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ogyuandClaude Opus 5
c61acc8753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5 KiB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자료선정
Objective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작성규칙 v2에 자료수집 gpt v.2.1을 적용한다.
Deliverables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_1.md 및 검사 후 MEMORY 추가 기록.
Scope and Non-Scope
대한민국 민사 본안 자료선정. 원본 작성규칙 변경·실제 당사자에 대한 승패 자문 제외.
Known Inputs
규칙 v2·프롬프트·지원림 민법·13판 목차 TXT·요건사실.pdf. 파일 식별과 해시는 tmp/preservation_20260910/identity.json.
Material Assumptions
기준일 2026-09-10. 구체 사실 미제공이므로 주요 분기는 사실 조건을 붙여 선정.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개별 사실은 자료선정 단계에 필수 입력이 아니며 후속 적용 시 필요.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A 제공 민법, B 공식 법령판례, C 보충 자료 독립 병렬 조사. Root D 규칙 범위 → 중립 패킷 → 최초선정 1회 및 비노출 독립검증 → 조정·원본 경계 → 생성·QC.
Source and Tool Plan
공식 원문 우선, 규칙의 검증표지는 탐색 단서로만 사용. 기존 추출은 원본 해시와 문맥을 대조하여 활용.
Validation Plan
보존/이전 추정력 차이·원고 권원·중복·특별법·조건부 범위 점검. 제목·시작 TXT, 종료 본문 및 계속각주, 파일 전체 재독·링크·원본 불변 검사.
Approval Boundaries
요청된 로컬 자료문서 생성 및 MEMORY 추가만 수행.
Progress
- 입력 및 운영규칙 확인
- 독립 조사 및 중립 패킷
- 최초선정·비노출 검증·조정
- 페이지 검증·산출물
- 최종 QC 및 MEMORY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2026-09-10 | 제공 규칙의 조건부 병합은 권원별로 구분 | 대상은 보존등기 포함 사건 | 모든 말소유형을 일괄 수집하지 않음 |
Evidence Ledger
조사별 근거는 tmp/preservation_20260910/research_A.md, research_B.md, research_C.md, research_D.md에 기록한다.
Risks and Failure Modes
이전등기 추정력 전용, 특별조치법 종류 혼합, 단순 다음 시작면−1, 작성정책과 법리 혼동.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38행 정본 생성, 원문 제목·시작·종료 및 전체 재독 QC 통과, MEMORY 기존바이트 보존 append 완료. 특별법·상속의 시점별 예외와 개별 사건 미확인 분기는 정본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