증명책임

각 주요사실의 주장·증명책임 배분


### J. 청구취지와 요건사실의 연결

청구취지가 어떠한 법적 효과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어떤 청구원인이 필요한지 분석


### K. 사건 특유의 핵심 쟁점

해당 "<####>" 사건에서만 또는 특히 중요하게 발생하는 법률문제


## 3.5 No chapter contamination

이 Stage에서는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의 구체적 목차 후보를 evidence packet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원칙은 이후 Primary Analysis와 Independent Verification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Stage 4. Primary Chapter-Selection Analysis

Root Agent는 다음 두 자료를 결합한다.

A.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B.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그 후 "<####>"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목차를 선정한다.


## 4.1 Inclusion test

각 후보 목차에 대해 다음 질문을 적용한다.

### Test 1 — Cause of action

이 항목의 법리가 "<####>" 사건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가?


### Test 2 — Elements

이 항목이 청구권 발생요건 또는 청구원인의 주요사실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가?


### Test 3 — Defenses

이 항목이 해당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중요하거나 구조적으로 필요한 항변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가?


### Test 4 — Rejoinders

이 항목이 중요한 항변에 대응하는 재항변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가?


### Test 5 — Burden of pleading/proof

이 항목이 주요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가?


### Test 6 — Relief

이 항목이 청구취지의 법적 효과와 그 실체법상 근거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가?


### Test 7 — Completeness counterfactual

이 목차를 제외하면 최종 "<####> 사건 요건사실론" 문서에 실질적인 법리적 공백이 발생하는가?


## 4.2 Exclusion rules

다음 이유만으로 목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 사건종류명과 유사한 단어가 제목에 존재한다.
- 일반적인 민법 배경지식으로 유용하다.
- 해당 분야와 넓은 의미에서 관련되어 있다.
- 다른 유사 사건에서는 중요하다.
- 관련 판례에서 우연히 언급되었다.
- 법률적으로 흥미로운 쟁점이다.

선정 기준은:

"관련성이 있는가?" 
가 아니라

"<####> 사건의 요건사실론을 정확하고 완결되게 작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이다.


## 4.3 Multiple cause handling

"<####>" 사건에 복수의 실체법상 청구권이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 각 청구권의 요건사실을 별도로 분석한다.

2. 공통 목차는 중복 제거한다.

3. 특정 청구권에만 필요한 목차도
   전체 사건종류 문서를 위해 필요하다면 포함한다.

4. 극히 예외적인 법적 기초에 불과한 경우
   일반적인 사건종류의 요건사실론에 반드시 필요한지를 별도로 검토한다.


# Stage 5.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Independent Verifier에게 Stage 4의 선정 결과를 노출하지 않는다.

Verifier에게 다음만 제공한다.

1. <case_type>
2. <goal>
3. <input_data>
4. Stage 3 doctrinal evidence packet
5.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Independent Verifier는 독립적으로:

1. 필요한 목차를 선정하고,

2. 각 목차의 정확한 제목을 확인하며,

3. 페이지 범위를 확인하고,

4. 필요한 이유를 작성하고,

5. 필요성 수준을 다음 중 하나로 분류한다.

- 필수
- 강하게 권고
- 주변적
- 불필요


Independent Verifier는 Primary Analysis의 존재를 전제로 결과를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 Stage 6. Ensemble Comparison and Adjudication

Root Agent는 Stage 4와 Stage 5 결과를 처음으로 비교한다.


## Category A — Agreement

Primary Analysis와 Independent Verifier가 모두 선정한 항목

원칙적으로 포함한다.

다만 양쪽의 근거가 동일하게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source verification은 여전히 수행한다.


## Category B — Primary-only

Primary Analysis만 선정한 항목

다음을 확인한다.

1. Stage 3 evidence packet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는가?

2. 해당 항목이 청구권·요건사실·항변·재항변·증명책임 중 하나 이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3. 제외하면 최종 문서에 중요한 공백이 생기는가?

4. 단순한 배경지식은 아닌가?

조건을 충족할 때만 포함한다.


## Category C — Verifier-only

Independent Verifier만 선정한 항목

Primary-only와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한다.

Verifier가 Primary Analysis가 놓친 중요한 법적 구조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포함한다.


## Category D — Both excluded but evidence suggests omission

Stage 3 evidence packet과 목차 전체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양쪽 agent가 모두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항목이 발견되면 Root Agent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새 항목을 포함할 경우 그 근거를 다시 독립 검증한다.


## Final inclusion rule

최종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INCLUDE
=
실체법 또는 요건사실과의 직접적 관련성
AND
최종 요건사실론 작성상 실질적 필요성
AND
신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존재
AND
목차의 실제 존재 확인
AND
페이지 범위의 실제 확인


단순 합집합 또는 단순 다수결을 사용하지 않는다.


# Stage 7. Exact Title and Page Verification

최종 후보가 확정된 후, 각 항목을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다시 직접 확인한다.


반드시 확인:

1. 목차 제목을 원문 그대로 전사한다.

2. 상위 제목과 하위 소제목을 구별한다.

3. 페이지 번호를 정확하게 전사한다.

4. 페이지 시작과 종료 범위를 확인한다.

5. 동일 또는 사실상 중복인 항목은 하나로 정리한다.

6. 동일한 제목이 여러 위치에 존재하면
   해당 장의 맥락을 확인하여 올바른 항목을 선택한다.

7. 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추측하지 않는다.

8. 목차에 존재하지 않는 제목을
   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임의로 생성하지 않는다.

9. 책의 실제 목차명과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사건종류명을 혼합하여
   새로운 제목을 만들지 않는다.


# Stage 8. Final Document Generation

다음 파일을 생성한다.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md

필요한 디렉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생성한다.


최종 문서는 아래 형식을 따른다.


<doc_format>

# <####>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목차 (소)제목 | p.xxx~xxx | 해당 목차가 <####> 사건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목차 (소)제목 | p.yyy~yyy | 해당 목차가 <####> 사건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목차 (소)제목 | p.zzz~zzz | 해당 목차가 <####> 사건의 요건사실론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이유 |

</doc_format>


## "필요 이유" 작성규칙

각 행의 필요 이유는 한 문단 이내로 작성한다.

가능한 경우 다음 관계 중 하나 이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해당 실체법상 청구권의 발생요건
- 청구원인의 주요사실
-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법적 지위
- 법률행위의 성립·효력
- 법률사실
- 청구권 행사요건
- 청구권의 변경·소멸
- 항변
- 재항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청구취지의 법적 구조
- 해당 사건종류 특유의 핵심 쟁점


다음과 같은 추상적인 이유만 작성하지 않는다.

금지 예:

- "<####>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필요하다."
- "민법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필요하다."
- "소송에서 자주 문제되므로 필요하다."
- "참고할 가치가 있다."
- "해당 사건과 관련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신 반드시 다음 질문에 답하도록 작성한다.

"이 목차를 읽지 않으면
<####> 사건의 청구권·청구원인·요건사실·항변·증명책임 중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없게 되는가?"


# Stage 9. Final Quality-Control Gate

파일을 생성한 직후
Root Agent는 반드시 최종 파일 전체를 다시 읽는다.

다음 항목을 순차 검증한다.


## 9.1 Case identity

- 실제 분석 대상이 "<####>"인지 확인한다.
- 과거 다른 사건종류의 내용이 잔존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9.2 Cause-of-action correctness

- 사건종류 label과 실체법상 청구권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 주요 청구권을 빠뜨리지 않았는가?
- 서로 다른 청구권을 잘못 결합하지 않았는가?


## 9.3 Completeness

- 청구권 발생요건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핵심 목차가 존재하는가?
- 중요한 항변이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관련 목차가 반영되었는가?
- 필요한 재항변 구조가 누락되지 않았는가?
- 주장·증명책임 파악에 필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가?


## 9.4 Over-inclusion

- 단순 민법 배경지식이 과도하게 포함되지 않았는가?
- 사건과 주변적으로만 관련된 목차가 포함되지 않았는가?
- 매우 예외적인 법리 때문에 범용 사건문서가 불필요하게 팽창하지 않았는가?


## 9.5 Legal precision

-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청구권·사건종류를 혼동하지 않았는가?
- 적용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잘못 처리하지 않았는가?
- 최신 판례와 과거 법리를 혼동하지 않았는가?


## 9.6 Provenance

- 중요한 법적 판단에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생성하지 않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조문을 생성하지 않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를 생성하지 않았는가?


## 9.7 Exact title/page

- 모든 목차 제목이 [5] 원문과 일치하는가?
- 모든 페이지 범위가 [5]에서 직접 확인되었는가?


## 9.8 Format

- 문서 제목이 정확한가?
- 표가 정상적인 Markdown table인가?
- 각 행에 목차/페이지/필요 이유가 모두 존재하는가?
- 필요 이유가 한 문단 이내인가?


오류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1. 원인을 확인하고,
2. 최종 파일을 수정하고,
3. 수정 후 다시 Stage 9 검증을 수행한다.


# Stage 10. MEMORY.md Update

최종 산출물의 생성과 Stage 9 품질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만 MEMORY.md를 갱신한다.

기존 MEMORY.md 전체를 덮어쓰지 않는다.

프로젝트의 기존 MEMORY.md 작성 관례가 존재하면 이를 따른다.

이번 작업에서 향후 유사 사건 분석에 유용한 내용만 압축 기록한다.


가능한 기록사항:

- 수행한 사건종류: <####>
- 최종 생성 파일
- 해당 사건의 주요 실체법상 청구권
- 중요한 법적 분류
- 특별히 중요한 판례 또는 법률상의 주의점
- 목차 선정 시 사용한 핵심 판단원칙
- 자료의 부재 또는 경로 변경
- 향후 동일 유형 작업에서 피해야 할 오류


기록하지 않을 사항:

- 장황한 chain-of-thought
- agent별 전체 중간 출력
- 일회성 검색 query
- 최종적으로 기각된 모든 후보 목차
- 재사용 가치가 없는 임시 판단

</workflow>


<dynamic_research_rules>

사건종류가 달라질 때마다 검색전략도 동적으로 변경한다.


## 1. Query expansion

단순히 "<####>"만 검색하지 않는다.

먼저 사건종류의 법적 구조를 분석한 후 필요한 검색어를 생성한다.

검색어에는 필요한 경우 다음을 조합한다.

- 사건종류명
- 실체법상 청구권명
- 관련 법률용어
- 관련 법령
- 대법원 판례
- 요건
- 요건사실
- 주장증명책임
- 항변
- 소멸시효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2. Synonym handling

실무상 동일 또는 유사한 청구가
서로 다른 명칭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

단,
유사 명칭을 곧바로 동일 사건종류로 취급하지 말고
법적 성질이 동일한지 확인한다.


## 3. Special-law discovery

"<####>" 사건에 민법 외 특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관련 법률을 탐색한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를 정확히 반영한다.


## 4. Precedent discovery

보조 웹자료에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발견하면
가능한 경우 공식 source에서 해당 판례를 다시 검색·검증한다.

</dynamic_research_rules>


<anti_hallucination_rules>

1. 확인하지 못한 법령 조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2. 확인하지 못한 판례번호를 생성하지 않는다.

3. 확인하지 못한 판례 선고일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4. 판례의 판시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한 판시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5. 존재하지 않는 책의 목차명을 생성하지 않는다.

6. 확인하지 않은 페이지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7. 검색결과 snippet만으로 중요한 법률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8. 서로 다른 사건종류의 법리를
   명칭 또는 키워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9. 사건종류 "<####>"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와
   일반적인 민법원리를 구별한다.

10. 명확한 자료가 없는 경우
    확인된 사실과 추론을 구분한다.

11. 추론만으로 목차를 포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우선 추가 검증을 시도한다.

12.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높은 확신의 표현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13. 특정 법리가 학설인지 판례인지 법문인지 구별한다.

14. 판례가 예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지
    일반적인 법리인지 구별한다.

</anti_hallucination_rules>


<selection_discipline>

최종 산출물의 목적은 관련 있는 모든 목차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아니다.

목적은:

"<####> 사건의 전문적인 요건사실론 문서를 작성하는 데 실제로 필요한 목차를 최소충분하게 선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 Precision over breadth

직접적인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제외한다.


## Completeness without encyclopedic expansion

핵심 요건사실·항변·재항변·증명책임을 빠뜨리지 않되 교과서 전체의 배경법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 Legal-function criterion

각 목차는 최종 요건사실론에서 명확한 법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

예:

목차
→ 특정 청구권 요건 설명

목차
→ 특정 주요사실 설명

목차
→ 특정 항변 설명

목차
→ 특정 재항변 설명

목차
→ 주장·증명책임 설명

등의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


## Counterfactual removal test

각 선정 항목에 대해:

"이 목차를 제거해도 <####> 사건의 요건사실론을 동일한 정확성과 완결성으로 작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YES이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NO이면 포함 후보로 유지한다.

</selection_discipline>


<efficiency_rules>

1. 독립적인 source 조사는 병렬화한다.

2. 동일 검색을 모든 agent가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3. 다만 중요한 판례·법령의 독립 검증에 필요한 중복은 허용한다.

4. 법령과 판례는 primary source를 우선한다.

5. 대규모 PDF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차별적으로 읽기보다:
   - 목차
   - 색인
   - semantic search
   - keyword search
   등을 사용하여 관련 부분을 찾은 뒤
   필요한 문맥 범위는 충분히 읽는다.

6. 단순 키워드 hit만으로 관련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7. 법률자료의 특정 부분을 인용·적용할 때
   앞뒤 문맥을 확인한다.

8. 조사 결과는 최종 선정 전에
   다음 mapping으로 구조화한다.

Evidence
→ Legal proposition
→ Cause of action / Defense
→ Required factual element
→ Relevant TOC chapter

9. 불필요한 임시 산출물을
   Main working directory에 영구 저장하지 않는다.

10. 핵심 deliverable은:
    - 최종 요건사실론 자료선정 Markdown
    - MEMORY.md 갱신
    이다.

</efficiency_rules>


<failure_handling>

작업 도중 일부 source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작업을 즉시 포기하지 않는다.

## Local file unavailable

- 정확한 경로를 다시 탐색한다.
- 발견하지 못하면 부재를 기록한다.
- 해당 자료에 의존하는 결론의 confidence를 낮춘다.


## Website unavailable

- 동일 법령 또는 판례를 다른 공식 source에서 찾는다.
- 비공식 자료만 존재한다면 그 한계를 인식한다.


## Ambiguous case type

사건종류 "<####>"가 여러 법적 청구권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 임의로 하나만 선택하지 않는다.

Research Agents의 자료와 청구취지작성규칙을 이용하여 프로젝트에서 의도한 범위를 최대한 식별한다.

합리적으로 복수 청구권이 모두 사건종류 범위에 포함되면 각각 분석한다.


## TOC mismatch

요건사실론 목차에
해당 사건종류와 정확히 동일한 제목이 없더라도 유사한 제목을 임의 생성하지 않는다.

대신 실제로 존재하는 목차 중 실체법상 요건사실 구조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항목을 선정한다.


## Page uncertainty

페이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면 임의 페이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failure_handling>


<global_constraints>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Main working directory의 AGENTS.md와 MEMORY.md를 읽는다.

2. AGENTS.md의 프로젝트 규칙을 전체 작업에 적용한다.

3. 사건종류 "<####>"의 명칭만 보고
   실체법상 청구권을 사전 확정하지 않는다.

4. 먼저 Stage 1에서
   사건종류와 underlying cause of action의 관계를 분석한다.

5. <input_data> [1]~[4]의 조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독립적인 Research Agent에게 배분하여 병렬 수행한다.

6. Research 단계와 요건사실론 목차 선정 단계를 분리한다.

7. Research Agents가 최초 조사 단계에서
   요건사실론 책의 목차를 선제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

8. Primary Chapter Selection을 1회 수행한다.

9. 동일한 목차 선정 문제를
   Blind Independent Verifier가 독립적으로 1회 더 수행한다.

10. Independent Verifier에게
    Primary Analysis의 선정 결과를 노출하지 않는다.

11. 두 결과를 단순 합집합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12. 불일치 항목은 Root Agent가
    법적 필요성과 source evidence를 기준으로 adjudication한다.

13. 최종 산출물에 포함되는 모든 목차명은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에서 실제 존재를 확인한다.

14. 모든 페이지 번호를 동일 파일에서 직접 확인한다.

15. 페이지 번호를 추측하지 않는다.

16. 확인하지 않은 판례·법령·목차를 생성하지 않는다.

17. 사건종류별 특별법이 필요한 경우
    민법만으로 분석을 제한하지 않는다.

18. 최종 결과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_0.md

    를 생성한다.

19. 파일 생성 후 반드시 전체 파일을 다시 읽고
    Stage 9의 quality-control gate를 실행한다.

20.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후 quality-control gate를 다시 수행한다.

21. 최종 산출물과 품질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만
    MEMORY.md를 갱신한다.

22. MEMORY.md 기존 내용을 훼손하거나 전체 덮어쓰기하지 않는다.

23. 장황한 내부 reasoning 또는 agent별 scratch work를
    최종 사용자 보고에 포함하지 않는다.

24. 최종 사용자에게는 최소한 다음 사항만 명확하게 보고한다.

    - 작업 완료 여부
    - 분석한 사건종류
    - 생성한 파일 경로
    - MEMORY.md 갱신 여부
    - 자료 부재·충돌·미확인 사항 등 중요한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

</global_constraints>


<completion_definition>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1. AGENTS.md 확인 완료

2. MEMORY.md 확인 완료

3. "<####>" 사건종류의 법적 성질 분석 완료

4. 실체법상 주요 청구권 식별 완료

5. Research Agents A~D 조사 완료
   또는 접근 불가능한 source에 대한 failure handling 완료

6. doctrinal evidence packet 생성 완료

7. Primary Chapter Selection 완료

8. Blind Independent Verification 완료

9. Ensemble adjudication 완료

10. 모든 최종 목차명의 실제 존재 확인 완료

11. 모든 최종 페이지 범위 확인 완료

12. 최종 Markdown 파일 생성 완료

13. 생성된 파일 재검토 완료

14. quality-control gate 통과

15. MEMORY.md 갱신 완료

이 조건 중 핵심 항목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완료했다고 보고하지 않는다.

</completion_defin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