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stage2): finalize v4 strategy and assets
Preserve v3 contracts while integrating accepted audit findings. Document version-free runtime assets and independent verification evidence.
This commit is contain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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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에이전트(subagents)를 사용하여 핵심 테마와 교훈을 식별하고 MEMORY.md에 섹션으로 저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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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세션 시작 시 MEMORY.md의 이전 섹션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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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8 — Stage 2 최적 개정 전략 v4 및 자산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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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v3의 유효 계약을 보존하면서 `take_away_from_eval_v.3.md`의 채택사항을 5-task clean-slate DAG에 흡수하고, 2회 독립 병렬 전략 검증과 1회 독립 자산 검증을 거쳐 v4 전략서·상세 SVG·version-free 자산/source inventory를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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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산출물: `stage_2_optimal_update_strategy_v.4.md` 1,507행/112,959 bytes/SHA-256 `6baac7bbc234057def8f448a5d3d990f1f3c825390ec0483cbeb61ebb6557901`; `stage_2_optimal_update_strategy_v.4_workflow.svg` 179행/12,859 bytes/`88f98feb1401bcfc403cc732b9b5664ebfdcf4e2a65842858117d0aa5315b28d`; `assets_for_stage_2_v.4.md` 471행/40,855 bytes/`48616d9d761861543adcf0783e54c3ac6b3f9d209e34bca4def7fd886567ae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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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backbone: `S2_00` ingress·bundle → `S2_10` 법률판단 map → `S2_20` deterministic reduce·stable group ID·case-type binding·계산·retrieval → `S2_30` group 공동 drafting → `S2_40` 검증·review wait/resume·seal·atomic commit. LLM task는 S2_10/S2_30 두 개뿐이고 나머지는 고정 Python/data contract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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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계약: Stage 1 `fact_id/evidence_ref` 보존, 유류분 신구법·가액지급 전환, 사해행위 실체귀속/절차상대방 분리와 6-route·3-cap, 제1117조 기간 경과의 자동 제외 금지, closed generic predicate, digest-bound 변호사 receipt와 content-change 시 새 attempt, commit intent/result 분리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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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 inventory: version-free `Default_Agent/Stage_2_Clean/` 아래 YAML 92(LLM-DIRECT 2, LLM-CONTEXT 45, DUAL-CONTRACT 6, NON-LLM-DETERMINISTIC 39), 고정 Python 21(runtime 13/offline·release 8), schema 12, prompt 3 및 동적 rule/corpus/authority/fixture family다. 전략서와 자산 명세의 YAML name/class, Python, schema set 차이는 모두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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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경계: 현행 Stage 1 logical handoff와 배포 contract, ACTIO 지정 10종, legacy 16종, 기존 청구취지 규칙 후보 19개, raw 요건사실 6개, discrepancy/improvement 9개를 명시했으나 원문 runtime load나 과거 사건별 법리 branch는 금지한다. loader·canary·rollback·tamper 증적은 `manifest/stage2_release.json`의 signed `release_evidence[]`로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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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전략은 독립 법률·architecture sub-agent 2개씩 정확히 2회 검증 후 증분 개정했고 receipt는 `evals/stage2_v4/round_1.md`, `round_2.md`에 저장했다. 자산 명세는 독립 감사 1회만 수행하여 Stage 1 input·legacy 16·회귀 source 누락을 보완했다. SVG XML/렌더, Markdown fence/table, UTF-8, trailing whitespace와 catalog 수량을 정적으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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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 설계·inventory 완료일 뿐 실제 YAML/Python/schema/rule/corpus 구현·배포, live LLM/Weaviate/Stage 1→2 E2E, FULL_137_PRODUCTION_READY, 대한민국 변호사 법률 검수·법원 제출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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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8 — v.3 평가 취사선택 및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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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법률·AI architecture·적대적 감사 3개 독립 sub-agent 결과를 앙상블하여 eval v.3의 CRITICAL 2·MAJOR 22·MINOR 36·LOST 15를 전수 처분하고, 5-task DAG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계약만 최소 복원하는 `take_away_from_eval_v.3.md`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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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문서: `take_away_from_eval_v.3.md`; 560행/38,585 bytes; SHA-256 `a911e0266eb762fa0b55617e0e8adb48a634590d6182a2398fb39536cf75d5c6`. CRITICAL 2·MAJOR 22·MINOR 36·LOST 15가 각 disposition 표에 정확히 1회씩 있고 Markdown fence 16개·UTF-8·trailing whitespace 0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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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자산 해석: 137종 `case_type_id` registry는 S2_10 실체법 판단 이후의 C25 drafting/retrieval/coverage selector일 뿐 substantive claim router가 아니다. 소가·인지 Markdown은 사람 검수용 source이며, 법률가 승인 structured CE-13·versioned law value·고정 Python calculator로 projection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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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사선택: v2-1 전문·137행 부록의 복원, legacy 16종 runtime 재사용, 전역 최고이율식, 모든 numeral 금지, multi-match의 청구권 증식, `max_tokens:0` cache warm-up은 기각했다. legacy 16종 전수 disposition은 비차단 audit이고, 지정 ACTIO 10종과 release scope의 독자 필수 명제만 Phase 0 receipt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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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교정: 원물회복의 실체 귀속은 채무자 책임재산, 가액배상 지급은 원고로 구분한다. 실체 귀속주체·등기권리자·주문상 절차이행 상대방·양도수령인·통지상대방·지급수령인을 분리하고, 기존 relief-rule의 “원고에게 말소등기” 문형은 route·등기구조·공식 authority 재검수 전 quarantine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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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ew contract: `STANDARD_ATTORNEY_REVIEW|MANDATORY_SPECIALIST_REVIEW`, closed review tags, trigger별 required receipt, package-hash-bound `ready_eligible` 도출식을 정의했다. 미충족 시 filing-decision READY만 제한하고 draft·worknote·review packet은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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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 전략 개정 명세만 작성했다. `stage_2_optimal_update_strategy_v.3.md` 본문 개정, 신규 YAML/Python/registry/module 구현·배포, live Stage 1→2·LLM·Weaviate·cache E2E, 137종 법률가 sign-off와 실제 filing decision은 미수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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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8 — v.3 엄격 검증 (eval 보고서 생성, 8차원 Workflow + 감사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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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stage_2_optimal_update_strategy_v.3.md`를 8차원 finder·refuter 176 sub-agent Workflow와 3-lens 독립 감사 2회로 검증하여 CRITICAL 2·MAJOR 22·MINOR 36으로 판정하고 `eval_stage_2_optimal_update_strategy_v.3.md`에 기록했다 — v.3은 v2-1 내용을 대체 규정 없이 대량 삭제(LOST 15건)했으므로 현 상태로 Phase 0 착수 불가, C-1·C-2·MAJOR 22 반영 v.3.1이 착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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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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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TICAL: ① 청구원인 cause atom을 Stage 1 `fact_id/evidence_ref`에 결속하는 invariant 부재(v2-1 V01/V02 회귀) ② 유류분 전환 계약(제1115조 가액지급·부칙 제3조·제1112조 4호·2024다208261·fixture 3종) 삭제 — catalog 8행 anchor가 R03이라 신법 사건에 등기 유류분 주문이 READY 통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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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JOR 22 = 회귀 8(137 catalog 정본·CK ID·부록 A / freshness 정책 / profile scope·X3·X4 / 사죄광고 금지 / 16 이관자산 중 12 / ingress ALL 확장·digest_guard·review_key·P1 hard gate / template byte 대조 / claim option 보존) + 소장층 신규 7(갑 호증 exhibit register / 지연손해금 일반 규칙·제397조①단서·base rate seal / 등기·별지 object registry / 동시이행 상환이행 문형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원고 title chain·책임형태·client no-sue / 소장 송달로써 하는 의사표시) + 계약 7(review_policy enum / domain_config 입력 / rule doc 법정수치 / C25 predicate / corpus element_ids / 사해행위 cap operand·route·제척기간 disposition·원상회복 상대방 / 상태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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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인용: v.3 인용 13건 중 12건 + 보고서 의존 8건(제397조①단서·제379조·제450조②·상법 54조·소촉법 3조·민소규칙 62조 2·3호·107조②·2023다254519) law.go.kr/scourt 직접 MATCH; 허위 0. `민법_지원림.pdf`(v.7 사본, 1,856쪽, PDF index 기준) 전문 추출로 법리 전제 쪽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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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1) "대폭 개정"은 삭제 회귀를 낳는다 — 후속 버전 평가는 반드시 전신 대비 LOST/SUPERSEDED 표를 만들어야 하고, 개정본은 "잔존 조항 승계표"를 스스로 달아야 한다. (2) 감사자 지적도 실측 없이 수용하면 오류가 전파된다(1차 감사의 "8행"을 2차가 9행으로 잡음; ledger에 남긴 수치가 재감사의 anchor가 됨). (3) law.go.kr 조문은 `lsSideInfoP.do?docCls=jo&joNo=NNNN&lsiSeq=…` 패턴이면 fetch 가능(민법 284415·상법 272919·소촉법 286417·민소규칙 283113) — "제목만 반환"으로 포기하지 말 것. (4) 사해행위 원상회복은 형태별 급부 상대방이 다르다(말소등기·가액배상=원고, 배당금채권 양도·진정명의회복=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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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1) "대폭 개정"은 삭제 회귀를 낳는다 — 후속 버전 평가는 반드시 전신 대비 LOST/SUPERSEDED 표를 만들어야 하고, 개정본은 "잔존 조항 승계표"를 스스로 달아야 한다. (2) 감사자 지적도 실측 없이 수용하면 오류가 전파된다(1차 감사의 "8행"을 2차가 9행으로 잡음; ledger에 남긴 수치가 재감사의 anchor가 됨). (3) law.go.kr 조문은 `lsSideInfoP.do?docCls=jo&joNo=NNNN&lsiSeq=…` 패턴이면 fetch 가능(민법 284415·상법 272919·소촉법 286417·민소규칙 283113) — "제목만 반환"으로 포기하지 말 것. (4) 사해행위취소의 원물회복은 채무자 책임재산으로 귀속되고 가액배상은 취소채권자에게 지급된다. 다만 주문상 절차이행 상대방은 실체 귀속과 별도 필드로 두고 route·등기구조·공식 authority에 결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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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 정적 검증. Stage 1 live 산출물 대조, 137종 법률가 sign-off, 인지규칙·상법 45조 직접 확인, 대부업법 제20702호 부칙 적용례는 미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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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8 — Stage 2 최적 개정 전략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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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v4 자산·source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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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문서: stage_2_optimal_update_strategy_v.4.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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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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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설계상 생성·배포해야 할 inventory. 이 문서는 해당 파일의 구현·배포·법률가 검수·live 실행 완료를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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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읽는 법과 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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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runtime 배포 root는 다음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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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Case_02_Comparison_Research/Default_Agent/Stage_2_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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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source·설계자료의 repository root는 다음과 같이 축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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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Case_02_Comparison_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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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모든 위치는 R 아래의 정확한 상대경로다. 따라서 예를 들어 workflows/S2_00_stage1_ingress_normalize_and_bundle_compile.yml의 완전한 배포위치는 R/workflows/S2_00_stage1_ingress_normalize_and_bundle_compile.yml이다. 이 신규 배포 tree에는 v2, v3, v4 같은 version folder를 쓰지 않고 file 내부 version field, SHA-256 및 release manifest digest로 version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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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 단위 | 계획 수량 |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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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 YAML | 92 | LLM 직접 2, LLM context 45, dual contract 6, deterministic/non-LLM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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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Python | 21 | runtime 13, offline build/release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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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JSON Schema | 11 | workflow IO·deployment·migration/regre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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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aviate collection schema | 1 | corpus 전용 별도 JSON sche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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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ic prompt Markdown | 3 | P00, P10, P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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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설명 source Markdown | 2 | 소가 산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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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별 청구취지 규칙 Markdown | N_claim_capable | 137 전체가 아니라 승인된 claim-capable subset에만 1개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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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pus raw Markdown | N_source_doc | 승인된 source document 수에 따라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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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ty local capture | N_authority | VERIFIED_AND_SEALED authority별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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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manifest/receipt data file | 10 | release 5, corpus 3, migration/regression 2; loader·canary·rollback·tamper 증적은 stage2 release 내부 signed ob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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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ression fixture JSON | N_fixture + N_mutation | finding별 정상 fixture와 mutation/property fixture; 승인 범위에 따라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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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laim_capable과 N_source_doc는 Phase 0·3의 법률가 disposition 및 corpus coverage가 확정되기 전에는 숫자로 고정하지 않는다. “137종 catalog”는 “청구취지 규칙 137개”와 동의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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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규 생성·배포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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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canonical YAML 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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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orchestration YAML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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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배포 위치(R 기준) | 작업 성격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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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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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flows/S2_00_stage1_ingress_normalize_and_bundle_compile.yml | NON-LLM-DETERMINISTIC | Stage 1 allowlist·schema/hash·conservation 검증, context/cluster DAG와 bundle plan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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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flows/S2_10_domain_relief_resolution_map.yml | LLM-DIRECT | dependency wave별 청구권·항변·구제수단 판단과 typed DomainVerdict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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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flows/S2_20_canonical_relief_plan_reduce.yml | NON-LLM-DETERMINISTIC | option reduce, stable group ID, exact case type binding, 계산·retrieval·ReliefPlan freez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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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flows/S2_30_claim_group_draft_map.yml | LLM-DIRECT | frozen group별 청구취지·청구원인·절차선언·worknote atom 공동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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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flows/S2_40_final_review_render_and_commit.yml | NON-LLM-DETERMINISTIC | closed render, V01~V18, review wait/resume, seal·atomic commit·operational recei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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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substantive profile YAML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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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배포 위치(R 기준) | 작업 성격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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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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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substantive/EC-00_contract_general.yml | LLM-CONTEXT | 계약 공통 성립·효력·이행·해제·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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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substantive/E-01_juristic_act_validity.yml | LLM-CONTEXT | 법률행위 무효·취소·추인·원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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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substantive/E-02_contract_money_claim.yml | LLM-CONTEXT | 대금·대여금 등 계약상 금전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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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substantive/E-03_parties_liability_succession.yml | LLM-CONTEXT | 보증·연대·승계·상호속용 등 책임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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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substantive/E-04_unjust_enrichment.yml | LLM-CONTEXT | 부당이득 유형·법률상 원인·반환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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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substantive/E-05_tort_general.yml | LLM-CONTEXT | 일반 불법행위·인과관계·손해·과실상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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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substantive/E-06_professional_liability.yml | LLM-CONTEXT | 전문직 위임·주의의무·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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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substantive/E-07_construction_defect.yml | LLM-CONTEXT | 공사대금·추가공사·하자·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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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substantive/E-08_lease_deposit.yml | LLM-CONTEXT | 임대차보증금·명도·공제·동시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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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substantive/E-09_registry_transfer_claims.yml | LLM-CONTEXT | 소유권이전·말소·회복·경정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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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substantive/E-10_secured_registry.yml | LLM-CONTEXT | 근저당·전세권·담보권 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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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substantive/E-11_possession_vindication.yml | LLM-CONTEXT | 인도·명도·방해배제·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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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substantive/E-12_co_ownership_boundary.yml | LLM-CONTEXT | 공유물분할·경계·지분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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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substantive/E-13_creditor_preservation.yml | LLM-CONTEXT | 채권자대위·사해행위취소·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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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substantive/E-14_execution_linked_claims.yml | LLM-CONTEXT | 배당·청구이의·집행 관련 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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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substantive/E-15_succession_family_property.yml | LLM-CONTEXT | 상속·유류분·상속재산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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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substantive/E-16_negotiable_instruments.yml | LLM-CONTEXT | 어음·수표 권리·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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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substantive/E-17_labor_wage_claims.yml | LLM-CONTEXT | 임금·수당·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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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substantive/E-18_org_resolution_status.yml | LLM-CONTEXT | 회사·조합 결의·지위·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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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substantive/E-19_insurance_claims.yml | LLM-CONTEXT | 보험금·면책·대위·중복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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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substantive/E-20_ip_claims.yml | LLM-CONTEXT | 지식재산 침해·금지·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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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substantive/E-21_media_personality_rights.yml | LLM-CONTEXT | 명예·인격권·보도 관련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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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rosscut profile YAML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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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배포 위치(R 기준) | 작업 성격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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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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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s/crosscut/E-00_residual_unrouted.yml | LLM-CONTEXT | 기존 profile로 routing되지 않는 이슈를 보존하고 review로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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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s/crosscut/X1_notice_lifecycle.yml | LLM-CONTEXT | 최고·통지·해제·송달의 actor·도달·효과 lifecy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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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s/crosscut/X2_asset_identity_lineage.yml | LLM-CONTEXT | 목적물 동일성·변동·등기/점유 line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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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s/crosscut/X3_procedure_standing_relief.yml | LLM-CONTEXT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필수당사자·구제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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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s/crosscut/X4_response_admission_defense.yml | LLM-CONTEXT | 항변·재항변·불리한 사실·자백위험·선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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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special-law profile YAML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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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배포 위치(R 기준) | 작업 성격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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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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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s/special_law/SL-AUTO_motor_vehicle.yml | LLM-CONTEXT | 자동차손해 책임·보험·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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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s/special_law/SL-INDUSTRIAL_ACCIDENT.yml | LLM-CONTEXT | 산업재해·보상·손해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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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s/special_law/SL-PRODUCT_LIABILITY.yml | LLM-CONTEXT | 제조물책임 요건·면책·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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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s/special_law/SL-RESIDENTIAL_LEASE.yml | LLM-CONTEXT | 주택임대차 대항력·우선변제·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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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s/special_law/SL-COMMERCIAL_LEASE.yml | LLM-CONTEXT | 상가임대차 대항력·갱신·권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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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s/special_law/SL-LABOR.yml | LLM-CONTEXT | 노동관계 강행규정·지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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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s/special_law/SL-STATE_LIABILITY.yml | LLM-CONTEXT | 국가배상 특별요건·공법경계·review trig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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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s/special_law/SL-IP-PATENT.yml | LLM-CONTEXT | 특허·실용신안 권리범위·침해·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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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s/special_law/SL-IP-COPYRIGHT.yml | LLM-CONTEXT | 저작권·저작인격권 침해·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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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s/special_law/SL-IP-OTHER.yml | LLM-CONTEXT | 상표·디자인·부정경쟁·영업비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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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s/special_law/SL-MEDIA.yml | LLM-CONTEXT | 정정·반론·추후보도와 명예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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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s/special_law/SL-TRANSPORT_MARITIME.yml | LLM-CONTEXT | 운송·해상 책임기간·면책·책임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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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s/special_law/SL-CONSUMER_CONTRACT.yml | LLM-CONTEXT | 소비자성·거래방식·철회·무효·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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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calculation YAML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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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배포 위치(R 기준) | 작업 성격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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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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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calculations/CE-01_interest_delay.yml | NON-LLM-DETERMINISTIC | obligation별 원금·이자·지연손해금 rate time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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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calculations/CE-02_allocation_setoff_balance.yml | NON-LLM-DETERMINISTIC | 변제충당·상계·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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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calculations/CE-03_limitation_deadline.yml | NON-LLM-DETERMINISTIC | 시효·제척기간·출소기간·urgency와 항변 ax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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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calculations/CE-04_valuation.yml | NON-LLM-DETERMINISTIC | 사용이익·목적물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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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calculations/CE-05_personal_injury.yml | NON-LLM-DETERMINISTIC | 일실수입·치료비·과실상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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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calculations/CE-06_construction_defect.yml | NON-LLM-DETERMINISTIC | 기성·추가공사·하자보수·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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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calculations/CE-07_lease_use_gain.yml | NON-LLM-DETERMINISTIC | 임대차 공제·사용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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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calculations/CE-08_inheritance_reserved_share.yml | NON-LLM-DETERMINISTIC | 상속분·유류분 가액·신구법 bran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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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calculations/CE-09_wage_severance.yml | NON-LLM-DETERMINISTIC | 임금·수당·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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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calculations/CE-10_actio_insolvency_value.yml | NON-LLM-DETERMINISTIC | 무자력·공동담보·사해행위 3-c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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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calculations/CE-11_distribution_share_division.yml | NON-LLM-DETERMINISTIC | 배당·지분·분할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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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calculations/CE-12_insurance.yml | NON-LLM-DETERMINISTIC | 보험가액·중복보험·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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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calculations/CE-13_court_value_cost.yml | NON-LLM-DETERMINISTIC | 소가·인지·송달비용·병합 bran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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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calculations/CE-R1_ip_damage.yml | NON-LLM-DETERMINISTIC | 지식재산 손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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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calculations/CE-R2_org_liquidation.yml | NON-LLM-DETERMINISTIC | 회사·조합 청산·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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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calculations/CE-R3_transport_maritime.yml | NON-LLM-DETERMINISTIC | 운송·해상 손해·책임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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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calculations/CE-R4_financial_instrument.yml | NON-LLM-DETERMINISTIC | 금융상품·계좌·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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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renderer YAML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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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배포 위치(R 기준) | 작업 성격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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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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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nderers/R01_money_payment.yml | NON-LLM-DETERMINISTIC | 금전지급 AST/template와 typed sl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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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nderers/R02_delivery_possession.yml | NON-LLM-DETERMINISTIC | 인도·명도·퇴거 AST/templ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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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nderers/R03_declaration_registry.yml | NON-LLM-DETERMINISTIC | 의사표시·이전/말소/회복/경정 등기 AST/templ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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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nderers/R04_special_nonmoney_performance.yml | NON-LLM-DETERMINISTIC | 특별 비금전 이행 AST/templ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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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nderers/R05_declaratory.yml | NON-LLM-DETERMINISTIC | 확인청구와 소의 이익 sl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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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nderers/R06_constitutive_judgment_challenge.yml | NON-LLM-DETERMINISTIC | 형성·불복·공유물분할 method prefer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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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control·drafting·ACTIO·deployment YAML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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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배포 위치(R 기준) | 작업 성격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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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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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ifest/case_type_registry.yml | NON-LLM-DETERMINISTIC | 137 catalog row, canonical ID/name, row kind, predicate, claim dispos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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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ifest/case_type_rule_registry.yml | NON-LLM-DETERMINISTIC | case type→renderer·rule·corpus·CE-13·review exact bin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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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drafting/case_type_relief_rules.yml | DUAL-CONTRACT | claim-capable structured 청구취지 rule와 non-claim dispos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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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review/review_policy_registry.yml | NON-LLM-DETERMINISTIC | base/tag/trigger→필수 receipt와 READY eligi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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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authority/authority_registry.yml | DUAL-CONTRACT | proposition·temporal scope·official locator·negative treat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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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_values/general_law_values.yml | NON-LLM-DETERMINISTIC | 이율·기간·상한 등 versioned 법정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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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_values/court_fee_values.yml | NON-LLM-DETERMINISTIC | 소가·인지·송달비용의 시점별 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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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temporal/inheritance_reserved_share.yml | DUAL-CONTRACT | 상속개시일 기준 유류분 권리·remedy·시효·이자 bran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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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drafting/forbidden_relief_rules.yml | DUAL-CONTRACT | 강제 사죄광고 등 금지 relief와 허용 bran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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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drafting/counter_performance_rules.yml | DUAL-CONTRACT | 동시이행·상환이행·제공·거절 문형과 계산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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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drafting/procedural_declaration_rules.yml | DUAL-CONTRACT | 소장 송달 의사표시 actor·도달·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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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corpus/requirement_fact_scope.yml | NON-LLM-DETERMINISTIC | collection/query/tie-break/crosswalk/replay closed con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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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ting/actio_pauliana_route_registry.yml | NON-LLM-DETERMINISTIC | ACTIO 6 route·operand·recipient·render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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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ting/actio_pauliana_mortgage_route.yml | NON-LLM-DETERMINISTIC | 담보설정·말소·경매·배당 ro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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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s/overlays/ACTIO-MORTGAGE.yml | LLM-CONTEXT | 기존 담보부 목적물 양도·실채무·공동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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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s/overlays/ACTIO-MORTGAGE-CREATION.yml | LLM-CONTEXT | 사해적 담보권 설정·배당 ro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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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s/overlays/ACTIO-ENCUMBERED-TRANSFER.yml | LLM-CONTEXT | 부담부 소유권이전·가액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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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s/overlays/ACTIO-PRESERVED-CLAIM-BUNDLE.yml | LLM-CONTEXT | 복수 피보전채권·이자·변제·담보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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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s/overlays/ACTIO-DEFENSE-MAP.yml | LLM-CONTEXT | 충분담보·상계·수익자/전득자 선의·재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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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ors/actio_value_compensation_invariants.yml | NON-LLM-DETERMINISTIC | ACTIO route·3-cap·기간·당사자·recipient invari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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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regression/finding_fixture_map.yml | NON-LLM-DETERMINISTIC | discrepancy finding→fixture→invariant regression mapp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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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cache/prompt_cache_policy.yml | NON-LLM-DETERMINISTIC | cache prefix·key·breakpoint·TTL·PII·telemetry 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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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ration/legacy_asset_disposition.yml | NON-LLM-DETERMINISTIC | legacy 16종 MIGRATE/REBUILD/DROP와 runtime load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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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loyment/stage2_loader_binding.yml | NON-LLM-DETERMINISTIC | 5 workflow exact path/hash와 legacy fallback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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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고정 Python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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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time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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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배포 위치(R 기준)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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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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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time/s2_00_ingress.py | input allowlist·schema/hash·conservation·context·cluster·bundle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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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time/s2_20_reduce.py | option portfolio·stable group·binding/calculation/retrieval/report orches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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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time/s2_40_commit.py | reduce·state·review wait/resume·seal·atomic commit·recov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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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time/c25_case_type_bind.py | closed predicate exact case type bin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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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time/c27_query_plan.py | role·element별 deterministic query pl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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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time/c28_weaviate_retrieve.py | exact metadata filter·hybrid retrieval·replay recei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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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time/c29_pack_verify.py | snapshot/hash/approval/crosswalk·injection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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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time/c45_document_assembler.py | typed atom에서 closed AST/template 조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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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time/calculators/registry_engine.py | CE YAML dispatch·operand·law-value·recei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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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time/rendering/closed_renderer.py | R01~R06 canonical render·normal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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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time/validation/invariant_runner.py | V01~V18·mutation/property ora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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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time/authority/authority_preflight.py | temporal/freshness/dependency se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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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time/llm/structured_runner.py | S2_10/S2_30 structured call·schema repair 1회·usage p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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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line build·release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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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배포 위치(R 기준)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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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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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line_build/compile_case_type_registry.py | 137 source catalog→registry, ordinal/hash exact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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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line_build/compile_relief_rule_projection.py | 승인 Markdown→structured relief row와 semantic di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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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line_build/build_authority_law_value_release.py | official capture·temporal authority·law-value se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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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line_build/build_corpus_snapshot.py | raw corpus chunk·metadata·crosswalk·snapshot manif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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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line_build/build_release_manifests.py | module/case-type/authority/corpus/stage2 release 조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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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ease_ops/stage2_loader.py | loader binding과 stage2 release만 읽는 runtime loa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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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ease_ops/release_validator.py | physical hash·schema·dependency·semantic receipt·92 YAML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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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ease_ops/canary_rollback.py | subset canary·rollback digest·tamper 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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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은 사건별 실행결과에 맞춰 동적으로 생성되는 코드가 아니다. 위 고정 코드는 YAML/JSON data contract와 run artifact를 입력으로 받아 data-driven branch만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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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schema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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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배포 위치(R 기준)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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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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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mas/ingress.schema.json | Stage 1 input manifest·handoff resolver·diagnost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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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mas/context.schema.json | 사실·증거·목적물·당사자·slot·cluster·bundle con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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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mas/domain_verdict.schema.json | DomainVerdict·claim option·provenance·imp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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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mas/relief_plan.schema.json | option disposition·atomic claim·group·ReliefPlan·plan led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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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mas/binding_retrieval.schema.json | signature/predicate/binding·query/result/receipt/pack·crosswal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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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mas/calculation.schema.json | CE input·operand·period·law value·recei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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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mas/draft_atoms.schema.json | relief/cause/declaration/worknote at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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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mas/review_status.schema.json | issue·request/receipt·lawyer judgment·validation·st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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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mas/package.schema.json | candidate manifest/digest·documents·review packet·pack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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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mas/deployment.schema.json | manifests·loader·commit intent/resu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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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mas/migration_regression.schema.json | migration disposition/receipt·finding map·fix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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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pus/weaviate_collection.schema.json | Weaviate object·metadata·tenant/index collection sche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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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prompt·법률 설명 source·청구취지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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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배포 위치(R 기준) | 역할 | 수량·생성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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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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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mpts/P00_system_and_safety_contract.md | 공통 role·source hierarchy·금지·provenance·security prefix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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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mpts/P10_legal_resolution_contract.md | S2_10 판단 순서·output contract·self-check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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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mpts/P30_joint_drafting_contract.md | S2_30 group 공동작성·atom·금지·self-check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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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dural_rules/소가_산정_규칙.md | CE-13 규칙을 사람이 검수하는 설명 source | 1; runtime parsing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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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dural_rules/민사소송_등_인지규칙.md | 인지·송달비용 branch의 사람이 검수하는 설명 source | 1; runtime parsing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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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relief/<case_type_id>.md | 해당 claim-capable 사건종류의 청구취지작성규칙과 authority/provenance | N_claim_capable; DOCTRINE_TOPIC/GROUP 및 미승인 GENERIC에는 생성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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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청구취지 규칙은 실행코드가 아니다. 승인 후 registry/drafting/case_type_relief_rules.yml로 projection되고, runtime은 structured row를 실행하며 Markdown hash를 semantic source로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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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authority·law-value 자산과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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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배포 위치(R 기준)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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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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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ty/source_captures/<authority_id>.json | official URL·원문/발췌 hash·retrieved_at·시행/선고일·temporal meta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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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authority/authority_registry.yml | capture에서 승인된 proposition·route·효력기간·후속취급의 정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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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_values/general_law_values.yml | output-affecting 법정수치의 authority-bound tok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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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_values/court_fee_values.yml | 소가·인지·송달비용 수치의 authority-bound tok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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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ifest/authority_release.json | 사용 가능한 capture·registry·law-value exact set/hash se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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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y source는 §2.5의 공식 웹 원문에서 수집한다. CANDIDATE_UNSEALED는 local capture가 있어도 runtime 사용 불가이며, A00의 VERIFIED_AND_SEALED와 법률가 review가 있어야 release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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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corpus·Weaviate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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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배포 위치(R 기준)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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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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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pus/raw/<case_type_id>/<source_doc_id>.md | 법률가 승인 요건사실 raw source의 canonical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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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pus/source_manifest.json | source document ID·case type/subtype·hash·approval·autho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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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pus/chunk_manifest.jsonl | heading-aware chunk별 section/offset·element/role·hash meta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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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pus/weaviate_collection.schema.json | collection/tenant/object metadata와 index sche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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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pus/build_receipt.json | chunk·embedding/reranker/index config·snapshot build recei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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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corpus/requirement_fact_scope.yml | exact filter·query·score/tie-break·slot crosswalk·replay con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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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ifest/corpus_release.json | collection/schema/snapshot/chunk/crosswalk exact set/hash se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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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요건사실 raw 6개는 seed 후보일 뿐이다. 위 canonical corpus로 승인·이관되고 coverage manifest와 fixture가 닫히기 전에는 137종 coverage 증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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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manifest·migration·regress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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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배포 위치(R 기준)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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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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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ifest/module_manifest.json | module scope·IO·authority·dependency·physical hash·stat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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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ifest/case_type_coverage.json | 137 row별 rule·renderer·corpus·profile·CE/SL·review·sign-o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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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ifest/authority_release.json | authority/law-value/temporal dependency se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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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ifest/corpus_release.json | corpus snapshot·schema·chunk·crosswalk se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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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ifest/stage2_release.json | 모든 manifest/config/fixture/loader receipt를 묶는 release ora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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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ration/actio_assets_receipt.json | 지정 ACTIO 10종 source path/raw hash→canonical proposition·fixture 이관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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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s/fixtures/regression_manifest.json | finding→fixture→invariant·expected result와 external gold ha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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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pus/source_manifest.json | corpus source set·approval·ha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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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pus/chunk_manifest.jsonl | ordered chunk meta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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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pus/build_receipt.json | corpus build·snapshot·index config recei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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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s/fixtures/cases/<fixture_id>.json | EXPLICIT/DERIVED 사실·source locator·operand·expected result/hash를 가진 정상 회귀 fix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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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s/fixtures/mutations/<mutation_id>.json | 단일 결함을 주입한 mutation/property fixture와 기대 invariant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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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파일이 §1.5·§1.6과 이 표에 다시 나타난 것은 역할별 view일 뿐 물리 파일을 중복 생성한다는 뜻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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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er·canary·rollback·tamper 결과는 별도 경로를 암묵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모두 `manifest/stage2_release.json`의 서명된 `release_evidence[]` object로 저장하며, 각 object는 `evidence_type`, 실행주체, 입력 release digest, 결과, 산출시각, tool/version, payload hash와 signer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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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사용·이관할 기존 source와 상류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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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경로는 별도 표기가 없으면 P 기준이다. 이 파일들은 신규 Stage 2 canonical 배포자산 그 자체가 아니다. Stage 1 산출물은 read-in-place input이고, catalog·예시·ACTIO·평가자료는 compile/migration/regression source다. source path에 존재하는 v.7, v.8, v1, v3 표기는 역사적 원본명이며 신규 배포경로 version-free 규칙의 예외가 아니라 “원본 위치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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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현행 Stage 1 producer·runtime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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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이름·위치 | Stage 2에서의 역할 |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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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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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_Prompts/1. Stage_1/v.8/stage_1_part_1_v.8.yml | evidence·event·BO·handoff 생산 명세 확인 | 실행 YAML 자체를 runtime context로 주입하지 않고 실제 run output만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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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_Prompts/1. Stage_1/v.8/stage_1_part_2_v.8.yml | LES·domain activation·review 생산 명세 확인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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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_Prompts/1. Stage_1/v.8/stage_1_part_3_v.8.yml | legal-event/review handoff 생산 명세 확인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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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_Prompts/1. Stage_1/v.8/stage_1_part_4_v.8.yml | Fact Ledger·signal·final review 생산 명세 확인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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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1_run_root>/BO.json | 당사자·법률행위·목적물과 source BO identity | handoff resolver가 봉인한 실제 path/hash를 S2_00이 읽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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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1_run_root>/evidence_indexed.json | 내부 evidence ID·문서 provenance·호증 seed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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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1_run_root>/evidence_event_candidates.json | 이행기·최고·도달·해제·제공·거절 event 후보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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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1_run_root>/legal_effect_structures.json | domain/type/route/calculation request와 BO 역색인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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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1_run_root>/Fact_Ledger_base.json | fact_id와 BO·evidence·LES·계산 연결 | 동일; typed 사실주장의 유일 anch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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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1_run_root>/signals/signal_manifest.json | canonical signal ALL read set·schema/hash 목록 | manifest에 열거된 모든 signal을 독립 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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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1_run_root>/<signal_manifest.ALL[*].path> | 기한·계산·절차·구제 signal 실제 payload | signal manifest의 exact path/hash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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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1_run_root>/client_goal.json | 의뢰인 목표와 법률상 가능한 relief의 분리 | 누락 시 목표 최적화 scope를 review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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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1_run_root>/domain_activation_manifest.json | expected/active domain 집합·config refs | handoff digest와 활성 set 보존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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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1_run_root>/stage1_contract_manifest.json | 기본 경로와 다른 배포본의 logical→physical mapping | 조건부 입력; 기본 exact path와 다를 때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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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1_run_root>/defendant_target_matrix.json | 피고별 지시·회수대상 | optional; 부재를 청구권 부존재로 해석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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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1_run_root>/asset_status.json | 집행가능성·회수위험 관련 자산상태 | optional; 법률상 성립 여부와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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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1_run_root>/quality_gates/B1_evidence_indexed_gate.json | evidence-index gate와 finding/source hash | S2_00 allowlist re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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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1_run_root>/quality_gates/B2_event_candidates_gate.json | event-candidate gate와 finding/source hash | S2_00 allowlist re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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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1_run_root>/quality_gates/stage1_part1_soft_gate_handoff.json | handoff status·review conservation·7-key digest guard | S2_00 allowlist re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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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1_run_root>/quality_gates/stage1_part2_review_handoff.json | Part 2 review universe | S2_00 allowlist re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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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1_run_root>/quality_gates/stage1_part3_review_handoff.json | Part 3 LES review | S2_00 allowlist re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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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1_run_root>/quality_gates/stage1_part4_review_handoff.json | final signal/LES/ledger review | S2_00 allowlist re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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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1_run_root>/stage1_tmp/fact_ledger/fact_ledger_writer_report.json | Fact Ledger row·hash·writer report | S2_00 allowlist re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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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_Prompts/1. Stage_1/v.7/extension_research/Default_Agent/runtime_manifest.json | 현행 Stage 1 runtime contract와 asset set | 배포본의 exact digest를 ingress contract source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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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_Prompts/1. Stage_1/v.7/extension_research/Default_Agent/domains/_registry_index.json | domain ID·config registry | activation manifest와 registry set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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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_Prompts/1. Stage_1/v.7/extension_research/Default_Agent/domains/<domain_id>/domain_config.json | element/opposing/defense slot과 party/object rule | 배포된 활성 set/hash를 ingress manifest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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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_Prompts/1. Stage_1/v.7/extension_research/Default_Agent/platform/schemas/*.json | BO/LES/Ledger/domain handoff schema | 실제 producer schema ID/hash 검증 sou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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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_Prompts/1. Stage_1/v.7/extension_research/Default_Agent/signals/schemas/*.json | signal envelope·manifest·category schema | signal별 schema 검증 sou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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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_Prompts/1. Stage_1/v.7/extension_research/Default_Agent/signals/signal_registry.v2.json | signal 종류·schema·consumer registry | manifest ALL set과 registry coverage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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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의 `<stage1_run_root>/...` 표기는 logical canonical path다. 실제 물리경로는 Stage 1 handoff resolver가 봉인한 mapping과 raw hash를 사용하며 Stage 2가 추정하거나 이름 검색하지 않는다. `stage1_contract_manifest.json`은 기존 Stage 1의 새 production output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경로와 다른 배포 환경에서만 사용하는 조건부 resolver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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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137종 catalog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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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이름·위치 | 역할 | canonical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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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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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ase_kinds.md | 제외 범주를 뺀 137 source row의 label·ordinal 기준 | R/manifest/case_type_registry.y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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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본을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compile 시 이 source의 raw SHA-256·ordinal·label exact equality를 봉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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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ACTIO 지정 migration source 1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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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source root는 P/YAML_Prompts/2. Stage_2/사해행위취소소송관련기존자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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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파일명 | 이관 목적 | canonical target fami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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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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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_pauliana_calc_v1.txt | 가액배상 operand·proxy 경고·계산 후보 추출 | CE-10·ACTIO invariant·fix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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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_pauliana_calc_v3_mini_v1.json | 축약 계산 rule 후보 비교 | CE-10·migration recei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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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_pauliana_case_type_determination.csv | route 분류 후보 추출 | ACTIO route regis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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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_pauliana_mortgage_actio_calc_both_v1.txt | 담보부 양도/설정 분기와 계산 후보 | 두 mortgage overlay·ro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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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_pauliana_mortgage_v1.txt | 선순위 담보·실채무·최고액 operand | ACTIO-MORTGAGE·CE-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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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tgage_fraudulent_act_module_v1_mini_v1.json | 사해적 담보설정 module 후보 | ACTIO-MORTGAGE-CRE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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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_부동산소유권이전_사해행위_가액배상_모듈.md | 부담부 이전·가액배상 proposition 후보 | ACTIO-ENCUMBERED-TRANSF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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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_가액배상_최종화게이트_모듈.md | 가액배상 final gate 후보 | ACTIO invariant·fix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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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_피보전채권번들_검증_모듈.md | 피보전채권 bundle·cap 후보 | ACTIO-PRESERVED-CLAIM-BUND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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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_항변통합_모듈.md | 선의·충분담보·상계·재항변 후보 | ACTIO-DEFENSE-M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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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runtime은 이 10개 원본을 직접 읽지 않는다. migration receipt가 raw basename bytes/NFC display name/hash, 추출 proposition, official authority 대조, 교정/drop 이유와 canonical target hash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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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legacy module migration source 1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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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source root는 P/Default_Agent_updated/Modules_and_New_Rules/ 이다. 이는 `migration/legacy_asset_disposition.yml`의 16/16 audit 모집단이며 신규 runtime이 직접 읽거나 fallback하는 자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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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파일명 | 주요 검토 대상 | 처리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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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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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권_이행기_시효_지연손해금_작성규칙.md | 이행기·시효·지연손해금 명제 | MIGRATE/REBUILD/DROP + target/reason/ha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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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속용_영업양수인_책임_작성규칙.md | 상호속용 책임주체 명제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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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변제충당_담보채무_지분말소_모듈.md | 변제충당·담보채무·지분말소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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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권실행경매_공신력_항변_모듈.md | 경매 공신력·항변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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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건물_토지사용_부당이득_부진정연대_모듈.md | 토지사용이익·부진정연대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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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감정표_법률상_기준선택_모듈.md | 차임 산정 기준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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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증금_부당이득_배제검토_모듈.md | 계약/부당이득 경합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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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_부동산소유권이전_사해행위_가액배상_모듈.md | 부담부 이전·가액배상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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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_피보전채권번들_검증_모듈.md | 피보전채권 bundle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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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해행위취소_항변통합_모듈.md | ACTIO 항변·재항변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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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_가액배상_최종화게이트_모듈.md | ACTIO 계산 final gate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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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소멸_건물인도_부당이득반환_모듈.md | 유치권·인도·부당이득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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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_배우자단독상속_모듈.md | 상속포기·배우자 지위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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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_도달_법률효과_모듈.md | 통지 lifecycle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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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목록_등기부_asset_alias_모듈.md | 목적물·등기부 alias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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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답변서_항변추출_모듈.md | 답변서 항변 추출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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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root의 ACTIO 관련 4개와 §2.3 root의 동명 파일은 서로 다른 물리 source다. basename이 같아도 자동 병합하지 않고 각 raw path/hash·명제·disposition을 별도로 기록한 뒤 semantic/hash deduplication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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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discrepancy·improvement 회귀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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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이름·위치 | 수량 | 역할 | canonical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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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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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iscrepancy_report_1.md ~ discrepancy_report_4.md | 4 | 과거 불일치 finding·사례·기대조건 추출 | R/tests/fixtures/regression_manifest.json 및 cases/mutations fix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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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mprovement_report_1.md ~ improvement_report_4.md | 4 | 권고사항을 candidate invariant·negative test로 변환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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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mprovement_merged.md | 1 | 중복 권고 adjudication과 finding cross-reference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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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과거 사건 사실·금액·모범답안은 production 법리 branch가 아니다. fixture에는 `source_locator`, `assertion_basis ∈ {EXPLICIT, DERIVED}`, DERIVED인 경우 operand/calculator, 기대 output·invariant code·external gold hash를 저장하고 법률가가 회귀 oracle로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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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기존 규칙·요건사실 seed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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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위치 | 수량 | 역할 |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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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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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efault_Agent/청구취지작성규칙_*.md | 19 | 기존 청구취지 규칙·mapping·중복 revision의 후보 pool | 파일명 최신성으로 자동 선택 금지; case identity·authority·semantic/hash dedup 후 승인 proj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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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_Prompts/2. Stage_2/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예시/*.md | 5 | case-specific relief rule 작성·projection의 seed | 그대로 production rule 또는 137 coverage로 간주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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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_Prompts/2. Stage_2/요건사실론문서raw/*.md | 6 | canonical corpus raw source 후보 | 법률가 승인·metadata·chunk/crosswalk·snapshot seal 전 runtime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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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_Prompts/1. Stage_1/v.7/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 | 1 | 법리 연구·교차검토 자료 | 2024-12 교재이므로 2026 법개정 controlling source가 아니며 runtime authority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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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를 이관할 때도 원본 path/hash를 source_manifest 또는 rule projection receipt에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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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설계·평가 provenance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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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이름·위치 | 역할 | runtime dependency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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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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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AML_Prompts/2. Stage_2/stage_2_optimal_update_strategy_v.3.md | 개정 전 retained/replaced/missing 비교 기준 |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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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AML_Prompts/2. Stage_2/eval_stage_2_optimal_update_strategy_v.3.md | v3 손실·누락·결함 finding source |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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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AML_Prompts/2. Stage_2/take_away_from_eval_v.3.md | 수용·부분수용·기각 결정 source |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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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AML_Prompts/2. Stage_2/stage_2_optimal_update_strategy_v.4.md | 이 inventory의 normative 설계 기준 | 구현·runtime 자산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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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AML_Prompts/2. Stage_2/stage_2_optimal_update_strategy_v.4_workflow.svg | v4 상세 DAG의 시각화 | 아님; 표·schema와 충돌 시 재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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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의 version marker는 설계 history를 정확히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R 아래 신규 runtime 배포경로의 version-free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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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공식 법률·기술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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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략서가 명시한 authority·provider source다. 법률 source의 local 배포위치는 R/authority/source_captures/<authority_id>.json이고, 승인된 명제만 authority registry/release로 승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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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명칭 | 공식 locator | 용도·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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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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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115조 |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985365 | 2026 유류분 가액지급·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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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1112조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182201 | 유류분 권리자 범위·삭제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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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1117조 현행본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111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기간 clo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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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다2581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647 | 시효 항변·기산점·재항변 ax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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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20헌가4등 |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90071 | 유류분 위헌결정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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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 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706&lsRvsGubun=all | 유류분 신법 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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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764조·89헌마160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1851088 | 강제 사죄광고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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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https://law.go.kr/lsInfoP.do?lsId=005771 | CE-13 소가·인지 bran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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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0788181 | 소가에 따른 인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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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다27920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747 | ACTIO 원상회복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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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다3494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0413 | 미지급 배당금채권 양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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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7다616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3423 | ACTIO 가액배상 지체·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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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다2037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412 | ACTIO 확정시 발생·가액·전득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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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그42 | Phase 0 official locator 확정 필요 | 배우자 단독상속 route; CANDIDATE_UNSEAL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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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다254519 | Phase 0 official locator 확정 필요 | 배당금채권 양도형 원상회복; CANDIDATE_UNSEAL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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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다202774 | Phase 0 official locator 확정 필요 | 복수 가액배상·이중회복; CANDIDATE_UNSEAL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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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다952 | Phase 0 official locator 확정 필요 | 가등기 권리변동 route; CANDIDATE_UNSEAL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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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AI Responses API prompt caching reference | https://developers.openai.com/api/reference/cli/resources/responses/methods/create | cache capability preflight source; 결과는 prompt_cache_policy.yml에 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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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source의 기준 우선순위는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헌법재판소 원문이다. 세계법제정보센터와 기타 설명 웹사이트는 탐색 보조자료일 뿐 대한민국 국내 민사사건의 controlling authority로 봉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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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행 시 생성되지만 배포자산이 아닌 run arti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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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고정 자산이 아니라 각 사건 run에서 생성되는 결과물이다. root는 Case_02_Comparison_Research/stage2_runs/<run_id>/ 이며, canonical 배포 tree에 미리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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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artifact family | 대표 위치 | producer·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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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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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ress/context | ingress/, context/ | S2_00; 입력 manifest·보존검사·cluster/bund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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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_10 immutable parts | map_s2_10/<cluster_id>/ | 각 S2_10 instance; verdict·option·issue·us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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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nical plan | plan/ | S2_20; binding·retrieval·calculation·reports·group sl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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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group prompt segment P31 | plan/prompt_segments/<group_id>/P31_rule_and_pack.json | S2_20; exact case-type relief rule·요건사실 pack의 ordered source/ha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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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group prompt segment P32 | plan/prompt_segments/<group_id>/P32_common_authority.json | S2_20; 공통·route authority와 temporal/hash con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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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_30 immutable parts | map_s2_30/<group_id>/ | 각 S2_30 instance; draft/worknote/issue/usage ato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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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ew records | review/ | base/final issue, request/receipt, lawyer judgment, us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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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tional status | control/run_status.json | S2_40 single writer; wait/resume/commit stat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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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tional commit receipt | commit/commit_intent.json, commit/stage2_commit_result.json | sealed content 밖 append-only commit evid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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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didate staging | .staging/<candidate_content_digest>/ | external review 중 immutable candi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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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itted package | final/ | validation을 통과해 atomic rename된 sealed documents/pack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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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pt가 CONTENT_CHANGE_REQUIRED이면 기존 candidate는 SUPERSEDED로 보존하고 새 attempt를 생성한다. run artifact를 template·registry·law-value 같은 재사용 자산으로 승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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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명시적 제외와 완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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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v4 신규 runtime dependency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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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_Prompts/2. Stage_2/v.0~v.3의 YAML·prompt·loader·중간 fil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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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_2_optimal_update_strategy_v.2-1.md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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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cy 16종의 원문 runtime load 또는 fall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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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repancy 사례의 사실·금액·모범답안을 production 법리 branch로 직접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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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5개 청구취지 예시와 6개 요건사실 raw 문서만으로 137종 coverage를 선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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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략서·SVG·자산 명세 자체를 구현·deployment evidence로 간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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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y 완료와 production 완료는 다르다. production은 적어도 physical file/hash/schema, fixed Python test, official authority seal, 법률가 semantic sign-off, 92 YAML loader binding, corpus snapshot, fixture/E2E, canary/rollback과 FULL_137_PRODUCTION_READY 조건을 별도로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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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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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v4 독립 검증 roun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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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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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자: `v4_round1_legal`, `v4_round1_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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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 동일 초안을 법률·추적성 lens와 아키텍처·IO lens로 독립 병렬 검증; validator는 파일을 수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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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안 판정: 양쪽 모두 `NEEDS_REVISION/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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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분 개정 후 전략서: 1,465행, 106,925 bytes, SHA-256 `f892194861cad1ac407e1ccee91326145863a043f53ee4643f4c7cbb10c57d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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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분 개정 후 SVG: SHA-256 `8b198b0691a00b9d06198ee72d1df04eca122038533c3e2e7c0af4fff2a5aeb2`, XML well-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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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수정한 핵심 f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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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 temporal rule에 권리자·헌재결정 효과·제1117조·구법 authority·expected error/result·이율 period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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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talog 137 전체 row와 claim-capable subset을 분리하고 non-claim row disposition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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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2_20 순서를 C20/21→C25/26→C22 및 retrieval→C30→C35로 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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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ase→plan→final issue ledger single-writer chain을 복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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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andidate digest, 외부 reviewer receipt, S2_40 resume, commit intent와 post-rename commit result를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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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태를 evaluation/scope/run/artifact/legal/workflow 축의 closed enum·aggregation으로 재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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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X4 source contract·polarity·자백위험·선진술/worknote 규칙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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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25 signature/predicate/binding schema와 error code, closed renderer postcondition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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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존 `requirement_fact_scope.yml` 안에 재현 가능한 retrieval·crosswalk·replay section을 명시했다. 최소 구조 원칙상 별도 YAML 두 개를 추가하라는 제안은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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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CTIO 지체·이율, knowledge timing, cap authority, mortgage overlay 분할, exact migration source root를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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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odule manifest mandatory row, artifact→schema mapping, offline build/release owner·고정 Python 단위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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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유물분할, 대부 temporal branch, 일부청구 typed contract와 MINOR 36 개별 disposition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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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해소되어 재적용하지 않은 f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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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검증자가 지적한 X4 조건부 삭제는 검증 스냅샷 이후 선행 증분에서 이미 제거되어 92번째 canonical YAML로 확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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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mantic class 합계 `2 direct + 45 context + 6 dual + 39 non-LLM = 92`도 검증 중 선행 증분에서 이미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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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검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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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nd 1 개정본에서 위 계약이 실제로 닫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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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CII·SVG·IO·상태·seal·92 catalog가 다시 상호 일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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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결함·회귀가 생기지 않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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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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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v4 독립 검증 rou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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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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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자: `v4_round1_legal`, `v4_round1_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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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 round 1 증분 개정본을 법률·추적성 lens와 아키텍처·IO lens로 다시 독립 병렬 검증; validator는 파일을 수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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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snapshot 전략서 SHA-256: `f892194861cad1ac407e1ccee91326145863a043f53ee4643f4c7cbb10c57d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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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pshot 판정: 양쪽 모두 `NEEDS_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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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지정 검증 횟수: 이 round로 정확히 2회 종료; 제3의 전략 sub-agent 검증은 수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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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분 반영한 architecture f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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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quired_receipt_types=[]`, 필수 receipt 미도착·무효, 전부 유효한 경우를 서로 다른 state branch로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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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2_10에서는 `GROUP_LOCAL`을 금지하고, C20이 stable preliminary `claim_group_id`를 발급한 뒤 S2_20/S2_30만 group-local impact를 계산하도록 lifecycle을 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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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ceipt의 `APPROVE_AS_IS`와 `CONTENT_CHANGE_REQUIRED`를 분리했다. 내용 변경 요구는 기존 candidate를 수정하지 않고 `supersedes_candidate_digest`를 가진 새 attempt에서 S2_20 또는 S2_30부터 재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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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age2_commit_result.json`과 `commit_intent.json`을 sealed package 밖 `commit/` 운영영역으로 옮기고 post-rename crash reconciliation을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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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trieval 순서를 `normalized_score DESC`, exact score tie에서만 canonical metadata tuple 순으로 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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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SCII에 `technical diagnostic → S2_40 status-only entry` 경로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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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분 반영한 legal f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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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1117조 기간의 외관상 경과만으로 유류분 청구를 자동 제외하지 않는다. `LIMITATION_PRIMA_FACIE_EXPIRED`와 항변·중단/완성유예·포기·권리남용 재항변·digest-bound 변호사 판단을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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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ENERIC` row는 변호사가 승인한 closed predicate와 `claim_capable_disposition=CLAIM_CAPABLE`이 있을 때만 claim-capable로 허용하고 catch-all fallback은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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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receipt 분기의 중의성을 제거하고 operational commit receipt의 sealed-content 경계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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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06을 실제 binding schema의 `BOUND | UNRESOLVED | CONFLICT`와 `binding_issue_codes[]` 조합에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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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0그42`, `2023다254519`, `2018다202774`, `2012다952`를 route-local `CANDIDATE_UNSEALED`로 열거하고 A00 official seal 전 사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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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117조 official locator를 2026-03-17 시행 현행본으로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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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VG 최종 decision edge에 `all pass`/`otherwise`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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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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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서: 1,507행, 112,959 bytes, SHA-256 `6baac7bbc234057def8f448a5d3d990f1f3c825390ec0483cbeb61ebb655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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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G: 179행, 12,859 bytes, SHA-256 `88f98feb1401bcfc403cc732b9b5664ebfdcf4e2a65842858117d0aa5315b2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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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catalog: 정확히 92개 — `LLM-DIRECT 2 + LLM-CONTEXT 45 + DUAL-CONTRACT 6 + NON-LLM-DETERMINISTIC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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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down fence: 50개로 짝 일치; trailing whitespac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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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G: XML well-formed, headless Chrome 1600×1900 렌더에서 잘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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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receipt는 설계 검증 이력이다. YAML/Python 구현, live model run, Weaviate build, E2E, 137종 법률가 semantic sign-off 또는 법원 제출 적합성을 증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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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File diff suppressed because it is too large
Load Diff
+179
@@ -0,0 +1,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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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id="title">Stage 2 v4 상세 실행 UML DAG</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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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 id="desc">Stage 1 입력에서 시작하여 S2_00, S2_10, S2_20, S2_30, S2_40을 거쳐 변호사 제출판단 준비 또는 변호사 검토 필요 상태로 끝나는 다섯 작업 흐름도</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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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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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r id="arrow" markerWidth="12" markerHeight="12" refX="10" refY="6" orient="auto" markerUnits="stroke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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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d="M0,0 L12,6 L0,12 z" fill="#33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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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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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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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t x="20" y="20" width="1560" height="1860" class="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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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800" y="70" text-anchor="middle" class="title">Stage 2 v4 — Five-task Clean-slate Execution DAG</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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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x="800" y="101" text-anchor="middle" class="subtitle">2 LLM reasoning tasks · 3 deterministic Python tasks · version-free canonical assets</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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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ect x="80" y="135" width="680" height="150" class="source"/>
|
||||
<text x="420" y="170" text-anchor="middle" class="taskTitle">Current Stage 1 outputs</text>
|
||||
<text x="110" y="203" class="body">BO · evidence index/events · LES · Fact Ledger · signals</text>
|
||||
<text x="110" y="231" class="body">review handoffs · client goal · active domain_config</text>
|
||||
<text x="110" y="259" class="small">canonical IDs and raw path/schema/hash are preserved</text>
|
||||
|
||||
<rect x="840" y="135" width="680" height="150" class="source"/>
|
||||
<text x="1180" y="170" text-anchor="middle" class="taskTitle">Canonical Stage 2 assets</text>
|
||||
<text x="870" y="203" class="body">authority/law values · profiles · case_type/rule registry</text>
|
||||
<text x="870" y="231" class="body">renderers · CE rules · approved corpus/release manifests</text>
|
||||
<text x="870" y="259" class="small">old Stage 2 YAML and legacy runtime fallback = 0</tex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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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 d="M420 285 L420 325 L760 325 L760 350" class="edge"/>
|
||||
<path d="M1180 285 L1180 325 L840 325 L840 350" class="edge"/>
|
||||
|
||||
<rect x="260" y="350" width="1080" height="205" class="det"/>
|
||||
<text x="800" y="388" text-anchor="middle" class="taskTitle">S2_00 — deterministic ingress, normalization and bundle compile</text>
|
||||
<rect x="290" y="414" width="235" height="105" class="internal"/>
|
||||
<text x="408" y="442" text-anchor="middle" class="label">C00 Input guard</text>
|
||||
<text x="310" y="470" class="small">allowlist · schema/hash</text>
|
||||
<text x="310" y="495" class="small">ALL read-set · review universe</text>
|
||||
<rect x="545" y="414" width="235" height="105" class="internal"/>
|
||||
<text x="663" y="442" text-anchor="middle" class="label">C05 Conservation</text>
|
||||
<text x="565" y="470" class="small">BO↔LES↔Ledger↔signal</text>
|
||||
<text x="565" y="495" class="small">evidence/event/gate joins</text>
|
||||
<rect x="800" y="414" width="235" height="105" class="internal"/>
|
||||
<text x="918" y="442" text-anchor="middle" class="label">C10 Context</text>
|
||||
<text x="820" y="470" class="small">party/title/object/evidence</text>
|
||||
<text x="820" y="495" class="small">slot crosswalk · issue base</text>
|
||||
<rect x="1055" y="414" width="255" height="105" class="internal"/>
|
||||
<text x="1183" y="442" text-anchor="middle" class="label">C15 Plan</text>
|
||||
<text x="1075" y="470" class="small">co-cluster · dependency DAG</text>
|
||||
<text x="1075" y="495" class="small">immutable slices · cache plan</text>
|
||||
|
||||
<path d="M800 555 L800 585" class="edge"/>
|
||||
<polygon points="800,585 960,645 800,705 640,645" class="decision"/>
|
||||
<text x="800" y="638" text-anchor="middle" class="label">consistent case package</text>
|
||||
<text x="800" y="659" text-anchor="middle" class="label">can be built?</text>
|
||||
|
||||
<text x="420" y="628" class="label">no — status-only path</text>
|
||||
<rect x="55" y="720" width="275" height="120" class="incomplete"/>
|
||||
<text x="193" y="754" text-anchor="middle" class="taskTitle">Diagnostic</text>
|
||||
<text x="80" y="785" class="small">TECHNICAL_INCOMPLETE only</text>
|
||||
<text x="80" y="810" class="small">when consistent artifact is impossible</text>
|
||||
<path d="M640 645 L195 645 L195 720" class="edge"/>
|
||||
<path d="M195 840 L195 1535 L260 1535" class="dash"/>
|
||||
<text x="205" y="1515" class="tiny">S2_40 status-only entry</text>
|
||||
|
||||
<path d="M800 705 L800 735" class="edge"/>
|
||||
<text x="825" y="725" class="label">yes</text>
|
||||
<rect x="260" y="735" width="1080" height="180" class="llm"/>
|
||||
<text x="800" y="774" text-anchor="middle" class="taskTitle">S2_10 — LLM dependency-wave legal resolution</text>
|
||||
<rect x="300" y="806" width="465" height="75" class="internal"/>
|
||||
<text x="533" y="834" text-anchor="middle" class="label">Wave cluster A · immutable part</text>
|
||||
<text x="325" y="859" class="small">claim/defense/remedy · typed provenance · signature</text>
|
||||
<rect x="835" y="806" width="465" height="75" class="internal"/>
|
||||
<text x="1068" y="834" text-anchor="middle" class="label">Wave cluster B..n · immutable parts</text>
|
||||
<text x="860" y="859" class="small">prior verdict narrow slice · no shared write</text>
|
||||
|
||||
<path d="M800 915 L800 945" class="edge"/>
|
||||
<rect x="180" y="945" width="1240" height="330" class="det"/>
|
||||
<text x="800" y="984" text-anchor="middle" class="taskTitle">S2_20 — deterministic canonical ReliefPlan reducer</text>
|
||||
<rect x="220" y="1015" width="350" height="95" class="internal"/>
|
||||
<text x="395" y="1043" text-anchor="middle" class="label">C20–C21 Portfolio & parties</text>
|
||||
<text x="245" y="1070" class="small">option conservation · stable preliminary group ID</text>
|
||||
<text x="245" y="1094" class="small">party/title · then exact binding before CE-13</text>
|
||||
<rect x="625" y="1015" width="350" height="95" class="internal"/>
|
||||
<text x="800" y="1043" text-anchor="middle" class="label">C25–C26 Exact drafting binding</text>
|
||||
<text x="650" y="1070" class="small">claim signature → case_type_id → rule/renderer</text>
|
||||
<text x="650" y="1094" class="small">zero/multi = UNRESOLVED_BINDING</text>
|
||||
<rect x="1030" y="1015" width="350" height="95" class="internal"/>
|
||||
<text x="1205" y="1043" text-anchor="middle" class="label">C22 Calculations after binding</text>
|
||||
<text x="1055" y="1070" class="small">CE-01..CE-R4 · law-value · receipts</text>
|
||||
<text x="1055" y="1094" class="small">CE-13 gets case type/rule/portfolio</text>
|
||||
<rect x="420" y="1140" width="350" height="95" class="internal"/>
|
||||
<text x="595" y="1168" text-anchor="middle" class="label">C27–C30 Retrieval & reports</text>
|
||||
<text x="445" y="1195" class="small">verified retrieval · slot crosswalk · replay</text>
|
||||
<text x="445" y="1219" class="small">exhibit/party/cost/gap · plan issue ledger</text>
|
||||
<rect x="830" y="1140" width="350" height="95" class="internal"/>
|
||||
<text x="1005" y="1168" text-anchor="middle" class="label">C35 Freeze</text>
|
||||
<text x="855" y="1195" class="small">canonical ReliefPlan · same claim group IDs</text>
|
||||
<text x="855" y="1219" class="small">freeze selected narrow context · group slices</text>
|
||||
|
||||
<path d="M800 1275 L800 1305" class="edge"/>
|
||||
<rect x="260" y="1305" width="1080" height="180" class="llm"/>
|
||||
<text x="800" y="1344" text-anchor="middle" class="taskTitle">S2_30 — LLM claim-group joint drafting</text>
|
||||
<rect x="300" y="1375" width="465" height="75" class="internal"/>
|
||||
<text x="533" y="1403" text-anchor="middle" class="label">Group A · immutable draft part</text>
|
||||
<text x="325" y="1428" class="small">relief/cause/declaration/worknote atoms · exhibit tokens</text>
|
||||
<rect x="835" y="1375" width="465" height="75" class="internal"/>
|
||||
<text x="1068" y="1403" text-anchor="middle" class="label">Group B..n · immutable parts</text>
|
||||
<text x="860" y="1428" class="small">frozen plan · selected rule/corpus only · no calculation</text>
|
||||
|
||||
<path d="M800 1485 L800 1515" class="edge"/>
|
||||
<rect x="260" y="1515" width="1080" height="205" class="det"/>
|
||||
<text x="800" y="1554" text-anchor="middle" class="taskTitle">S2_40 — deterministic review, render, state, seal and commit</text>
|
||||
<rect x="290" y="1580" width="235" height="100" class="internal"/>
|
||||
<text x="408" y="1608" text-anchor="middle" class="label">C40 Reduce</text>
|
||||
<text x="310" y="1635" class="small">parts · final issue ledger</text>
|
||||
<text x="310" y="1659" class="small">single status writer</text>
|
||||
<rect x="545" y="1580" width="235" height="100" class="internal"/>
|
||||
<text x="663" y="1608" text-anchor="middle" class="label">C45 Render</text>
|
||||
<text x="565" y="1635" class="small">closed AST/template</text>
|
||||
<text x="565" y="1659" class="small">independent re-render</text>
|
||||
<rect x="800" y="1580" width="235" height="100" class="internal"/>
|
||||
<text x="918" y="1608" text-anchor="middle" class="label">C46 Validate</text>
|
||||
<text x="820" y="1635" class="small">V01–V18 · receipts</text>
|
||||
<text x="820" y="1659" class="small">rule/corpus/hash match</text>
|
||||
<rect x="1055" y="1580" width="255" height="100" class="internal"/>
|
||||
<text x="1183" y="1608" text-anchor="middle" class="label">C47–C48 Review & commit</text>
|
||||
<text x="1075" y="1635" class="small">candidate digest → receipt when required</text>
|
||||
<text x="1075" y="1659" class="small">rename → outside-seal commit result</text>
|
||||
|
||||
<path d="M800 1720 L800 1745" class="edge"/>
|
||||
<polygon points="800,1745 930,1790 800,1835 670,1790" class="decision"/>
|
||||
<text x="800" y="1785" text-anchor="middle" class="label">READY predicates</text>
|
||||
<text x="800" y="1806" text-anchor="middle" class="label">all pass?</text>
|
||||
|
||||
<path d="M670 1790 L475 1790" class="edge"/>
|
||||
<text x="565" y="1774" text-anchor="middle" class="label">all pass</text>
|
||||
<rect x="130" y="1740" width="345" height="100" class="ready"/>
|
||||
<text x="303" y="1776" text-anchor="middle" class="taskTitle">READY</text>
|
||||
<text x="303" y="1804" text-anchor="middle" class="small">FOR LAWYER FILING DECISION</text>
|
||||
<text x="303" y="1829" text-anchor="middle" class="tiny">not automatic filing approval</text>
|
||||
|
||||
<path d="M930 1790 L1125 1790" class="edge"/>
|
||||
<text x="1033" y="1774" text-anchor="middle" class="label">otherwise</text>
|
||||
<rect x="1125" y="1740" width="345" height="100" class="review"/>
|
||||
<text x="1298" y="1776" text-anchor="middle" class="taskTitle">LAWYER REVIEW</text>
|
||||
<text x="1298" y="1804" text-anchor="middle" class="small">resumable draft + issue packet</text>
|
||||
<text x="1298" y="1829" text-anchor="middle" class="tiny">specialist receipt when triggered</text>
|
||||
|
||||
<rect x="55" y="865" width="275" height="125" class="note"/>
|
||||
<text x="193" y="897" text-anchor="middle" class="label">Execution boundaries</text>
|
||||
<text x="80" y="925" class="small">case_type is downstream selector</text>
|
||||
<text x="80" y="950" class="small">LLM never calculates or commits</text>
|
||||
<text x="80" y="975" class="small">legal uncertainty keeps a draft</text>
|
||||
|
||||
<rect x="1270" y="865" width="275" height="125" class="note"/>
|
||||
<text x="1408" y="897" text-anchor="middle" class="label">Token economy</text>
|
||||
<text x="1295" y="925" class="small">PII-free static prefix</text>
|
||||
<text x="1295" y="950" class="small">selected profile/rule/pack only</text>
|
||||
<text x="1295" y="975" class="small">first real cache owner + telemetry</text>
|
||||
</svg>
|
||||
|
After Width: | Height: | Size: 13 KiB |
@@ -0,0 +1,560 @@
|
||||
# `eval_stage_2_optimal_update_strategy_v.3.md` 취사선택 및 v.3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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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 기준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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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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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전략서: `stage_2_optimal_update_strategy_v.3.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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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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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서: `eval_stage_2_optimal_update_strategy_v.3.m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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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 성격: **v.3을 실제로 수정하기 위한 의사결정·개정 명세**. YAML, Python, registry, rule Markdown 또는 Weaviate corpus를 구현·배포했다는 보고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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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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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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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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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의 결함 탐지는 대체로 타당하다. 특히 **청구원인 typed provenance, 유류분 신·구법 전환, claim-option 보존, Stage 1 ingress 보강, 증거·목적물·당사자 특정, 동시이행, 이율 timeline, 사해행위 route, 상태·seal 계약**은 v.3 개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
||||
|
||||
그러나 평가서의 최종 처방인 “LOST 15건을 포함한 v2-1 조항을 대량 복원하고 CRITICAL·MAJOR를 모두 구현한 뒤에야 Phase 0에 착수한다”는 결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Phase 0은 바로 그 정본·schema·authority를 만드는 단계이므로, **v.3 문서를 먼저 최소·충분한 독립 계약으로 고친 뒤 Phase 0에 착수하고, 각 계약을 해당 phase exit에서 검증**하는 편이 맞다.
|
||||
|
||||
최종 선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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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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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5-task DAG와 2개 LLM task**는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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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의 1,645행 또는 137행 부록을 normative dependency로 복원하지 않는다.
|
||||
- CRITICAL 2건은 모두 **수정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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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JOR 22건은 취지를 모두 반영하되, 4건은 그대로 수용하고 18건은 더 안전하고 작은 계약으로 수정 수용한다.
|
||||
- MINOR 36건은 16건 수용, 17건 수정 수용, 3건 별도 검증·감사 정비로 보류한다.
|
||||
- 완전히 기각할 결함 진단은 없지만, 평가서의 **구체적 처방 8종**은 법률 오류·과잉복원·token economy 훼손 때문에 명시적으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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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독립 검토 ense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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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독립 검토를 동시에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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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ns | 검토 초점 | ensemble에 반영한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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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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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민사법·소송실무 | 청구취지·청구원인, temporal rule, 당사자·원상회복 상대방 | M-19(d) 오류 교정, 이율 단일 공식 금지, 동시이행·대위·일부청구의 법률가 검토 경계 |
|
||||
| AI architecture·data contract | Stage 1→2 IO, deterministic/LLM 경계, registry, cache, seal | 예정 자산의 비충분성, `case_type_id` 단일화, Markdown→structured contract→fixed calculator |
|
||||
| 적대적 refute·감사 | 과잉 심각도, 중복 finding, v2-1 회귀 위험 | 60개 finding을 8개 복합 결함군으로 축약, 5-task 유지, 감사 erratum 분리 |
|
||||
|
||||
다수결로 정하지 않았다. 원문 locator, 현재 v.3의 등가 계약 존재 여부, 공식 법원, 사용자의 예정 자산 조건과 목적함수를 함께 보아 결정했다.
|
||||
|
||||
### 0.2 해석 경계
|
||||
|
||||
사용자가 “저장해 둘 예정”이라고 한 다음 자산은 **계획이 확정된 production input**으로 취급하되, 현재 구현·법률가 검수·hash 봉인·loader 배포가 끝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
|
||||
1. `소가 산정 규칙.md`
|
||||
2.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md`
|
||||
3. 대한민국 민사사건 137종의 canonical `case_type_id` registry
|
||||
|
||||
이 예정 자산은 평가 finding을 일부 흡수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M-1·M-15·m-34를 닫지는 않는다.
|
||||
|
||||
---
|
||||
|
||||
## 1. 사용자의 예정 자산을 v.3에 반영하는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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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137종 `case_type_id` registry
|
||||
|
||||
평가서 M-1의 과거 root hash와 v2-1 부록 A를 복원하지 않는다. 새 registry를 유일한 사건종류 정본으로 둔다.
|
||||
|
||||
권장 배포 계약:
|
||||
|
||||
```text
|
||||
Default_Agent/Stage_2_Clean/v3/
|
||||
manifest/case_type_registry.v3.yml
|
||||
manifest/case_type_rule_registry.v3.yml
|
||||
schemas/case_type_registry.schema.json
|
||||
schemas/case_type_rule_registry.schema.json
|
||||
```
|
||||
|
||||
최소 row:
|
||||
|
||||
```yaml
|
||||
case_type_id: CT-001
|
||||
canonical_name: 대여금 청구
|
||||
source_catalog_ref:
|
||||
path: case_kinds.md
|
||||
ordinal: 1
|
||||
source_sha256: "..."
|
||||
row_kind: CLAIM # CLAIM|DOCTRINE_TOPIC|GENERIC|GROUP
|
||||
group_id: MONEY_CLAIM
|
||||
classification_predicate: {}
|
||||
allowed_renderer_ids: [R01]
|
||||
allowed_companion_case_type_ids: []
|
||||
relief_rule_refs: []
|
||||
corpus_scope_refs: []
|
||||
review_policy_base: STANDARD_ATTORNEY_REVIEW
|
||||
review_tags: []
|
||||
implementation_status: PLANNED
|
||||
```
|
||||
|
||||
`case_type_id`는 v.3의 `case_kind_id`를 대체하는 **유일한 runtime ID**다. 과거 `case_kind_id`가 필요하면 one-time migration table의 `legacy_case_kind_id`로만 보존하고 runtime lookup·coverage key로 병존시키지 않는다.
|
||||
|
||||
실행 위치는 반드시 다음과 같다.
|
||||
|
||||
```text
|
||||
Stage 1 domain/type/route/signal
|
||||
-> S2_10: 청구권·구제수단의 실체법 판단
|
||||
-> normalized atomic claim signature
|
||||
-> S2_20/C25: case_type_id exact classification
|
||||
-> 해당 relief rule + corpus scope + CE-13 branch 선택
|
||||
```
|
||||
|
||||
즉 `case_type_id`는 **후단 drafting·retrieval·coverage selector**다. 사건명 또는 group으로 substantive profile을 활성화하거나 청구권 존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zero/multi match는 nearest-name fallback이나 신규 청구 생성으로 처리하지 않고 `UNRESOLVED_BINDING`으로 보존한다.
|
||||
|
||||
#### 1.1.1 `review_policy`의 closed contract
|
||||
|
||||
모든 산출물은 최종 제출 전에 대한민국 변호사의 filing decision을 거친다. 아래 정책은 이를 대체하는 자동제출 등급이 아니라, **일반 변호사 검토에 더하여 전문 검토 receipt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계약이다.
|
||||
|
||||
| 필드 | closed 값·규칙 |
|
||||
|---|---|
|
||||
| `review_policy_base` | `STANDARD_ATTORNEY_REVIEW \| MANDATORY_SPECIALIST_REVIEW` |
|
||||
| `review_tags[]` | `PUBLIC_LAW_NEXUS_REVIEW \| UNROUTED_ISSUE_REVIEW \| DOCUMENT_AUTHENTICITY_REVIEW \| PROCEDURAL_REMEDY_SPECIALIST_REVIEW` |
|
||||
| `required_receipt_types[]` | base policy와 활성 tag의 mapping으로만 생성하며 임의 문자열 금지 |
|
||||
| `ready_eligible` | 아래 도출식을 만족할 때만 `true`; filing 승인 자체를 뜻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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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gger | 추가 required recei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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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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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e=`MANDATORY_SPECIALIST_REVIEW` | 해당 row의 `required_specialty_ids[]`에 대응하는 `SPECIALIST_LEGAL_REVIEW_RECEI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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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_LAW_NEXUS_REVIEW` | `PUBLIC_LAW_SPECIALIST_RECEI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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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ROUTED_ISSUE_REVIEW` | `ROUTE_RESOLUTION_RECEI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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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_AUTHENTICITY_REVIEW` | `DOCUMENT_AUTHENTICITY_RECEI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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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CEDURAL_REMEDY_SPECIALIST_REVIEW` | `PROCEDURAL_REMEDY_RECEI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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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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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_eligi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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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01..V18 모두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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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ase_type_id·authority·state 계약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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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모든 활성 trigger에 대응하는 receip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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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package hash와 결속되어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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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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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time trigger는 base policy를 상향하거나 receipt를 추가할 수 있을 뿐 하향할 수 없다. receipt가 없더라도 draft·worknote·review packet은 저장하며, 상태만 `LAWYER_REVIEW_REQUIRED`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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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소가 산정 규칙`·`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Mark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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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Markdown은 법률가가 읽고 검수하는 설명 source다. runtime에서 Markdown을 파싱하거나 LLM이 산술하도록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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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자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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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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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_Agent/Stage_2_Clean/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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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al_rules/소가_산정_규칙.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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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al_rules/민사소송_등_인지규칙.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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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y/calculations/CE-13_court_value_cost.y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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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values/court_fee_values.<version>.y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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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s/court_value_cost_contract.schema.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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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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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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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법령·대법원규칙·판례를 포함한 Markdown을 법률가가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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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인된 명제를 `CE-13_court_value_cost.yml`의 branch·formula·temporal rule로 구조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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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화 projection과 Markdown의 path, raw SHA-256, `as_of`, authority IDs를 한 manifest row에 봉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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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2_20의 고정 Python calculator가 claim portfolio, 청구 병합관계, 주위·예비·선택 관계, object value, 부대청구 여부와 적용시점을 입력받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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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는 `filing_metrics.json`과 calculator receipt에 보존한다. S2_30에는 필요한 narrow excerpt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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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7조의 “여러 청구의 값 합산”도 무조건 적용할 문자열이 아니다. 부대청구, 경제적 이익이 중첩되는 청구, 선택·예비적 병합과 개별 소가 규칙을 구조화해야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은 사해행위취소, 공유물분할, 등기·등록, 확인·형성의 소 등 case별 산정방식을 가진다. 따라서 예정 Markdown은 **필요하지만 executable contract의 대체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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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서에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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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권고 | 최종 판단 | 대체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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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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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ST 15를 v2-1 조항으로 복원 | 기각 | 각 손실을 독립 schema·manifest·validator·fixture로 흡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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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case_kinds.md` hash와 v2-1 137행 부록을 정본화 | 기각 | 신규 `case_type_id` registry를 정본화하고 source lineage만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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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legacy 자산 100% 재사용 | 기각 | 16개 모두 `MIGRATE\|REBUILD\|DROP` disposition, runtime load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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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3 전역 `max(약정이율, 법정/소촉법 이율)` | 기각 | obligation별 authority-driven rate time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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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4 rule Markdown의 모든 numeral 금지 | 기각 | 실행값 숫자만 `law_value_id`; 인용·예시는 `NON_EXECUTABLE`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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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5 복수 exact match를 복수 atomic claim으로 생성 | 기각 | binding conflict로 보존; 청구권 생성은 S2_10 판단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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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9(d) 말소등기·가액배상 모두 원고에게 | **법률 오류로 기각** | 원물회복=채무자 책임재산, 가액배상=취소채권자; 역할별 recipient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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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4 `max_tokens:0` cache warm call | 기각 | GPT-5.6 cache breakpoint/key/TTL + 첫 실제 cohort owner 직렬화 + teleme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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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M-19(d)의 필수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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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본문은 “말소등기·가액배상=원고”라고 적었으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평가의 검증 원장 `evals/stage2_v3/eval_v3_verification_ledger.md:1171-1172,1189`도 본문과 반대로 원물회복=채무자, 가액배상=원고로 기록한다. 대법원은 원상회복으로 사해행위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한다고 판시하고, 지급되지 않은 배당금채권도 **채무자에게 양도**하도록 한다. 반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가액배상은 취소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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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일 `restoration_recipient ∈ {PLAINTIFF, DEBTOR_NONPARTY}`도 충분하지 않다. 다음 역할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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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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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oration_route: REAL_PROPERTY_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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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ligor_party_id: PARTY-BENEF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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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tive_restoration_holder_party_id: PARTY-DEB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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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n_right_holder_party_id: PARTY-DEB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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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ndered_performance_counterparty_party_id: PARTY-DEB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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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gnment_recipient_party_id: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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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_addressee_party_id: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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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yment_recipient_party_id: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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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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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te | 핵심 recipient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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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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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 취소 | 취소 자체는 형성판결; 급부 recipient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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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근저당권 등 말소 | 등기권리자·책임재산 귀속 주체는 채무자; 주문상 절차이행 상대방은 route·등기구조·공식 authority로 별도 결속하며 검증된 기본 route는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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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명의회복형 이전등기 | 이전받는 자는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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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급 배당금채권 양도 | assignment recipient=채무자, notice addressee=제3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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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수령한 배당금·가액배상 | payment recipient=취소채권자인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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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ndered_performance_counterparty_party_id`는 실체 귀속주체에서 기계적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route별 등기구조와 봉인된 공식 판례가 정한 주문 문형으로 결정하고, 근거 없이 원고로 바꾸는 것을 금지한다. 지정 migration source 10종과 별개인 기존 relief-rule 후보 문서 `청구취지작성규칙_사해행위취소청구.md`의 “수익자는 원고에게 …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문형은 일단 quarantine하고, 별도 authority 검수 전에는 canonical rule로 승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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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지연손해금과 법정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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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01은 단일 산술식이 아니라 다음 순차 판정표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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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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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청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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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최고/불법행위/수익/판결확정/반대급부 제공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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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자 또는 약정 지연배상률의 성립·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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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등 상한·무효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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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상법 법정이율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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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별 소장 송달일과 소촉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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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촉법 제3조 제2항 또는 ACTIO-01 등 배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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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별 rate_law_value_id와 rece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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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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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값으로 쓰이는 이율·기간·상한은 Markdown·prompt·Python literal에서 금지한다. 판례 선고일, 조문 번호, 역사적 예시 숫자는 `NON_EXECUTABLE` metadata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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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CRITICAL·MAJOR 취사선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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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수용`은 결함 자체는 인정하지만 평가서의 복원 방식·필드·공식·심각도 또는 phase 배치를 바꾼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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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판정 | v.3 개정 내용 | 주된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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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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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 | 수정 수용 | atom type별 provenance: 사실=`fact_id`, 증거=`evidence_id`, 당사자·목적물=`BO ref`, 법리=`authority/chunk`, 계산=`receipt`, 절차상 의사표시=`declaration ref`, glue=`template_id` | §3, §5.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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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2 | 수정 수용 | `inheritance_opened_at` 기준 신·구 제1115조, 신법 R01 전용·R02/R03 금지, 권리자·부칙·시효·가액·이자 축과 fixture. 공식 원문을 기준일 재봉인 | §8.4 또는 별도 inheritance overlay,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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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1 | 수정 수용 | 예정 `case_type_id` registry를 유일 정본으로 사용. 과거 hash·부록 복원 금지 | §1.1, §6,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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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2 | 수정 수용 | `review_policy_base`, runtime trigger, specialist tag를 분리. tag는 저장을 막지 않되 필요한 specialist receipt 전 READY 금지 | §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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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3 | 수정 수용 | authority row에 effective period, transitional rule, supersedes, negative treatment, source별 refresh policy. 고정 24h/7d/30d 금지 | §12.1 |
|
||||
| M-4 | 수정 수용 | module manifest에 profile별 scope·IO·authority·dependency·physical hash. X4는 출처를 확정하거나 E-13 defense map으로 흡수 | §11.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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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5 | 수용 | 강제 사죄·사과광고 금지 invariant, 89헌마160 authority, 정정·반론 branch 분리 | §8.4, §13 |
|
||||
| M-6 | 수정 수용 | legacy 16 source는 비차단 migration audit로 전수 disposition. 지정 ACTIO 10종과 release scope에 필요한 독자 명제만 Phase 0 receipt 대상; runtime dependency 0 | §9.2 인접 migration 절, §15 |
|
||||
| M-8 | 수정 수용 | `ALL` read-set, digest/seal, review universe, P1/P4 gate를 ingress manifest 하나로 복원. 상류 finding은 affected READY만 제한 | §1.3, §3.3, §10.2 |
|
||||
| M-9 | 수용 | 활성 profile의 `domain_config.json`을 slot 검증 input으로 명시. 누락 시 `UNEVALUABLE`+review, 전역 no-save 아님 | §1.3, §3.2 |
|
||||
| M-10 | 수정 수용 | 정형 청구취지·비용·가집행에 closed template/AST·typed slots 적용. NFC·line-ending 정규화 후 독립 re-render 비교; 청구원인 자유서술 전체 byte-lock 금지 | §8, §13 |
|
||||
| M-11 | 수용 | `all_option_ids = selected ∪ alternative ∪ excluded ∪ deferred`와 상호배타성, 제외·유보 사유·재검토조건·filing metrics 복원 | §4.3, §10, §13 |
|
||||
| M-12 | 수정 수용 | 현행 Stage 1 `evidence_indexed.json`·`evidence_event_candidates.json`과 gate를 ingress에 추가. 내부 evidence ID와 외부 갑호증 label 분리, 기존 번호 보존 | §1.3, §8, §14 |
|
||||
| M-13 | 수정 수용 | CE-01 obligation별 rate timeline과 피고별 송달·상한·배제 branch. 전역 `max()` 금지 | §11.3, §12, §13 |
|
||||
| M-14 | 수정 수용 | output-affecting numeral만 `law_value_id` token 강제; 비실행 인용·예시는 허용하고 validator가 용도를 구분 | §6.3, §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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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15 | 수정 수용 | `case_type_id` row에 closed predicate와 row kind. zero/multi match=`UNRESOLVED_BINDING`; 새 청구 자동 생성 금지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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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6 | 수정 수용 | 법률가 승인 corpus↔Stage 1 slot crosswalk. 미매핑 chunk는 context-only이며 gap을 채우지 못함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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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17 | 수정 수용 | `object_registry.json`, renderer/subtype별 `required_specification_slots`. 모든 R03에 동일 접수번호를 강제하지 않음 |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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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8 | 수정 수용 | `counter_performance`·상환이행 template·제공/수령거절 event와 CE-01 지체 연결 | §8, §11.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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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9 | 수정 수용 | 담보 operand, 6 route, 기간 disposition, 전득자 악의, 역할별 recipient. 평가서 recipient 오류 교정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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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0 | 수정 수용 | profile의 `party_set_rule_id`, required/present party set과 자료완전성. 미확정=review, 확인된 누락=READY 금지 | §5, §1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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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1 | 수정 수용 | 원고 title chain·책임형태·의뢰인 지시·회수정보. `exclude_now`는 법률상 EXCLUDED가 아니라 `DEFERRED_BY_CLIENT_INSTRUCTION` | §1.3,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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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22 | 수용 | 단일 상태 vocabulary와 scope→run aggregation. S2_00 abort도 S2_40 status-only short circuit가 최종 status 작성 |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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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3 | 수정 수용 | `procedural_declaration` atom, actor 권한·내용·예정 송달·도달 후 기간·효과조건. service 전 `PLANNED`, 이미 발생한 사실로 취급 금지 | §5.4, §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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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심각도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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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의 “MAJOR 22개 구현 전 Phase 0 착수 불가”는 다음처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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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승인 전 필수:** C-1, C-2, M-19 recipient 교정, `case_type_id`와 소가·인지 자산의 역할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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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 0 exit 필수:** canonical registry·authority·profile·schema lock, 지정 ACTIO 10종 receipt와 release scope에 필요한 독자 명제의 migration disposition. legacy 16종 전수 audit 자체는 비차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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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 1 exit 필수:** ingress, option conservation, renderer/calculator, state/seal의 mock E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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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 2 exit 필수:** substantive overlays, typed LLM output, pleading 법률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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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_137/filing readiness 필수:** 137종 row sign-off, corpus/rule coverage, CE-13, 모든 route f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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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MINOR 취사선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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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판정 | 반영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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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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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 | 수정 수용 | 판례 4건을 전역 prompt에 넣지 않고 해당 route authority dependency로만 A00 후보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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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 | 수정 수용 | 충돌 chunk 양쪽 provenance 보존. 단순 최신성이 아니라 적용시점·법원 위계·후속 취급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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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3 | 수용 | binding schema에 claim/group/option/renderer/branch와 오류코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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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4 | 수정 수용 | 미정의 `cluster_impact_manifest` 삭제 또는 작은 `impact_scope` enum만 정의; v2-1 DSL 전문 복원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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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5 | 수용 | 사건 PII를 static cache prefix에서 제외, retention 승인·cache telemetry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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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6 | 수정 수용 | DR/IR/IM을 외부 regression manifest의 finding→fixture→invariant mapping으로 유지; runtime 법리 source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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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7 | 수용 | 지정 migration source의 exact path/hash와 NFC/NFD 정규화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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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8 | 수용 | `stage2_loader_binding.yml`+schema, 5 workflow path/hash와 legacy fallback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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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9 | 수용 | Stage 1 ID와 S2-minted ID의 namespace owner를 schema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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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0 | 수용 | P1~P3 exact handoff filename과 digest key를 ingress에 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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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1 | 수용 | set 외 cardinality·multiset·F-ID 순번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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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2 | 수용 | used/unused를 독립 순회로 계산하여 항진식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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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3 | 수정 수용 | 실제 Stage 1 배포본 확인 후 seal field와 활성 profile 집합을 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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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4 | 보류 | 피보전채권 cap 명제는 필요하나 `2000다66416` 공식 원문·판시범위를 재검증한 후 authority ID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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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5 | 수정 수용 | 대부업법 개정 부칙·계약일 경계를 공식 원문으로 재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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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6 | 수정 수용 | 비지배 option을 보존하고 정렬 vector만 계산; 법률가 override·의뢰인 선호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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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7 | 수정 수용·우선순위 상향 | CE-03에 청구별 만료일·잔여일·중단/완성유예 event와 비차단 `URGENT_DEAD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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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8 | 수용·P0 상향 | `package_manifest_draft -> validation -> final seal` 순서로 순환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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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9 | 수용·P0 상향 | 파일별 single writer와 `issue_ledger.base -> plan -> final` ch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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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0 | 수정 수용 | profile ID를 먼저 정리한 뒤 manifest에 phase·status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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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1 | 수용 | 상태 vocabulary 단일 정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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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2 | 수정 수용 | 공유물분할 방법은 R06 `method_preference`와 worknote; 주위·예비 주문처럼 렌더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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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3 | 수정 수용 | 불리한 사실 자동 은폐 금지. polarity, 자백 위험, 명백한 항변 선진술·재항변을 함께 re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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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4 | 수정 수용 | first real cohort owner 직렬화, GPT-5.6 cache breakpoint/key/30m TTL, cached token telemetry; `max_tokens:0`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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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5 | 수용 | migration 폐기 사유를 실물 결함에 맞게 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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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6 | 수용 | “old C40” 오기 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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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7 | 수용 | ACTIO 항변 범위와 수익자·전득자 선의 판단시점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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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8 | 수정 수용 | ACTIO overlay 하나의 manifest/schema에 통합하고 mortgage 분할 기준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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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9 | 보류 | 기존 검증 receipt hash·locator erratum은 전략 runtime과 분리한 감사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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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30 | 보류 | 과거 fixture rename 기록은 round receipt erratum으로 별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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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31 | 수용 | fixture의 당사자·금액·날짜가 runtime branch로 유입되지 않는 mutation 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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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32 | 수용 | `delay_start_at` 입력과 소촉법 항쟁 상당성 work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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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33 | 수정 수용 | 검증된 gold 값은 외부 fixture file/hash로 보존; 전략 본문·일반 profile에 복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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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34 | 수정 수용 | 예정 Markdown + structured CE-13 + fixed calculator + versioned law-value + recei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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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35 | 수정 수용 | 명시적 일부청구를 lawyer-reviewed option으로 제공하고 잔부 유보·시효·기판력 위험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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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36 | 수정 수용 | 채권자대위 요건과 급부별 recipient branch; 금전 직접수령은 authority에 결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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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LOST 15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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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T 판정은 대부분 유효하지만 “이전 문장을 복원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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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ST | 판정 | v.3 대체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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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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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류분 전환 | 수정 수용 | CE-08/E-15 temporal overlay + renderer 금지 + fix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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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37 blueprint/hash | 수정 수용 | 신규 `case_type_id` registry + coverage manif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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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uthority freshness | 수정 수용 | source별 policy·temporal authority sche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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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profile scope | 수정 수용 | self-contained module manif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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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죄광고 금지 | 수용 | forbidden relief invari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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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legacy 16자산 | 수정 수용 | 비차단 100% disposition audit, 선택 migration, runtime dependency 0; 지정 ACTIO 10종은 별도 필수 recei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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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Stage 1 ingress | 수정 수용 | 단일 ingress manifest con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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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closed template | 수정 수용 | 정형부 closed AST/template + normalized independent conform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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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claim option 보존 | 수용 | option conservation + excluded/deferred + filing metr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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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gold fixture 값 | 수정 수용 | 외부 fixture manifest/ha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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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판례 4건 | 수정 수용 | route-local authority dependenc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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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impact/envelope | 수정 수용 | 최소 `impact_scope`와 typed S2_10 envelo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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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PII/cache | 수용 | non-PII static prefix·retention·teleme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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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finding coverage | 수정 수용 | regression-only coverage manif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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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loader binding | 수용 | loader binding schema·legacy fallback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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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v.3에 적용할 최소·충분 개정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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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Typed ingress and prov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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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current outputs에 `evidence_indexed.json`, `evidence_event_candidates.json`, B1/B2 gate, 활성 `domain_config.json`, `defendant_target_matrix`, `asset_status`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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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ead-set expansion, review universe, digest/seal chain을 하나의 ingress schema로 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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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 type별 source contract를 도입하고 unsourced fact mutation을 READY에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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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불확실성은 draft+worknote+review packet으로 저장한다. 물리적 parse/renderer 실패만 affected scope `TECHNICAL_INCOMPLETE`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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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 Canonical selector and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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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type_id` 137종 registry와 `review_policy_base/review_tags`를 정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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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5는 normalized claim signature의 후단 exact selector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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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ty release에 temporal scope·부칙·negative treatment·refresh trigger를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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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사죄광고, 대부계약 temporal rule을 route-local overlay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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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3. Claim portfolio and pleading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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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option conservation과 법률상 제외, 증거상 유보, 의뢰인 지시 유보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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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y completeness, plaintiff title chain, liability form, client target와 회수정보를 ReliefPlan에 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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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_registry`, `exhibit_register`, `counter_performance`, `procedural_declaration`, explicit partial claim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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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특정 slot은 renderer와 subtype별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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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4. Deterministic rendering and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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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소송비용·가집행 등 정형부만 closed template/AST로 렌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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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01은 obligation별 rate timeline, CE-13은 소가·인지·송달비용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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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down은 설명 source, YAML은 rule data, Python은 고정 executor, LLM은 법률판단·서술로 역할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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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_40은 canonical normalization 후 template 재전개·calculator receipt·frozen plan을 독립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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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5. ACTIO corrected rout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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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10자산의 migration provenance를 유지하되 법적 명제와 fixture를 새 contract로 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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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우선권 operand, 제척기간 disposition, 전득자 악의, 6 route, 이미 받은 배당금과 미지급 배당금채권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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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 귀속주체·등기권리자·주문상 절차이행 상대방·양도수령인·통지상대방·지급수령인을 역할별 필드로 분리한다. 원물회복의 기본 귀속은 채무자, 가액배상 지급은 원고로 하되, 주문상 절차이행 상대방은 route·등기구조·공식 authority로 별도 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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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relief-rule 후보 문서는 지정 10종 migration receipt와 분리하여 검수하고, 검증되지 않은 “말소등기=원고” 문형은 quarantine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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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6. State, producer and 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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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run→artifact 상태 lattice와 single status producer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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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kage_manifest_draft -> deterministic validation -> lawyer review packet hash -> final seal -> atomic commit` 순서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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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emitted file은 단일 producer·schema·hash owner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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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7. Regression, security and c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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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ing→invariant→fixture mapping을 runtime 밖 regression manifest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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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I-free static prefix, explicit cache breakpoint/key/TTL, cache telemetry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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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d 사건 값과 legacy 문구가 일반 profile 또는 runtime 분기로 유입되지 않는 mutation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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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9·m-30은 별도 audit erratum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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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개정 후에도 유지할 5-task D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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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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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current out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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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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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_00 [determin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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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ss/review/digest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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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t/evidence/object/party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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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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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_10 [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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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tive claim/relief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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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d provenance + normalized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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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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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_20 [determin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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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reducer +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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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5 case_type_id exact b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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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7~C29 retrieval orche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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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01/CE-13 calcu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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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hibit/party/filing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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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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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_30 [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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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zen plan + selected rule/corpu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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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d cause/relief/declaration a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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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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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_40 [determin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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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01~V18 + canonical re-r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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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seal/atomic co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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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an pl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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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orney worknote/review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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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status/rece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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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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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level task, 별도 C30 또는 제3 LLM reviewer를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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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v.3 절별 수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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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절 |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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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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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6 | 이 문서의 disposition과 LOST 대체표를 요약하고 “v2-1 전문 승계 아님”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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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current Stage 1 evidence/domain/review ingress, typed provenance, ID ownersh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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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option conservation, title/liability/client constraint, party completeness, procedural decla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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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case_kind_id`→`case_type_id` 단일화, row kind·predicate·review policy·binding confli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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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corpus-slot crosswalk, conflict preservation, context-only unmapped ch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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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closed template scope, object/exhibit registry, 동시이행, 특정 slot, 실행값 tok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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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ACTIO route·operand·deadline·transferee·recipient 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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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상태 lattice, READY predicate, specialist review recei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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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profile scope manifest, CE-01·CE-13, migration dispos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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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temporal authority, freshness, PII/cache con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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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V15~V18 및 신규 boundary/mutation fix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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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producer matrix, ledger chain, draft manifest와 final seal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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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Phase entry/exit 재배치와 full-137/filing readiness g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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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추가·보강할 핵심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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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k | 추가 input/output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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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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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_00 | `evidence_inventory.json`, `object_registry.json`, `party_and_title_context.json`, `slot_crosswalk.json`, 강화 `ingress_status.json` | 사실·증거·당사자·목적물·slot의 정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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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_10 | typed claim options, `normalized_claim_signature`, typed provenance refs | 실체법 판단과 후단 사건종류 selector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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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_20 | `case_type_bindings.json`, `exhibit_register.json`, `filing_metrics.json`, `option_conservation_report.json`, `party_completeness_report.json` | deterministic reducer·계산·완전성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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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_30 | typed relief/cause atoms, `procedural_declaration` atoms, exhibit tokens | 자유서술과 정형 계약의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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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_40 | `package_manifest_draft.json`, `issue_ledger.final.json`, render comparison, final validation/status/seal | 독립 검증과 atomic comm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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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파일은 schema, producer, consumer, ordering key, raw hash와 status vocabulary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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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machine invariants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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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V01~V14를 폐기하지 않고 다음을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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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ariant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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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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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01~V04 보강 | evidence/domain config/review universe/digest, Stage 1 ID와 S2 ID owner, independent conserv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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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_TYPED_ATOM_PROVENANCE` | atom type별 허용 source ref만 사용; unsourced fact·증거 dangling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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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_CLAIM_OPTION_CONSERVATION` | 모든 option이 selected/alternative/excluded/deferred 중 정확히 하나에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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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_PARTY_OBJECT_EVIDENCE_COMPLETENESS` | party-set, title, liability, required specification slot, exhibit token 완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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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_CLOSED_RENDER_AND_CALC_CONFORMANCE` | template/AST, frozen ReliefPlan, law-value, calculator receipt, counter-performance의 canonical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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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보강 | temporal authority·부칙·freshness·negative treatment·specialist review depend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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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보강 | package draft manifest, validation, packet, final seal의 비순환 결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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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는 V01~V18 전부 PASS하고, `case_type_id` binding·authority·review policy가 해소되며, 기술상태가 일관된 경우에만 부여한다. 실패한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가능한 대안, worknote와 review packet은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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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Phase exit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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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 | 개정 ex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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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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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 0 | `case_type_id` 137 unique/schema/hash, authority·temporal policy, profile manifest, 지정 ACTIO 10종 source receipt, release scope의 독자 필수 명제 disposition, old YAML runtime edge 0. legacy 16종 전수 audit은 비차단 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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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 1 | mock LLM E2E에서 ingress·option·renderer·CE-01/CE-13·state·producer·seal property test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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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 2 | typed S2_10/S2_30, 유류분·사죄광고·동시이행·당사자/title/liability·procedural declaration·ACTIO fixture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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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 3 | release subset의 rule/corpus/crosswalk/case-type binding과 법률가 semantic sign-off; full-137 과장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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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 4 | current Stage 1 live output, retrieval replay, cache telemetry, adversarial contamination, gold/mutation/metamorphic 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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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 5 | immutable release, loader binding, canary/rollback, 자격 있는 변호사 filing-decision workf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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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인지` 계산이 불가능하면 청구권·청구취지·청구원인 draft 자체를 폐기하지 않는다. `filing_metrics=UNEVALUABLE`과 missing operand를 review packet에 남기고 filing-decision READY만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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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반드시 보존할 금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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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ge 1에 없는 사건 사실·증거 창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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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시점·부칙 미확정 상태에서 현행법 default 선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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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명·group·`case_type_id`에 의한 substantive claim 활성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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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se type·rule document fuzzy fallback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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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inding 충돌을 새로운 청구권으로 자동 증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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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확정 금액·날짜를 clean pleading의 확정값으로 기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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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뢰인 no-sue를 법률상 청구권 부존재와 혼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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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해행위취소 자체의 채무자 피고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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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route별 공식 authority 없이 사해행위 원물회복의 귀속주체 또는 주문상 절차이행 상대방을 원고로 고정하는 문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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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척기간 만료가 확인된 취소청구의 예비적 승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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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강제 사죄·사과광고 atom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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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복회복·claim-option silent loss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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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rule/corpus가 Stage 1 사실 또는 frozen ReliefPlan을 변경하는 것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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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장 송달 의사표시를 이미 발생한 역사적 사실로 처리하는 것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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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실행 가능한 법정수치를 authority/version 없이 Markdown·prompt·Python에 고정하는 것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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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v.0~v.3 YAML, v2-1 본문 또는 legacy migration asset을 runtime fallback으로 사용하는 것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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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률 불확실성을 이유로 review draft·worknote·packet의 저장을 전역 금지하는 strict no-save 회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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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검증 or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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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acceptance suite는 다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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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sourced fact, 잘못된 evidence ID, 법리 chunk를 사건 사실로 사용한 m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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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신법·구법·형제자매·경계일·청구일/송달일 f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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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registry zero/multi match, doctrine-topic row, alias drift, hash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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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 전·이행제공 후·수령거절 후 지체 f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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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호증 seed, 병렬 group 순서 변경, dangling/duplicate exhibit f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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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말소·신규 이전·경정·인도·확인·사해행위별 목적물 특정 slot 제거 m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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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상한·민/상이율·피고별 송달·소촉법 배제·ACTIO-01 기간분할 f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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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원물회복 귀속=채무자, 가액배상 지급=원고, 배당금채권 양도=채무자, 통지=제3채무자, 주문상 절차이행 상대방의 authority-backed route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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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 1인 제거, 채권양도 통지/확정일자 제거, 책임형태 교환, client no-sue m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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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청구의 잔부 유보·시효 영향, 채권자대위 급부 recipient f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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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 aggregation, S2_00 abort, single writer, seal 순환, atomic write failure proper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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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che prefix PII 오염, breakpoint drift, cached-token telemetry 0 회귀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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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xture 고유 값이 일반 profile branch로 들어간 m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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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공식 근거와 미확인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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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취사선택에서 직접 재확인한 핵심 공식 source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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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115조 — 2026-03-17 시행 가액지급·청구일부터 이자](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98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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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64조·헌법재판소 89헌마160 — 강제 사죄광고 위헌](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185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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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소송목적의 값과 병합청구](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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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https://law.go.kr/lsInfoP.do?lsId=00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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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078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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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 원물반환은 채무자, 불능 시 가액배상](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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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 미지급 배당금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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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6. 5. 11. 자 2024마6174 — 인지규칙 제15조·제18조의2 해석](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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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AI API — GPT-5.6 prompt caching options·breakpoint·TTL](https://developers.openai.com/api/reference/cli/resources/responses/methods/cre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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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v.3 실제 개정 또는 Phase 0 authority seal 전에 재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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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다66416`의 정확한 공식 판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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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부업법 법률 제20702호 부칙의 계약시점별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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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정 소가·인지 Markdown의 실제 내용과 기준일 현행 법령·대법원규칙·판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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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age 1 live output의 evidence/domain/party/object exact schema와 hash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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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정 137 registry가 이름·group만 제공하는지 predicate·binding·review policy까지 제공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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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37개 row의 법률가 semantic sign-off와 복합·generic·doctrine-topic 행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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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최종 take-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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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의 골격은 폐기할 필요가 없다. 필요한 것은 더 많은 top-level task나 v2-1 장문의 복원이 아니라, **(1) typed provenance, (2) canonical `case_type_id`, (3) authority-driven temporal·calculation contract, (4) 당사자·목적물·증거·동시이행·절차상 의사표시 계약, (5) 교정된 ACTIO route, (6) option/state/seal 보존, (7) 외부 regression·security·cache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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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은 단순성과 token economy를 유지하면서도, 대한민국 법률과 실무에 맞지 않는 문안이 `READY_FOR_LAWYER_FILING_DECISION`에 도달하는 경로를 줄인다. 다만 이는 전략 개정안이다. 신규 registry/YAML/Python/module 구현, live Stage 1→2 E2E, 137종 법률가 검수와 filing decision은 별도의 실행·검증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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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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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v4 전략서와 자산 명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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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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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_away_from_eval_v.3.md`의 취사선택을 `stage_2_optimal_update_strategy_v.3.md`의 5-task clean-slate 구조에 완전히 흡수하여 v4 전략서·상세 UML SVG·version-free 자산/source 명세를 작성하고, 사용자 지정 횟수의 독립 검증과 증분 개정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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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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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_Prompts/2. Stage_2/stage_2_optimal_update_strategy_v.4.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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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_Prompts/2. Stage_2/stage_2_optimal_update_strategy_v.4_workflow.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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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_Prompts/2. Stage_2/assets_for_stage_2_v.4.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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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_Prompts/2. Stage_2/MEMORY.md` 압축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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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 and Non-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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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v4의 전체·상세 DAG, IO, YAML 분류, 단계별 구현·검증 전략, 신규 자산/source inventory와 배포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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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범위: 실제 workflow YAML·Python engine·registry·rule Markdown·Weaviate collection 구현·배포, live LLM/E2E, 137종 법률가 sign-off, 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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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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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_2_optimal_update_strategy_v.3.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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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l_stage_2_optimal_update_strategy_v.3.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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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_away_from_eval_v.3.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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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MEMOR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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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Stage 1 v.8 산출물 계약과 지정 ACTIO migration source 1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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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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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 산정 규칙·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Markdown과 137종 canonical `case_type_id` registry는 계획된 production input이며 현재 구현 완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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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runtime은 구 Stage 2 v.0~v.3 YAML이나 legacy 자산을 직접 load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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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type_id`는 S2_10 이후 drafting/retrieval/coverage selector이고 substantive claim router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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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배포경로는 version-free canonical path로 제시하며 version은 manifest field/hash/release seal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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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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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의 유효한 계약이 v4로 누락 없이 승계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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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away의 2 CRITICAL·22 MAJOR·36 MINOR·15 LOST disposition이 실행 가능한 schema·task·invariant·phase exit에 결속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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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예정 자산이 설명 source와 executable contract로 올바르게 분리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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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inventory가 v4의 모든 named file/source를 정확히 포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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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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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3·takeaway·eval·기존 SVG·asset inventory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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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4 backbone 설계 및 Markdown/SVG 초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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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 sub-agent 2개 병렬 검증 → 증분 개정, 정확히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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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v4에서 named assets/sources 추출하여 inventory 초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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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립 sub-agent 1개 검증 → 1회 증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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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적 검증, MEMORY 갱신, 결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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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and To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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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 전략서·평가서·원장을 1차 source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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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명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원문만 authority seal 후보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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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g`, `sed`, `wc`, `shasum`, XML parser와 이미지 렌더 검증으로 무결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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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편집은 `apply_patch`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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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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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에 5 task와 정확히 2 LLM task·3 deterministic task가 명시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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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view DAG, ASCII 상세 DAG, 별도 SVG UML, IO, YAML 표, 단계별 작업이 상호 일치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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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2·M 22·m 36·LOST 15의 채택 결과가 contract/validator/fixture/phase에 보존되는지 crosswalk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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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d YAML runtime edge, case-type substantive routing, LLM 산술, strict global no-save, legacy fallback이 0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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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et inventory의 named asset/source coverage, 중복, producer/consumer, version-free path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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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F-8, Markdown fence, SVG XML/render, internal link, whitespace, hash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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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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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된 문서·SVG·MEMORY·ExecPlan만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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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DB·서비스·repository remote에는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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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배포·commit은 수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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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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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AGENTS·MEMORY·workflow·evidence 규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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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v3·takeaway·eval·기존 자산 구조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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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v4 Markdown·SVG 초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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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검증 round 1: sub-agent 2개 병렬 + 증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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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검증 round 2: 동일 2개 sub-agent 병렬 + 증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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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assets v4 초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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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asset 검증 1회 + 증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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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정적 검증·MEMORY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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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sion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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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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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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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8 / intake | v3를 새로 축약하지 않고 유효 계약을 유지하며 takeaway만 증분 통합 | 대폭 개정에 따른 LOST 15 회귀 경험 | v3→v4 retained/replaced/added ledger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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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8 / intake | SVG는 별도 file artifact로 생성하고 Markdown은 image link만 삽입 | 사용자 content structure | UML source code를 본문에 넣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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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8 / intake | version은 path가 아닌 manifest metadata로 관리 | 사용자 version-free 배포경로 조건 | 모든 신규 runtime path에서 `/v2`, `/v3`, `/v4` segment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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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8 / round 1 | 외부 review receipt는 S2_40 산출물이 아니라 digest-bound human input으로 분리 | 두 독립 검증자가 동일 도달불능·seal 선후 문제 확인 | S2_40 idempotent wait/resume, commit intent와 post-rename result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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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8 / round 1 | retrieval config·crosswalk는 새 YAML 2개가 아니라 기존 `requirement_fact_scope.yml`의 closed section으로 둠 | 단순화·token economy와 92 catalog 안정성 | config/snapshot/replay hash는 receipt에 완전 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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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8 / round 2 | group ID는 C20에서 stable mint하고 content 변경 receipt는 새 DAG attempt로 되돌림 | 두 검증자가 GROUP_LOCAL 시점·review resume의 불변 candidate 모순을 확인 | C35 freeze, SUPERSEDED candidate 보존, S2_20/S2_30 재진입 계약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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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8 / round 2 | 제1117조 기간 경과 추정과 generic case type을 자동 탈락·catch-all로 사용하지 않음 | 항변·중단/정지·포기·권리남용과 claim-capable predicate가 법률판단을 요구 | digest-bound lawyer disposition과 closed generic predicate를 READY 전제로 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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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8 / asset audit | release 증적은 `stage2_release.json` 내부 signed object로 일원화하고 기존 source inventory를 보완 | 1회 독립 감사에서 Stage 1 logical input, legacy 16, regression source가 누락됨 | 고정 manifest/receipt 10, fixture 동적 family, source/runtime 경계가 명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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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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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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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현행 전략 | `stage_2_optimal_update_strategy_v.3.md` | VERIFIED | 5-task 경계·유효 계약을 v4 retained/replaced/added ledger와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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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취사선택 | `take_away_from_eval_v.3.md` | VERIFIED | 560행, C2/M22/m36/LOST15 dispos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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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원장 | `eval_stage_2_optimal_update_strategy_v.3.md`, `evals/stage2_v3/eval_v3_verification_ledger.md` | VERIFIED | v4가 채택한 C·M·m·LOST 처분과 최소 계약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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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법률 authority | law.go.kr/scourt official source | VERIFIED_LIMITED | 유류분 전환·사해행위 recipient·사죄광고·인지/소가 source 후보를 공식 원문에서 확인; release 전 A00 재봉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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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SVG 렌더 | `stage_2_optimal_update_strategy_v.4_workflow.svg`, `xmllint`, headless Chrome 1600×1900 | VERIFIED | XML well-formed 및 전체 화면 무잘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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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검증 2회 | `evals/stage2_v4/round_1.md`, `evals/stage2_v4/round_2.md` | VERIFIED | 각 회차 독립 법률·architecture sub-agent 2개 병렬 검증 후 incremental rev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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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et 검증 1회 | 독립 `v4_assets_audit` 결과와 deterministic catalog diff | VERIFIED | 92 YAML·21 Python·12 schema 일치; ACTIO 10·legacy 16 source 수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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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and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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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의 working contract를 문서 재구성 과정에서 누락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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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서에 구현 완료·137종 coverage·live E2E를 과장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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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logical unit, physical file, source document, run output을 혼동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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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G와 ASCII/IO/YAML 표가 서로 다른 DAG를 표현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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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ion-free 경로 조건을 file versioning과 혼동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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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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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최종 산출물은 전략서 1,507행/112,959 bytes(`6baac7bb…`), SVG 179행/12,859 bytes(`88f98feb…`), 자산 명세 471행/40,855 bytes(`48616d9d…`)다. YAML 92개는 전략서와 자산 명세에서 exact name/class가 일치하며 분류는 LLM-DIRECT 2, LLM-CONTEXT 45, DUAL-CONTRACT 6, NON-LLM-DETERMINISTIC 39다. Python 21개와 schema 12개도 set 차이 0, SVG XML·Markdown fence·UTF-8·trailing whitespace 검사를 통과했다. 이는 설계 완료이며 실제 자산 구현·배포·live E2E·법률가 sign-off 완료 증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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