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관리비청구-요건사실론-v1.md

관리비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 v1

case_kind_id: PROV-006 · slug: gwanribi-cheonggu · case_family: 이행의 소 ·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law_as_of: 2026-08-31 · 현재 단계: 조사 단계(Stage 0~2) 완료, 집필 단계 미착수

Objective

사건종류 "관리비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독자는 후속 LLM 에이전트이며, 문서는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골격 v2 제5부).

Deliverables

#	산출물	상태
D1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md	§0 front matter stub만 존재. §1~§12는 UNKNOWN placeholder
D2	plans/관리비청구-요건사실론-v1.md (본 파일)	완료
D3	tmp/rf_draft/gwanribi-cheonggu/reading_plan.json	완료 (12블록, assert 결과 반영)
D4	tmp/rf_draft/gwanribi-cheonggu/reading_notes.md	완료 (명제 73개)
D5	tmp/rf_draft/gwanribi-cheonggu/authorities.jsonl	완료 (62행, T1 10 / T2 6 / T0 46)
D6	tmp/rf_draft/gwanribi-cheonggu/decision_log.md	완료 (D-01~D-11)
D7	tmp/rf_draft/gwanribi-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완료 (규칙 문서 47개 절 + 주문 10유형)
D8	tmp/rf_draft/gwanribi-cheonggu/memory_entry.md	완료

Scope and Non-Scope

Scope: 원고가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 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임대차·관리위탁·양수금· 부당이득·일반분양 복리시설의 7경로. 지연손해금 부대청구와 장래 관리비 청구.

Non-Scope: 관리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피고 측 제소 — 별도 leaf), 하자담보추급권(13판 p.397 4), 별도 사건종류), 관리단집회 결의 관련 소, 관리인 해임 청구, 회계감사·정보공개 청구, 과태료 사건.

Known Inputs

• 자료 파일 2개: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gpt, 25행) /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grok, 15행) — 파일명 표기가 불일치한다(관리비 청구 vs 관리비청구). NFC 정규화 후 확정 경로로만 접근한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 (43,817 bytes, 17장, 47개 절). 실재한다.
• 제13판 요건사실.pdf (1374쪽), offset = 38.
• 골격 v2,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docs/** — 읽기 전용.

Material Assumptions

1. offset = 38이 전권 일정하다. → 5블록 assert로 검증됨(표시면 139~1270).
2. case_kind_registry.json에 case_kind_id·slug 필드가 없으므로 <case_type> 규칙 2의 PROV 서수 규칙이 정본이다. PROV-006 / gwanribi-cheonggu는 상위 Root가 확정한 값이며 재도출하지 않는다.
3.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는 T코드가 없다. claim_rule_pattern_ids는 절 번호 문자열로 채운다.
4. 13판 본문의 이율 수치는 폐지된 것이므로 쓰지 않는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질문	영향
Q1	path_relation이 청구권경합인가 배타적 분기인가	§1·§5 구조 전체. 현 stub는 청구권경합/선택적이나 조사 결과 배타적 분기 + P6 예비적이 맞다고 본다(decision_log D-08). 집필 시 수정 필요
Q2	전 소유자 미납 장기수선충당금의 승계 범위	§4 항목분류, §6 승계항변, 규칙 문서 §6.3 대응. UNVERIFIED
Q3	연체료가 언제나 위약벌인가	§6 항변 블록 분리 여부. 2004다3598과 민법 제398조 제4항 추정의 긴장(reading_notes B5-18 vs B6-07)
Q4	P2(공동주택관리법) 경로의 원고적격	13판에 없다.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장의 당사자적격 판례 필요
Q5	장래 관리비 청구 시 가집행선고·소촉법 이율	규칙 문서 §11은 가집행선고를 넣으나 13판 p.142는 장래이행에 불허. §2.3·§4.4·§9에서 구간을 나눠야 함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W1 조사 (Stage 0~2) — 완료. 자료 병합 → TOC 대조 → 블록 추출 → 발췌 노트 → 권위 레지스트리.
• W2 T2 승격 — 미착수. W3의 §4·§5·§6 집필 전에 최소 상위 8건이 필요하다(decision_log D-06).
• W3 집필 — 미착수. 파동 A(§1) → B(§3·§4·§2.1) → C(§5) → D(§6·§8·§9·§2.2~2.3) → E(§7 투영·§10·§11) → F(§12). W3의 §4.4는 W2와 무관하게 착수 가능(이율 검증 완료).
• W4 이연 블록 추출 — B4·B8·B10·B11·B7·B9·B1 순서. W3의 §5 P4~P6, §6.1·§6.5 품질을 좌우한다.
• 의존: W1 → W2 ∥ W4 → W3. W3의 §7은 §4·§5·§6 확정 후 스크립트 투영.

Source and Tool Plan

목적	도구	결과
13판 블록 추출	pdftotext -f -l -layout	5블록 성공. 추출본은 파일로 저장하고 grep/sed로만 읽었다
목차 대조	grep on ..._목차_페이지표시.txt	28항목 전부 일치
법령 현행성	WebSearch / WebFetch (law.go.kr, casenote.kr)	소촉법 이율·공동주택관리법 3조문·집합건물법 제18조·제25조 제1항·민법 제163조·제398조 확인
판례 전문	WebFetch (casenote.kr)	2001다8677 전합 1건만 확인
실패한 경로	WebFetch on law.go.kr/법령/...	JS 렌더링으로 본문 미반환(제목만). casenote.kr를 쓸 것. 셸 대량 fetch는 직전 실행에서 0바이트 실패했으므로 재시도하지 않았다

조사 도구 호출 실적: 약 45회 (상한 60회 이내).

Validation Plan

• L1 정적: S1(front matter 스키마) / S2(§0~§12 제목·순서) 등 — 집필 후 스크립트로 전수.
• L2 링크: 모든 authority_ids가 authorities.jsonl에 존재하고 status != 폐기; claim_rule_pattern_ids가 규칙 문서 실재 절 번호(D7의 47개 절 목록으로 대조); 판례 사건번호·선고일이 law.go.kr과 일치.
• L3 심사: Blind Legal Skeptic R1~R6. 미달 항목은 §12.7에 사유와 함께 기록.
• 조사 단계 자체 검증: 오프셋 assert 5/5 PASS, TOC 대조 28/28 일치, authorities.jsonl JSON 파싱 62/62 성공, 필수 13필드 누락 0, 중복 ID 0.

Approval Boundaries

쓰기 허용 경로는 정확히 3곳이다.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md, plans/관리비청구-요건사실론-v1.md, tmp/rf_draft/gwanribi-cheonggu/**. MEMORY.md는 읽기만 한다(10건 병렬 실행 중 append 유실 방지). 갱신 내용은 memory_entry.md에 둔다. git add/commit/push 금지. 다른 사건종류의 경로에 접근 금지.

Progress

• Stage 0 Pre-flight — AGENTS/CLAUDE/MEMORY/evidence-policy/PLANS 확인, preflight.md 적용
• Stage 0.7 §0 stub 선작성 (기존 파일 확인 — identity 필드 동결됨)
• Stage 1 자료 병합 (28항목) 및 TOC 대조 (mismatch 0)
• Stage 1 reading_plan.json (12블록, assert 결과 반영)
• Stage 1.5 블록 추출 5/12 + 오프셋 assert 5/5 PASS
• Stage 1.5 reading_notes.md (명제 73개, 유형 태그·pinpoint 부여)
• Stage 2 authorities.jsonl (62행)
• 청구취지작성규칙 실재 절 번호 추출 (claim_rule_sections.md)
• decision_log.md, memory_entry.md
• W2 T2 승격 (14건 중 0건) — 다음 라운드 최우선
• W4 이연 블록 7개 추출
• W3 §1~§12 집필
• verification_status 산정, 게이트 통과, Skeptic 심사

Decision Log

Date/Stage	Decision	Basis	Consequence
08-31 / S1	자료 2파일 합집합 28항목 채택, 다수결 배제	_2 단독 3항목이 각각 §6.3 재항변 요건사실(재판상 청구·승인)과 §6 연체료 무효 통제를 담당	12블록으로 병합. 상세 판정은 decision_log D-01
08-31 / S1	TOC_MISMATCH 0건 확정	28항목 전부 표제·페이지 일치. 동명이의 4건은 부모 표제로 확정	유사 표제 창작 없음
08-31 / S1.5	offset 38 사용, 재실측 안 함	5블록 첫 쪽 머리글이 시작 표시면과 전부 일치	표시면 139~1270 전 구간 신뢰
08-31 / S1.5	12블록 중 5블록만 추출	예산. 직전 실행이 조사에 전량 소진하고 집필 0절로 실패했다	§5 P4~P6·§6.1·§6.5는 조문 골격만. §12.7 U-07
08-31 / S2	13판의 소촉법 이율 연 20% 폐기	law.go.kr lsiSeq=208701 + 대법원 공지: 연 12%, 2019. 6. 1. 시행	§4.4는 연 12%. 규칙 문서와 일치
08-31 / S2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은 현행/구법 구별	13판·2016다260882은 2020. 2. 4. 개정 전 조문 기준. 현행 시행 2023-09-29	§12.1에 개정연혁. 본문은 현행 조문
08-31 / S2	2006다50420·2011헌바201 본문 인용 금지	선고일/결정 내용 미확인	해당 명제 UNVERIFIED
08-31 / S2	special_modes 6번만 적용	금전지급 이행의 소, 지연손해금 필수 부대청구. 1~5·7은 비해당(규칙 문서 실재)	§4.4에 3구간 이상 구간표 + 장래이행 배제 행
08-31 / S2	stub의 청구권경합/선택적은 수정 대상으로 표시	7경로가 당사자·법률관계 배타적. P6만 보충적	집필 시 배타적 분기 + P6 예비적 검토

Evidence Ledger

Claim/Issue	Source or Test	Status	Notes
offset = 38	5블록 첫 쪽 머리글 assert	VERIFIED FACT	139/152/394/529/1270 전부 일치
목차 28항목 실재	grep on 목차 페이지표시 txt	VERIFIED FACT	mismatch 0
소촉법 법정이율 = 연 12% (2019.6.1. 시행)	law.go.kr lsiSeq=208701, 대법원 전국법원소식	VERIFIED FACT	경과규정까지 확인
민법 제163조 제1호 문언	casenote.kr	VERIFIED FACT	시행 1998.1.1. 이후 개정 없음
민법 제398조 제1~5항 문언	casenote.kr	VERIFIED FACT	제4항 위약금 = 예정 추정
집합건물법 제18조 문언	law.go.kr 검색	VERIFIED FACT	특별승계인 행사 가능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현행 문언	law.go.kr / LBOX	VERIFIED FACT	구법과 문언 상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63조·제64조	law.go.kr 검색	VERIFIED FACT	P2 경로 근거
특별승계인 승계 = 공용부분 관리비 한정	대법원 2001다8677 전합 (전문 확인)	VERIFIED FACT	T2. 전유부분 제외,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
1개월 단위 관리비 =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13판 p.397·p.158 (2005다65821)	SOURCE INTERPRETATION	T0. T2 승격 필수
위법 단전기간 관리비채무 부존재	13판 p.396~397 (2004다3598,3604)	SOURCE INTERPRETATION	T0. T2 승격 필수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13판 p.396 각주1566 (2004다3598,3604)	SOURCE INTERPRETATION	T0. B6-07 추정규정과 긴장
지연손해금은 제163조 제1호 대상 아니고 원본채권과 같은 시효	13판 p.158·p.1275 (98다42141)	SOURCE INTERPRETATION	T0. 부수급부 직접 근거 → T2 필수
장래이행의 소에 소촉법 이율·가집행선고 배제	13판 p.142,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SOURCE INTERPRETATION	규칙 문서 §11 주문과 조정 필요
월별 변제기별 기산	B3-01·B3-02·B3-06 결합	INFERENCE	직접 판례 미확인. §12.7 U-02
장기수선충당금 승계 범위	—	UNVERIFIED	§12.7 U-01
P2 원고적격(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장)	—	UNVERIFIED	§12.7 U-08

Risks and Failure Modes

#	위험	완화
R1	T2 6건(판례 1건)으로 집필하면 authority_rules 2 위반이 대량 발생한다	W2를 §4·§5·§6 집필 전 선행. casenote.kr 경유. 미승격 명제는 SOURCE INTERPRETATION으로 표기하고 §12.7에 집계
R2	13판 OCR이 사건번호·조문 숫자를 훼손한다 (실제 관측: 99다4%44, 202 1., 제 163 조, 연체료→옆첸로)	사건번호는 T0 lead로만 기록. 13판 두 곳 이상에서 일관 인용된 것만 신뢰도 상향. 최종 표기는 law.go.kr 대조 후
R3	13판의 이율 수치를 복사한다	D-05로 명시 금지. §4.4는 검증값만. 규칙 문서도 연 12%로 일치
R4	공용부분/전유부분 구분을 항목명으로 기계 판정한다	B5-17의 실질기준(공동이익·일률지출·개별귀속 구분가능성)을 §4에 요건으로 세운다. 항목 목록은 예시로만
R5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청구	§4.4 구간표에서 약정 연체율 구간과 법정이율 구간을 배타적으로 배치. 규칙 문서 §9.5(복리·중복 방지) 참조
R6	P1(집합건물법)과 P2(공동주택관리법)를 혼용한다	§1.1에 판별 기준 표를 두고 §5에서 근거법령·원고·피고를 배타적으로 서술
R7	이연 7블록 없이 §5 P4~P6를 쓰면 pinpoint 없는 명제가 생긴다	조문 근거만으로 쓰고 13판 pinpoint를 붙이지 않는다. 명제를 창작하지 않는다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완료: 조사 단계 전량. 28개 13판 항목을 12블록으로 병합하고 5블록(약 70면)을 읽어 명제 73개를 기록했다. 권위 62건을 등재했다. 오프셋·목차·이율 검증을 모두 통과했다. §0 stub이 디스크에 있어 R-ID 접두가 동결되었다.

검증됨: offset 38 / TOC 일치 28건 / 소촉법 연 12% / 민법 제163조 제1호·제398조 / 집합건물법 제18조·제25조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63조·제64조 / 2001다8677 전합의 holding.

이연: 판례 T2 승격 14건, 13판 블록 7개, §1~§12 집필 전량.

잔여 불확실성: decision_log D-11의 U-01~U-10. 그중 결론에 영향이 큰 것은 U-01(장기수선충당금 승계), U-05(T2 승격), U-08(P2 원고적격)이다. 이 세 가지는 집필된 문서의 §12.7에 명시되어야 하며, 미해결 상태로도 문서는 성립한다.

---

진행상황 — 집필 전반부 완료 (2026-08-31)

완성 절: §0 front matter(claim_paths 7 · path_relation · joinder_mode · claim_rule_pattern_ids · adjacent_case_kinds 확정) / §1 전량 / §2.1 / §3 전량(3.13.5) / §4 전량(4.14.4) 미완 절: §2.2 · §2.3(헤딩 + 작성지침 배치 완료) / §5~§12(stub) 파일 크기: 약 60KB

이 단계의 확정값

• 재판모델 = 이행. case_family와 괴리 없음. §4는 단일 단.
• 청구경로 7개(P1P7) 전부 has_branch: true → §5에 5.P15.P7 블록 필요.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예비적(P6이 P1~P4에 대한 예비적 경로).
• filing_deadline.kind: 없음 — 출소기간·제척기간 모두 해당 없음. 소멸시효 3년만.
• §4에 공통 요건 없음 → R-PROV006-4-nn 채번 부존재. 요건 ID는 R-PROV006-5-nn 계열만.
• §4.4 구간 5개. 연 5%·연 12% 모두 law.go.kr 원문 + 시행일 + 경과규정 확인.

권위 레지스트리: 62건 → 91건 (T1 51 / T2 25 / T0 15). 본문 인용 조문·판례 전량 T1 이상, 판례는 전량 T2.

다음 단계가 먼저 읽을 것: tmp/rf_draft/gwanribi-cheonggu/decision_log.md의 D-12~D-17. 특히 D-17에 §6에 필요한 T0 잔여 판례 7건과 그 승격 스크립트(fetch_prec.py) 사용법이 있다.

---

종결 (2026-08-31) — 라운드 3 완료, 작업 종료

상태: 완료. 최대 3라운드를 모두 사용하였고 추가 라운드는 없다.

항목	값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md (345,065 bytes)
절	§0~§12 13개 전량. 빈 절 없음
청구경로	8개 (P1~P8). 라운드 3에서 5.P8 장기수선충당금 신설
요건	39개 (R-PROV006-5-01 ~ R-PROV006-5-39). §4 공통 요건 없음
항변	17블록 (§6.1 7 / §6.2 4 / §6.3 2 / §6.4 3 / §6.5 1)
§7	39행, gate.py --project 기계 투영
게이트	S1S14 · L-aL-e 전부 PASS (실패 0건)
권위	131건 (T1 86 / T2 40 / T0 5). 본문 인용 사건번호 35건 전부 T2·law.go.kr 대조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content_hash	sha256:4b67bb47c256e7100e22cb1df8ec3b1473f7a663966f48a4047833ed778514ae
미해결	21건 (§12.7. UNVERIFIED 16 / UNKNOWN 5)

라운드별 경과

라운드	게이트	심사 점수 (R1~R6)	처리
1 (초안)	일부 실패 → 수정 후 PASS	—	§0~§12 전량 집필. 요건 34개
2 (수정)	전부 PASS	심사 지적 16건	16건 전부 수용. 98다42141·2012다65973 과잉 귀속 철회, 2-B 상사이율 구간 신설, L-f 린트 신설
3 (최종)	전부 PASS	3 / 2 / 4 / 2 / 3 / 2	blocking 2 + 지적 17 전부 수용, 기각 0. 5.P8 신설로 요건 39개

라운드 3의 핵심 산출

1. 지연손해금 소멸시효를 다섯 절에서 정정 —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 상법 제64조 5년.
2. 순차 특별승계인의 중첩적 인수 귀속을 2001다8677 전합 → 2006다50420 판결요지 [3]으로 교체하고 중간 특별승계인 준칙 추가.
3. 5.P8(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지급청구권) 신설.
4. P7의 실정법 근거 확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제12조의6, 전통시장법 제67조, 2018-05-01 경과 서술.
5. §0에서 작업지시서 성격의 산문(스크래치 경로·decision_log·ExecPlan·게이트 자기증명·명령문 4건) 삭제.
6. §12.2 fulltext_verified 11행 정정 및 2006다50420·2015다3570 신규 등재.

후속 라운드가 있다면 먼저 볼 것

• §12.7 미해결 21건. 그중 결론에 영향이 큰 것은 #4(장래이행 가집행선고), #11(관리위탁 보수의 민법 제163조 제1호 해당 여부), #14(장기수선충당금의 시효·승계), #16(청구취지작성규칙 11.8과의 배치 차이)이다.
• §12.4 미추출 13판 블록 7개(표시면 9196, 164192, 673691, 716726, 742746, 916930, 955~963). 해당 절의 pinpoint가 비어 있다.
• T0 잔여 5건(LAW:이자제한법:6, PREC:2016다45779, PREC:2012다86895, PREC:2000다50350, CC:2011헌바201). 본문 미인용이며 CC:2011헌바201은 §12.3·§12.7 #17의 UNKNOWN과 연결된다.

MEMORY.md 병합 대기: tmp/rf_draft/gwanribi-cheonggu/memory_entry.md (A = 기존 관리비 섹션 추가분 / B = 신설 섹션). 이 작업은 MEMORY.md를 수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