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i-agent-Development/0. YAML_Updated/actio_calc_C_005_006.md

# actio_pauliana_calc_v3 필수 필드 체크리스트 — C-005 / C-006

## 1. 목적

이 문서는 `actio_pauliana_calc_v3.json`이 요구하는 **필수 또는 준필수 계산 입력**을 기준으로,
- `C-005_claim_information.json`
- `C-006_claim_information.json`

에서 `relief_summary_statement_rule`, `relief_summary_statement_further_rule`를 **제외한 나머지 필드만으로** 각 입력값을 추출할 수 있는지를 점검한 체크리스트이다.

본 점검은 단순한 “문자열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v3 계산 엔진의 입력값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

## 2. 판정 기준

- **추출 가능**: 문서의 비규칙 필드에서 해당 값을 직접 또는 거의 직접적으로 읽어 올 수 있고, v3 입력값으로 변환하는 데 본질적 공백이 없다.
- **부분 가능**: 값의 단서는 있으나, v3가 요구하는 구조·정확도·증빙 분해가 부족하여 추가 정규화, 추정, 외부 증거 또는 수기 판단이 필요하다.
- **불가능**: 해당 정보가 문서에 없거나, 있어도 정확 계산에 필요한 핵심 요소가 빠져 있어 책임 있는 산출이 불가능하다.

---

## 3. 총괄 결론

### C-005
- **추출 가능**: 4개
- **부분 가능**: 8개
- **불가능**: 11개
- **총평**: 소장 단계의 잠정 특정액 산정에 필요한 기초사실은 일부 확보되나, 변론종결시 시가, 선순위 담보권의 구조화, 임차보증금 공제성, 원고별 이자 세그먼트 등 핵심 필드가 빠져 있어 **정확 계산용 완전 입력으로는 부족**하다.

### C-006
- **추출 가능**: 4개
- **부분 가능**: 7개
- **불가능**: 12개
- **총평**: 사해행위 자체와 매매대금, 수익자 이익의 명목가액 등은 일부 확보되나, 원고 우방신용보증의 피보전채권 구조와 이자 정보가 취약하고, 대위변제 사실도 구조화·증빙이 부족하여 **정확 계산용 입력으로는 C-005보다 더 취약**하다.

---

## 4. 체크리스트

## A. 기본 식별 및 사해행위 특정

| v3 필수/핵심 필드 | 의미 | C-005 | C-006 | 핵심 근거 또는 부족 사유 |
|---|---|---|---|---|
| `claim_id`, `claim_statement`, `plaintiffs[]`, `defendants[]` | 사건 식별 및 당사자 특정 | 추출 가능 | 추출 가능 | 두 파일 모두 top-level에 직접 존재한다. |
| `canonical_case_facts.fraudulent_act_date.selected_value or candidate_values` | 사해행위일 | 추출 가능 | 추출 가능 | 두 파일 모두 `evidence_actio_support[].actio_pauliana_support.fraudulent_act_date = 2017-08-31` 및 `fact_actio_support[]`에 동일 값이 있다. 다만 v3가 상정한 nested path와는 경로 차이가 있으므로 경미한 매핑은 필요하다. |
| `transaction_type`, `transaction_date`, `registration_date`, `registry_receipt_no`, `sale_price`, `consideration_breakdown` | 처분행위의 기초 거래정보 | 추출 가능 | 추출 가능 | 두 파일 모두 `facts[F-012].legal_calculation_object`에 직접 들어 있다. |

## B. 시가 및 잠정 특정액

| v3 필수/핵심 필드 | 의미 | C-005 | C-006 | 핵심 근거 또는 부족 사유 |
|---|---|---|---|---|
| `market_value_fields.market_value_at_act` | 사해행위 당시 시가 또는 그 후보 | 부분 가능 | 부분 가능 | 두 파일 모두 `sale_price = 430,000,000원`은 있으나, 이는 거래대금이지 명시적 시가가 아니다. 시가 후보로 보수적 전용은 가능하나, v3가 요구하는 `candidate_amount`, `valuation_date`, `basis_type`, `evidence_refs` 구조는 없다. |
| `market_value_fields.market_value_close_candidates[]` | 변론종결시 시가 후보 테이블 | 불가능 | 불가능 | 두 파일 모두 복수 valuation candidate 구조가 전혀 없고, `valuation_date`, `basis_type`, `distance_to_close_days`, `rights_state_snapshot`도 없다. |
| `market_value_fields.provisional_value_compensation_base.selected_value` | 소장 단계 잠정 특정액의 기초가치 | 부분 가능 | 부분 가능 | 두 파일 모두 매매대금과 대가분해가 있어 보수적 placeholder를 만드는 단서는 있으나, 선순위 공제항목의 법적 성격과 시가성 자료가 불충분하여 자동 산출은 곤란하다. |

## C. 선순위 부담, 임차보증금, 가압류

| v3 필수/핵심 필드 | 의미 | C-005 | C-006 | 핵심 근거 또는 부족 사유 |
|---|---|---|---|---|
| `encumbrance_inputs.secured_claims_existing_at_fraudulent_act[]` | 사해행위 당시 선순위 담보권 및 실제 피담보채권액 | 부분 가능 | 부분 가능 | 두 파일 모두 `consideration_breakdown`에 `국민은행 채무 130,000,000원`, `하나은행 채무 50,000,000원` 등이 있으나, 이것이 담보권인지, rank가 무엇인지, 실제 피담보채권액인지, 증빙이 무엇인지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
| `encumbrance_inputs.secured_claims_still_existing_at_close[]` | 변론종결시 존속 부담 | 불가능 | 불가능 | 두 파일 모두 `released_date`, `released_by_beneficiary`, `actual_outstanding_at_close` 등 변론종결시 존속 여부를 판정할 정보가 없다. |
| `encumbrance_inputs.lease_deposit_deductibility_support` | 임차보증금의 공제 가능성 | 부분 가능 | 부분 가능 | 두 파일 모두 `consideration_breakdown`에 `임대보증금 채무 100,000,000원`이 있으나, 점유·주민등록·확정일자·선순위 관계 등 공제성 판단 요소가 없다. |
| `encumbrance_inputs.non_deductible_attachment_claims[]` | 비공제 가압류·압류 | 불가능 | 불가능 | 두 파일 모두 가압류 또는 압류의 holder, kind, claim_amount, 비공제 사유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단순 채무 항목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 |

## D. 수익자 이익

| v3 필수/핵심 필드 | 의미 | C-005 | C-006 | 핵심 근거 또는 부족 사유 |
|---|---|---|---|---|
| `beneficiary_gain.components.nominal_transfer_value` | 명목 이전가액 | 추출 가능 | 추출 가능 | 두 파일 모두 `evidence_actio_support[]` 및 `fact_actio_support[]`에 `nominal_transfer_value = 430000000원`이 직접 존재한다. |
| `beneficiary_gain.components.assumed_debt_amount` 및 시나리오 분해값 | 인수채무액, 선이익·불이익 구성요소 | 부분 가능 | 부분 가능 | 두 파일 모두 `consideration_breakdown`으로부터 일부 추론은 가능하나, `assumed_debt_amount`, `beneficiary_preexisting_claim_amount`, `released_encumbrance_amount` 등으로 정식 분해되어 있지 않다. |
| `beneficiary_gain.selected_for_relief` | 청구취지에 사용할 확정 수익자 이익 | 부분 가능 | 부분 가능 | 명목 이전가액은 있으나 인수채무·기타 구성요소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 보수적 시나리오 선정만 가능하다. 자동 확정은 곤란하다. |

## E. 원고별 피보전채권 원금

| v3 필수/핵심 필드 | 의미 | C-005 | C-006 | 핵심 근거 또는 부족 사유 |
|---|---|---|---|---|
| `plaintiffs[].plaintiff_claim_snapshot.principal_existing_at_fraudulent_act` | 사해행위 당시 원고 채권 원금 | 부분 가능 | 부분 가능 | `C-005`는 `facts[F-022].legal_calculation_object.claim_component_breakdown = [원금 1,000,000,000원, 이자 260,000,000원]`이 있어 원금 단서는 있다. `C-006`은 `F-004`의 보증한도 2억 원, `F-008`의 대위변제 2억 2천만 원이 있으나 둘 다 곧바로 동일한 원금 확정값으로 쓰기 어렵다. |
| `plaintiffs[].plaintiff_claim_snapshot.secured_portion_at_fraudulent_act` / `unsecured_portion_at_fraudulent_act` | 사해행위 당시 담보포섭분과 무담보분 | 불가능 | 불가능 | 두 파일 모두 원고 채권의 담보포섭 여부와 무담보분 분해가 없다. `C-005`의 배당 관련 정보만으로는 사해행위 당시 기준의 secured/unsecured split을 확정할 수 없다. |
| `plaintiffs[].preserved_claim_principal.litigation_safe_value` | 소장 단계 원고별 보수적 원금 특정액 | 부분 가능 | 불가능 | `C-005`는 원금 10억 원, 총채권액 12억 6천만 원, 배당액 9억 6천만 원이 있어 보수적 원금 특정의 단서는 있으나, 사해행위 당시 무담보분 구조가 불분명하다. `C-006`은 보증한도와 대위변제액 사이의 관계조차 구조화가 부족해 보수적 특정도 취약하다. |

## F. 이자 및 지연손해금

| v3 필수/핵심 필드 | 의미 | C-005 | C-006 | 핵심 근거 또는 부족 사유 |
|---|---|---|---|---|
| `plaintiffs[].plaintiff_claim_snapshot.contractual_interest_rate` / `default_interest_rate` | 약정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 불가능 | 불가능 | 두 파일의 비규칙 필드에는 이율 수치가 없다. 관련 증거 제목은 있으나, claim_information 단계에서 구조화된 이율 필드로 추출되어 있지 않다. |
| `plaintiffs[].plaintiff_claim_snapshot.interest_start_date` | 이자 기산점 | 불가능 | 불가능 | `C-005`에는 배당일과 연체 사실은 있으나, 어느 날짜부터 어떤 금액에 어떤 이율로 이자가 붙는지 구조화가 없다. `C-006`도 동일하다. |
| `plaintiffs[].interest_engine.segment_table[]` 입력값 | 이자 구간별 계산 입력 | 불가능 | 불가능 | 두 파일 모두 `start_date`, `end_date`, `principal_basis_krw`, `rate_numeric_per_annum`를 구성할 만큼 구조화된 데이터가 없다. |
| `plaintiffs[].preserved_claim_interest_until_close.litigation_safe_value` | 변론종결시까지의 보수적 이자액 | 불가능 | 불가능 | 원금·이율·기산점이 모두 부족하므로 직접 계산은 불가능하다. |

## G. 변론종결 직전 최종화

| v3 필수/핵심 필드 | 의미 | C-005 | C-006 | 핵심 근거 또는 부족 사유 |
|---|---|---|---|---|
| `runtime_inputs.close_of_arguments_date.value` | 사실심 변론종결일 | 불가능 | 불가능 | 이는 본질적으로 claim_information 파일 단계의 정보가 아니라 후속 소송진행 중 입력되는 절차정보이다. |
| `market_value_fields.property_value_at_close_of_arguments.final_close_selected` | 변론종결시 최종 시가 | 불가능 | 불가능 | 두 파일 모두 close-value candidate 자체가 없으므로 최종 선택값도 산출할 수 없다. |
| `common_collateral_value.selected_for_relief` | 공동담보가액 확정값 | 불가능 | 불가능 | 변론종결시 시가, 선순위 부담의 존속여부, 임차보증금 공제성이 모두 불완전하므로 계산 불가이다. |
| `plaintiffs[].recovery_cap.selected_for_relief` | 원고별 회복상한(cap) | 불가능 | 불가능 | `common_collateral_value`, `preserved_claim_total`, `beneficiary_gain` 중 최소값을 정해야 하나, 앞선 필드들이 미완성이다. |

---

## 5. 핵심 판단 요약

1. **C-005는 소장 단계 잠정 특정액 산정의 기초자료는 비교적 풍부하다.**  
   사해행위일, 매매대금, 대가분해, 수익자 이익 명목가액, 원고 채권의 원금·이자 총액 및 일부 회수 사실이 있어, 보수적 잠정액의 출발점은 마련된다.

2. **그러나 C-005조차도 정확 계산에는 미달한다.**  
   변론종결시 시가 후보, 선순위 담보권의 구조화된 rank·실제 피담보채권액, 임차보증금의 공제성, 이자율·지연손해금률, 이자 기산점, 원고 채권의 secured/unsecured split이 없다.

3. **C-006은 더욱 취약하다.**  
   보증한도 2억 원, 대위변제 2억 2천만 원의 단서는 있으나, 대위변제 사실의 증빙이 약하고, 구조화된 구상채권 원금·이율·기산점 정보가 없다.

4. **따라서 두 파일 모두 `actio_pauliana_calc_v3`의 전체 계산 입력을 “빠짐없이”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C-005`는 **소장 단계 잠정 특정액 산정용 부분 입력**으로, `C-006`은 그보다 더 제한적인 참고 입력으로는 활용 가능하다.

---

## 6. 실무상 보강이 필요한 최소 항목

### C-005, C-006 공통
- 변론종결시 시가 후보 테이블
  - `candidate_amount`
  - `valuation_date`
  - `basis_type`
  - `evidence_refs`
  - `distance_to_close_days`
- 선순위 담보권 목록
  - `holder`, `kind`, `rank`, `registered_max_amount`, `actual_secured_debt_at_act`
- 변론종결시 존속 부담 목록
  - `actual_outstanding_at_close`, `released_date`, `released_by_beneficiary`
- 임차보증금 공제성 판단 요소
  - 점유, 주민등록, 확정일자, 선순위 관계
- 비공제 가압류·압류 구조
  - `holder`, `kind`, `claim_amount`, `attachment_non_deductible_flag`
- 원고별 이자 계산 요소
  - 약정이율, 지연손해금률, 이자 기산점, 세그먼트별 구간 정보

### C-006 추가
- 대위변제 사실의 구조화 및 증빙 보강
- 보증한도와 실제 구상금 원금의 관계 명시
- 원고 채권 원금의 확정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