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PROV-091)

Objective

사건종류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PROV-091)의 요건사실론 문서 v1 초안을,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의 §0~§12 고정 편제와 게이트 S1S14·린트 L-aL-e를 만족하도록 생성한다. 이번 실행은 그중 **조사 단계(Stage 0~2)**를 수행하고 집필 단계에 넘길 재료를 디스크에 남긴다.

Deliverab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 현재 §0 stub. 최종본은 집필 단계 산출.
• plans/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 본 문서.
•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reading_plan.json
•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reading_notes.md
•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authorities.jsonl
•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decision_log.md
•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memory_entry.md — MEMORY.md 병합용(직접 수정 금지)

Scope and Non-Scope

In scope (이번 단계): 규칙·골격 독해, ExecPlan, §0 stub, 자료 병합·독서계획, 제13판 블록 정독과 발췌 노트, 권위 레지스트리(T0/T1/T2), 청구취지작성규칙의 실재 절 번호 추출.

Out of scope (이번 단계): §1~§12 본문 집필, §7 스크립트 투영, 게이트 실행, Blind Legal Skeptic 심사, MEMORY.md 병합. 자료조사 프롬프트의 재실행. 다른 9개 사건종류의 산출물.

영구 out of scope: 실제 사건기록에 대한 적용. 이 문서는 변호사 최종 검토를 전제로 한 전문 초안이다.

Known Inputs

입력	경로	상태
출력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전문 독해 완료 (읽기 전용)
자료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1.md	실재. _1(gpt) 1건뿐, 3열 표 2행
청구취지 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실재. 1,027행
제13판 본문	요건사실.pdf (1374쪽)	블록 p.293~299 추출 완료
목차 정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대조 완료. TOC_MISMATCH 0
카탈로그	case_kind_registry.json (leaf 137)	PROV-091 확인 (읽기 전용)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offset 38, 도구 probe 수용

확정값(재도출 금지): case_kind_id PROV-091 / slug 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 / case_family 이행의 소 / dispute_type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R-ID 접두 R-PROV091 / law_as_of 2026-08-31.

Material Assumptions

1. 공용 preflight의 offset = 38 은 이 구역에서 유효하다 — 블록 첫 쪽 머리글 assert로 검증 완료(7면 PASS).
2.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case_type> 규칙 2(PROV 서수)가 정본이다 — 상위 Root가 leaf 137 assert 통과.
3. law.go.kr DRF Open API(OC=test)의 판례·법령 응답은 공식 원문으로 취급한다.
4. 13판·규칙문서의 OCR 텍스트는 명제 재진술에만 쓰고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4 세 번째 공통 요건(원권리의 현재 존속)을 §4 요건으로 둘 것인가, §3.2 소의 이익으로 둘 것인가. 판례(2013다28025·2016다28897·2000다29295)는 이를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로 처리한다. 배치에 따라 R-ID 집합과 §3.2 내용이 달라진다.
2. 경로 P3(촉탁형 승낙청구)을 별도 경로로 둘 것인가, P2의 하위 분기로 둘 것인가. 주문 문언과 소의 이익 판단이 달라 별도 경로가 타당해 보이나, path_relation·joinder_mode 값이 바뀐다.
3. "자발적 말소"가 부인인가 항변인가. §6.0 표의 성질 값과 §7 증명책임 열이 함께 움직인다.
4. 회복등기청구권에 기간제한이 있는가. 현재 UNKNOWN.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면 소멸시효 부적용이나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W0 Pre-flight (규칙·골격·probe·ID)      ── 완료
   └─ W0.7 §0 stub                      ── 완료 (R-ID 접두 동결)
W1 자료 병합·독서계획                    ── 완료 (W0 의존)
   └─ W1.5 블록 정독 → 발췌 노트          ── 완료 (W1 의존)
W2 권위 레지스트리                        ── 완료 (W1.5와 병행)
W3 §1 집필 (재판모델·경로 확정)           ── 미착수 (W1.5·W2 의존, 다른 절의 선행조건)
W4 절 파동 §2→§12                        ── 미착수 (W3 승인 후)
W5 §7 투영 + 게이트 S1~S14 + 린트         ── 미착수 (W4 의존)
W6 Blind Legal Skeptic R1~R6, 최대 3라운드 ── 미착수 (별도 단계로 분리됨)
W7 MEMORY.md 병합                        ── Root가 직렬 수행. 본 작업은 memory_entry.md만 작성

Source and Tool Plan

• Tier 1: law.go.kr DRF lawSearch.do?target=prec(사건번호 확인), lawService.do?target=prec&ID=(전문), lawService.do?target=law&LM=(조문·시행일·공포번호). 응답은 tmp/rf_draft/<slug>/prec|law/에 파일로 저장하고 grep/파서로 좁혀 읽는다.
• Tier 2: 제13판 p.293~299(pdftotext -f 331 -l 337 -layout). 추출물은 파일로 저장 후 면 단위로만 읽는다.
• Tier 3: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 절 번호와 주문 유형 참조용. 실체법 요건의 권위가 아니다.
• 금지: 셸 스크립트로 판례 본문 대량 fetch, 법령 전문 무차별 다운로드, PDF 전체 컨텍스트 적재.

Validation Plan

검증	방법	결과
leaf 137	레지스트리 배열 길이 assert	PASS (137)
PROV-091 매핑	레지스트리 서수 조회	PASS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offset	블록 첫 쪽 머리글 대조 7면	PASS (331→293 … 337→299)
목차명 대조	목차 txt 원문 문자열 검색	PASS 3/3, TOC_MISMATCH 0
페이지 경계	원본 PDF에서 다음 동급 표제의 면내 위치 확인	PASS (p.300 면 상단 시작 → 6)은 p.299 종료)
사건번호	law.go.kr 판례 검색	22/23 확인, 1건(82다카148) 미확인
조문 현행성	law.go.kr 법령 조회(시행일·공포번호)	7/7 확인
전문 확인(T2)	판시사항·판결요지 또는 이유 직접 독해	13건
§0 stub 실재	파일 생성 확인	PASS (2,038 bytes)
S1~S14	스크립트	미실행 (집필 단계)

Approval Boundaries

• MEMORY.md,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docs/** 는 읽기 전용. 수정 금지.
• git add / git commit / git push 금지.
• 쓰기 허용 경로: 위 Deliverables 3곳(최종 산출물 1, plans 1, tmp/rf_draft//**)뿐.
•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역할은 의존 순서대로 직접 순차 수행.
• 외부 쓰기·발행 없음. law.go.kr는 읽기 전용 조회만.

Progress

• Stage 0.1 규칙 독해 (AGENTS.md, CLAUDE.md, MEMORY.md 관련부, evidence-policy, legal-analysis-ko, PLANS)
• Stage 0.2 골격 v2 전문 독해 및 <skeleton_contract> 대조 (차이 2건 기록 → decision_log D-09)
• Stage 0.3 도구 probe (공용 preflight 수용: pdftotext/pdfinfo/pdftoppm/python3/yaml 가용)
• Stage 0.4 ID·slug 확정 (재도출 없이 확정값 사용, leaf 137 재확인)
• Stage 0.5 입력 실재 확인 (자료 _1 1건, 규칙문서 실재)
• Stage 0.6 ExecPlan · 스크래치 디렉터리
• Stage 0.7 §0 stub 선작성 (R-ID 접두 R-PROV091 동결)
•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2행 → 3항목, 인접표제 1건 보완)
• Stage 1.3~1.4 오프셋 assert · 경계 판정
• Stage 1.5 블록 정독 → 발췌 노트 24개 명제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32건 (T2 15 / T1 16 / T0 1)
• 청구취지작성규칙 실재 절 번호·주문 유형 추출
• Stage 3 §1 집필 (재판모델·경로 확정)
• Stage 4 절 파동 §2→§12
• Stage 5 §7 투영 ·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Stage 6 §0 재동기화 · content_hash · verification_status
• Blind Legal Skeptic (별도 단계)
• memory_entry.md 작성 후 Root 병합

Decision Log

상세는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decision_log.md (D-01 ~ D-12). 요약:

단계	결정	근거	결과
Stage 1.2	단일 출처(_1) 2행 전부 채택	<failure_handling> 부분 존재 규정. 13판 원문·law.go.kr 재확인으로 교차검증 대체	source_materials 1건 기록
Stage 1.2	인접표제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p.293~294) 보완 채택	목차 정본에 실재. 13판 p.293이 6)을 명시 상호참조. 제57조/제59조 구별이 §1.3에 필수	블록을 p.293부터로 확장. 유사 표제 창작 아님
Stage 1.4	6)의 종료면을 p.299로 확정	다음 동급 표제 7)이 p.300 면 상단에서 시작	자료의 p.295~299와 일치
Stage 1.5	본문 표제 말소등기회복등기 청구 대신 목차 정본 말소회복등기 청구 사용	<anti_hallucination_rules> 4	§12.4 문자열 고정
Stage 2	판례 14건 전문 XML 다운로드 후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 직접 독해	<authority_rules> 2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 확정 금지)	T2 15건 확보
Stage 2	82다카148 미등재, 명제를 UNVERIFIED로	law.go.kr 조회 실패, <anti_hallucination_rules> 13	§12.7 U-01
Stage 2	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인용 판례 3건의 현행 대응조문을 제59조로 명시	law.go.kr 현행 조문 확인 + 13판 p.298 서술	레지스트리 status에 기록
Stage 0.2	v2 원칙 8의 "학설은 §12.5" 대신 §12 정의의 §12.6 적용	절 제목 정본이 §12 정의	v2 패치 후보로 보고
Stage 2	부동산등기규칙 시행일은 규칙문서(2025-08-01)가 아닌 law.go.kr(2025-01-31) 채택	<source_hierarchy> Tier 1 우선	§12.1에 조회일 병기

Evidence Ledger

명제 / 쟁점	근거	등급	상태
회복등기청구의 원·피고적격은 등기절차상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PREC:2013다204737 (2015-08-27)	T2	확인
회복등기의무자 = 말소 당시 소유자	PREC:68다1617 (1969-03-18)	T2	확인
제3취득자 앞 이전등기 후 말소 시 회복등기의무자 = 제3취득자 / 원고가 '적법한 원인 없는 말소'를 증명	PREC:2006다43903 (2009-10-15)	T2	확인
경매 매각대금 완납 시 근저당권 소멸 → 회복·승낙 청구 소의 이익 없음	PREC:2013다28025 (2014-12-11)	T2	확인
가압류 원인무효 말소 후 경매 완납 시 가압류 효력 소멸(특별매각조건 없는 한) / 실체법상 승낙의무 없으면 승낙 불요	PREC:2016다28897 (2017-01-25)	T2	확인
촉탁말소 등기는 촉탁회복 → 이행 소구 이익 없음, 승낙청구는 가능 / 양립 가능하면 승낙의무	PREC:2015다253573 (2019-05-16)	T2	확인
폐쇄등기 자체는 소의 이익 없으나 이기되었어야 할 등기는 소의 이익 있음	PREC:2011다41239 (2016-01-28)	T2	확인
사기 취소된 말소원인 → 부적법 말소에 해당	PREC:2012다112350 (2013-03-14)	T2	확인 (이유 직접 독해)
자발적 말소는 회복 불가 / '부적법'의 정의	PREC:92다39877 (1993-03-09)	T2	확인
말소된 등기명의인의 권리 추정 → 무효사유는 다투는 쪽이 증명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정의 / 선의·악의 불문 승낙의무	PREC:95다39526 (1997-09-30)	T2	확인
등기명의인 아닌 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 흠결	PREC:2014다87878 (2015-12-10)	T2	확인 (경정등기 사안)
양립불가 등기 명의인은 승낙 상대방 아님 / 동일인이 가등기권자 지위에서는 이해관계인 / 선순위자 제외	PREC:2013다18011 (2013-07-11)	T2	확인 (이유 직접 독해)
승낙의무는 실체법상 의무 유무로 결정되는 본안 문제	PREC:2003다35567 (2004-02-27)	T2	확인
원권리 소멸 시 승낙청구 불가	PREC:2000다29295 (2002-08-23)	T2	확인
말소회복 시 제3자 승낙 필요	LAW:부동산등기법:59 (시행 2025-01-31)	T1	확인
말소 시 제3자 승낙 및 직권말소	LAW:부동산등기법:57 (시행 2025-01-31)	T1	확인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LAW:부동산등기법:23 제1항·제4항 (시행 2025-01-31)	T1	확인
말소회복등기의 기록 방식 / 일부 등기사항은 부기	LAW:부동산등기규칙:118 (시행 2025-01-31)	T1	확인
토지 일부 말소·회복을 위한 분필	LAW:부동산등기규칙:115 (시행 2025-01-31)	T1	확인
의사표시 의무의 집행(확정 시 진술 간주 / 반대의무는 집행문)	LAW:민사집행법:263 (시행 2026-02-01)	T1	확인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PREC:2016다200552 (2016-09-30)	T1	사건번호·선고일만 확인
말소등기 복수 무효사유 = 공격방어방법	82다카148	T0	UNVERIFIED
13판 p.293~299 항목 경로·범위	BOOK:RF13:293-299	T2	확인 (offset assert PASS)

Risks and Failure Modes

1. 직권회복형을 사인 상대 이행청구로 오출력 — 13판 p.296과 규칙문서 6.3이 금지한다. §1.4·§2.3·§11.2에 명시적 금지규칙으로 넣지 않으면 재발한다.
2. 모든 후행등기 명의인을 승낙청구 피고로 넣는 오류 — 양립불가 등기는 말소 대상, 선순위자는 손해 우려 없음, 등기명의인 아닌 자는 적격 없음. 세 갈래를 §3.1과 §5에서 함께 세워야 한다(MEMORY.md 2026-08-31 교훈 ④와 동일 함정).
3. 소송요건(피고적격)과 본안(승낙의무)의 혼동 — 2003다35567·2013다18011은 적격을, 2016다28897·95다39526은 본안 의무를 다룬다. 한 항에 섞으면 §3과 §4/§5의 경계가 무너진다.
4. 경정등기(PROV-092)·말소등기(PROV-080~090)·제3자 승낙(PROV-093) 법리의 혼입 — 표제가 인접하고 판례가 상호 인용되므로 오염 위험이 크다. §1.3을 PROV ID로 세운다.
5. 자발적 말소 명제의 과잉 일반화 — 92다39877만 인용하면 2012다112350이 만든 예외를 놓친다.
6. 단일 출처 자료로 인한 쟁점 누락 — 자료 2행이 13판의 직접 항목을 모두 덮었으나, 기간제한(U-03)·직권회복 절차(U-02)는 13판 블록 자체에 없다.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완료: Stage 02. 13판 3항목(자료 2 + 보완 1), 단일 독서 블록 p.293299, 발췌 노트 24 명제, 권위 32건(T2 15 / T1 16 / T0 1), 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주문 유형 10종, §0 stub.

검증됨: offset assert 7/7 PASS. TOC_MISMATCH 0. 사건번호 22/23 확인. 조문 7/7 현행 확인. T2 13건은 전문 독해.

미해결(§12.7 이관 예정): U-01 82다카148 미확인 / U-02 등기예규·직권회복 절차요건 / U-03 회복등기청구권의 기간제한 / U-04 2000다29295의 구 민사소송법 대응조문 / U-05 부동산등기규칙 시행일 불일치(law.go.kr 값 채택) / U-06 13판 각주 1179)·1180) 사건번호 / U-07 손해 우려 판단 기준시의 근거.

집필 단계로 넘기는 판단 과제: 원권리 존속 요건의 §4 / §3.2 배치, P3의 독립 경로 여부, "자발적 말소"의 부인/항변 성질, path_relation·joinder_mode 확정.

---

진행 로그 — 집필 전반 (§0 front matter 확정 · §1 · §2.1 · §3 · §4) 완료

•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56,601 → 상호참조 수정 후 동일 규모)
• 확정: action_type 이행 / overlays ["등기·의사진술"]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단순 / filing_deadline.kind 없음
• 경로 4개(P1P4) 전부 has_branch: true → §5에 5.P15.P4 블록이 있어야 S8 통과
• §4 R-ID 3개: R-PROV091-4-01 / -02 / -03 (전부 권리근거, 적용 경로 '전 경로')
• §2.2·§2.3은 UNKNOWN — §4.4(부수급부: 구간표) 확정 후 다음 파동에서 작성한다. 한 줄로 자리만 확보
• 권위 레지스트리에 13건 추가(T1 12 / T2 1). 상세는 결정 로그 D-18

다음 단계가 이어받을 것

1. §5 — 5.P1~5.P4. 경로 표지사실은 D-14가 §4에서 배제한 사실들(상대방의 등기절차상 지위, 승낙의무의 실체법상 근거, 양립 가능성)이 중심이다. R-ID는 R-PROV091-5-nn.
2. §6 — 6.0 표에서 '자발적 말소'(92다39877)의 성질을 판정한다. §4.2 R-PROV091-4-03의 '흠결 빈발점'에 92다39877 ↔ 2012다112350 경계를 이미 세워 두었다.
3. §2.2·§2.3 — §4.4가 해당 없음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P4]: "없음" 4줄로 확정되었으므로, §2.2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셀은 전부 없음이어야 S11을 통과한다.
4. §12.2 — 본문 사건번호 19건 전부가 등재되어야 한다(80다2968 포함).

---

진행 로그 — 집필 후반 (§5 · §6 · §2.2 · §2.3 · §7 · §8~§12) + 기계 게이트 완료

• 파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 56,649 → 181,605 bytes. §0~§12 열세 절 전부 존재, 순서 정상.
• §5: 5.P1~5.P4 네 블록, 각 4개 하위 항(표지사실 / 추가 요건사실 / 고유 항변 / 주문과 부수급부). 경로별 R-ID 10개(P1 2 · P2 3 · P3 3 · P4 2), 전부 9필드 블록. §4와 교집합 0.
• §6: 6.0 표 20행(부인 13 · 항변 7), 항변 블록 7개(6.1.1 · 6.1.2 · 6.2.1 · 6.3.1 · 6.4.1 · 6.4.2 · 6.5.1), 전부 7필드. '자발적 말소'와 '승낙의무 없음'을 부인으로 확정.
• §2.2: 13행. 부대청구 문언 셀 전부 없음 → §4.4 기계판독 줄과 일치. §2.3: 의사진술 / 상환이행 / 촉탁형 / 구제한계.
• §7: gate.py가 §4.2·§5.P#.2·§6에서 투영. 13행. 손으로 쓰지 않았다.
• §8~§12: 증거 매핑 13행 · 표준 서증 14건 / 판결효과 5축 / 소장 시간순 8단계 · 흠결 효과 10행 / 체크리스트 10문답 · 금지규칙 13개(규칙 13은 오버라이드 4로 축소 재기술) · 오류 카탈로그 15항 / 법령 36행 · 판례 23행 · 13판 6행 · 웹 7행 · 미해결 11행.
• 권위 레지스트리 45 → 62건(T1 17건 추가, 전부 law.go.kr 원문 확인). 신규 판례 등재 없음.
• 기계 게이트: S1S14 + L-aL-e 전부 PASS(23항목, FAIL 0). 리포트는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gate_report_round1.md.
• 결정 로그 D-20~D-27 추가. MEMORY.md는 수정하지 않았고 갱신 내용은 memory_entry.md에 있다.

다음 단계(독립 심사자·문서 확정)가 이어받을 것

1. R1~R6 법리 심사. 특히 R2(부인/항변 경계 — 6.0의 부인 13행 판정), R3(§3의 절차효과 값), R4(제척기간 도과 → 본안기각 판정), R6(2014다87878을 회복등기 국면에 쓴 것의 사정거리 — 원 판시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 사안이다).
2. §0 최종화. content_hash와 verification_status. 미해결이 §12.7에 11건 남아 있으므로 상한은 QUALIFIED다.
3. 미해결 우선순위: U-02(등기예규 제1786호 조회)와 U-03(비물권형 원등기의 회복청구권 시효)이 본문 서술에 직접 영향을 준다. U-08(상환이행 판례)은 6.3.1 블록의 존치 여부와 연결된다.
4. 병렬 실행 주의: 공용 scratchpad 경로가 사건종류 간 격리되지 않는다(D-26). 절 초안은 slug 디렉터리에 쓸 것.

---

종결 — 라운드 3(최종 라운드) 표적 수정 · §0 최종화 · 재독 완료 (2026-09-01)

상태: 종결(CLOSED). <verification_loop> 최대 3라운드를 모두 소진했고, 문서는 확정 상태로 넘긴다.

산출물

항목	값
최종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크기	276,552 bytes
절 구성	§0~§12 열세 절, 제목·번호·순서 정본 그대로
청구경로	4개(P1~P4),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단순
요건 ID	14개 — §4 3개(4-014-03) + §5 11개(5-015-11). 권리근거 7 / 소송요건 7
항변 블록	6개(6.1.1 · 6.1.2 · 6.2.1 · 6.3.1 · 6.4.1 · 6.5.1). §6.0 표 21행(부인 14 · 항변 6 · 유보 1)
권위 레지스트리	80건 — T2 27 / T1 5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content_hash	sha256:9682abd68d967320192030dfa7bae3f7ac161c725eaef6d1eeeeefb3b5d34a43
§12.7 미해결	10건(U-01~U-08, U-10, U-11)

게이트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gate_report_round3.md. S1S15 + L-aL-e 24항목 전부 PASS, FAIL 0. §7 투영 행 수 14(§4·§5의 ID 집합과 차집합 0). §4·§5·§6이 바뀌었으므로 gate.py로 §7을 재투영했고 결과는 종전과 동일했다(대상요건 필드 무변경). §4.4는 바뀌지 않았으므로 §2.2의 부대청구 문언 셀도 전부 없음 그대로이며 S11을 통과한다(행 1개 추가 후에도 동일).

라운드 3 심사 반영

점수 R1=4 R2=3 R3=4 R4=3 R5=4 R6=4, blocking 0건, 지적 9건. 8건 전부 채택, 1건(지적 2)은 6.2.1 재항변 ③에 관하여 부분 반박 후 나머지를 채택. 상세는 결정 로그 D-R5-01 ~ D-R5-12. 가장 무거운 수정은 시효 대상성의 분류축 통일(§6.4 표에 '소유권 이외의 물권형' 행 신설 + 값 UNKNOWN, 6.4.1 요건사실 ① 삭제, §3.3·§12.7 U-02 동기화)과 재항변 목록의 부인 8항목 제거(6.1.1·6.1.2·6.2.1·6.3.1·6.5.1에 부인과의 구별 필드 신설, §10.2 5항에 배치 규칙 추가)다.

최종 재독 확인

• §0~§12 열세 절 전부 존재, 순서 정상(H2 헤딩 13개 확인).
• 상호참조 §N·§N.M 전수 검사 — 절 제목 병기 누락 0건.
• 본문 산문의 출처 잔재 — 프롬프트·평가서·자료 파일명·PDF 파일명·라운드 서술 0건(§0 둘째 문단 정리 완료). source_materials는 front matter에만, 개정 이력은 §12.7에만 있다.
• 13판 목차 표제(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등)는 §12.4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 요건사실 문장 명사형 종결 — §4.1·§5.P#.2 코드블록 14개, §7 표 14행, R 블록 헤딩 14개 전부 …한 사실로 끝난다.
• front matter 조건 검사 — case_kind_id PROV-091 (regex OK), case_kind_slug (regex OK), action_type 이행(형성 아님이므로 filing_deadline.kind 제약 없음), path_relation 독립(단일 아님이므로 경로 1개 제약 없음), law_as_of 2026-08-31, claim_rule_pattern_ids 34개 전부 규칙문서에 실재(누락 0), adjacent_case_kinds 10개가 §1.3 표와 정확히 일치, source_materials·claim_rule_doc 경로 실재(둘 다 _done 폴더로 이동되어 있어 그 경로로 기재).

남는 것

• §12.7의 미해결 10건. 실무 적용 전 우선순위는 U-02(소유권형 외 회복등기청구권의 시효 — 소유권 이외의 물권형이 대표 사안군이므로 가장 무겁다), U-03(민법 제146조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 배분), U-06(말소회복 상환이행 판례)이다.
• MEMORY.md는 이 작업에서 수정하지 않았다. 병합 대기 항목은 tmp/rf_draft/malsodeunggiui-hoebokdeunggi-cheonggu/memory_entry.md에 있고, 상위 Root가 10건을 직렬 병합한다.
• git add/commit/push는 실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