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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4.5 KiB

Raw Blame History

대물반환·대물변제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공식 원문 조사 B

Objective

2026-08-31 기준 대한민국 민사 본안에서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법적 경로를 공식 법령·대법원 원문으로 검증한다.

Deliverables

tmp/pdfs/daemul_gpt_v2/research_B_official.md
법적 쟁점·명제·권위·청구원인·항변·주장증명책임·반대권위·미확인 사항 구조화
UTF-8·행수·SHA-256 검증

Scope and Non-Scope

범위: 민법, 부동산등기법, 가등기담보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등 필요한 특별법과 대법원 판례
제외: 제13판 목차/TXT, 기존 동일사건 산출물, 다른 에이전트 보고서 열람, 목차 후보 선정

Known Inputs

사건 라벨: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준일: 2026-08-31
절차: 대한민국 민사 본안

Material Assumptions

구체적 계약·부동산·허가·점유 사실이 없으므로 경로별 요건과 전환조건을 제시한다.
공식 원문에서 증명책임이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UNVERIFIED로 보존한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계약이 본계약인지 예약인지, 담보목적인지, 등기·인도 등 현실급부가 있었는지
원채무 종류·금액·변제기와 소멸시효, 동시이행 반대급부
부동산 소유자·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와 중간등기·처분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취득자격,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현행 법령·특별법 및 시간적 적용 확인
대물변제·예약·원채무 소멸·등기청구 판례 원문 검증
동시이행·무효/취소/해제·시효·담보적 거래·허가/농지 경계 검증
청구원인·항변·증명책임·주문 영향 종합 및 정적 검증

Source and Tool Plan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연혁 법령과 판례 원문
대한민국 법원 공식 판례 원문·판례공보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보충
검색 결과는 locator 탐색에만 사용하고 최종 명제는 열린 공식 원문으로 확인

Validation Plan

법령 시행일·조문·특별법 적용범위 확인
판례의 법원·선고일·사건번호·실제 holding 대조
파일 존재·UTF-8·행수·SHA-256·공식 URL 도메인·UNVERIFIED 검사
금지 경로 미열람, 목차 후보 미선정

Approval Boundaries

지정 산출물과 이 실행계획 외 파일 수정 없음
외부 게시·발송 없음

Progress

사건·기준일·범위·금지사항 확정
현행 법령·특별법 검증
판례 holding 검증
반대·제한 권위 및 증명책임 검토
산출물 작성·정적 검증

Decision Log

Date/Stage	Decision	Basis	Consequence
2026-08-31 / intake	본계약·예약·담보목적 거래를 분리	법적 효과와 주문이 다름	단일한 대물변제 일반론으로 합치지 않음
2026-08-31 / sources	실제 열린 공식 원문만 근거로 채택	상위 지시·증거정책	미확인 명제는 `UNVERIFIED`

Evidence Ledger

Claim/Issue	Source or Test	Status	Notes
대물변제 현실급부·원채무 소멸	민법·대법원	Pending	약정과 실제 급부 구별
대물변제예약·완결권	민법·대법원	Pending	형성권·기간·청산 경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민법·부동산등기법·대법원	Pending	원인·당사자·반대급부
동시이행·해제	민법·대법원	Pending	이행제공·지체·원상회복
무효·취소·통정·강박	민법·대법원	Pending	계약 효력 항변
가등기담보·양도담보	가등기담보법·대법원	Pending	청산절차·귀속정산
토지거래허가·농지	특별법·대법원	Pending	유동적 무효·자격증명
시효	민법·대법원	Pending	채권적 청구권·형성권 구분

Risks and Failure Modes

대물변제 약정만으로 원채무가 곧 소멸한다고 오인
대물변제예약과 담보가등기를 본계약으로 오인
허가 전 협력의무와 바로 이전등기청구를 혼동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실체법상 계약효력 요건으로 단정
판례 요약문을 실제 holding보다 확장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조사·검증 후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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