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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 우선순위 50선
출처:
<case_kinds.pdf>(소송대분류 > 분쟁유형 > 사건종류 3단 분류) 작성 기준일: 2026-06-16
선정 기준 (근거)
대법원 「사법연감」(2025년판, 2024년 사건 기준) 및 「법원통계월보」의 제1심 민사 본안·소액사건 종류별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연간 접수량과 변호사·법률대리(원고측 소장 작성) 수요가 가장 큰 사건을 상위 50개로 선정하였다. 전체 민사사건의 약 70% 이상을 점하는 소액·단독 금전지급청구(양수금·대여금·구상금·보험금·손해배상 등)에 가중치를 두되, 부동산 등기·인도, 확인·형성의 소 중 실무 빈도가 높은 유형을 포함하였다.
통계 출처 (권위순)
- 대법원 사법연감 — 법원행정처 발간, 「제6장 통계 > 제3절 사건의 현황(세별표) — 제1심 민사소송사건 종류별 건수표」
- 법원통계월보 / 사법정보공개포털 (portal.scourt.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사건종류별 청구원인·요건 확인용
참고 (집계상 유의점)
- 세부 사건명별 수치는 사법연감 PDF/법원 동적 통계포털에 수록되어 있어 본 문서의 순위는 연도별 접수량 분포(소액 중심)에 대한 실무·통계 종합 판단임. 절대 건수는 발간 연도별로 변동.
<case_kinds.pdf>의 라벨을 그대로 사용하되, 괄호 안에 실무 통용 약칭을 병기.
우선순위 50선 (Tier별)
◎ Tier A — 초고빈도 (소액·단독 금전청구 주력, 1~15위)
| 순위 | 사건종류 (PDF 라벨) | 소송대분류 > 분쟁유형 | 빈도·수요 근거 |
|---|---|---|---|
| 1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양수금)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대부업·채권추심회사의 양수채권 회수, 소액사건 단일 최다 |
| 2 | 대여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개인·법인 금전대차 반환, 소액·단독 최다급 |
| 3 | 구상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보험사·보증인의 구상권 행사, 대량 정형 사건 |
| 4 |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보험금)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보험금 지급 분쟁, 보험사 상대 청구 다발 |
| 5 | 손해배상(자)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자동차 교통사고 손해배상, 단일 손배 최대 유형 |
| 6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부당이득금)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반환, 광범위 활용 |
| 7 | 손해배상(기)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유형 미특정 일반 손해배상 포괄(catch-all), 고빈도 |
| 8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임금)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임금·퇴직금 체불, 노동 관련 최다 |
| 9 | 약정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각종 약정 이행 청구, 포괄적 고빈도 |
| 10 | 공사대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건설·인테리어 대금, 분쟁 빈발 |
| 11 | 매매대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물품·부동산 매매대금(물품대금 포함) |
| 12 |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임대차보증금 반환)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전세·임대차보증금 반환, 주거 분쟁 핵심 |
| 13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건물명도) | 이행의 소 > 특정물 인도 | 임대차 종료 후 명도, 임대인측 최다 청구 |
| 14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추심금)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채권압류·추심명령 후 추심금 청구 |
| 15 |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카드사 미수금 회수, 대량 정형 |
◎ Tier B — 고빈도 (16~32위)
| 순위 | 사건종류 (PDF 라벨) | 소송대분류 > 분쟁유형 | 빈도·수요 근거 |
|---|---|---|---|
| 16 | 전부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채권 전부명령 후 전부금 청구 |
| 17 | 보증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각종 보증금 반환 |
| 18 | 보증채무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 청구 |
| 19 | 관리비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집합건물·아파트 관리비 미납 |
| 20 | 손해배상 청구 (일반)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일반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 21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확인의 소 > 채권확인 | 보험사·가해자측 손배채무 부존재 확인(원고 전환) |
| 22 | 사해행위취소 청구 | 형성의 소 | 채권자취소권, 강제집행 면탈 대응(요건사실론 정형) |
| 23 | 공유물분할 청구 | 형성의 소 | 부동산 공유관계 해소, 빈발 형성소송 |
| 24 | 손해배상(산)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산업재해 손해배상 |
| 25 | 손해배상(의)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의료과오 손해배상 |
| 26 | 약속어음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어음금 청구, 정형 사건 |
| 27 | 청구이의 (청구이의의 소) | 형성의 소 |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 |
| 28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이행의 소 > 의사진술 |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
| 29 |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이행의 소 > 의사진술 | 피담보채무 소멸 후 근저당권 말소 |
| 30 | 정산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거래·동업 정산금 |
| 31 | 위약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계약 위반 위약금 |
| 32 | 분양대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분양대금 회수 |
◎ Tier C — 중빈도 (33~50위)
| 순위 | 사건종류 (PDF 라벨) | 소송대분류 > 분쟁유형 | 빈도·수요 근거 |
|---|---|---|---|
| 33 | 투자금반환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투자금 반환, 증가 추세 |
| 34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확인의 소 > 물권확인 | 소유권 귀속 확인 |
| 35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이행의 소 > 특정물 인도 | 토지 인도 청구 |
| 36 | 임대료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차임(임대료) 청구 |
| 37 | 계약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계약금 반환/몰취 |
| 38 | 동업반환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동업 정산·출자금 반환 |
| 39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이행의 소 > 의사진술 | 점유취득시효 완성 |
| 40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이행의 소 > 의사진술 | 명의신탁 해지 |
| 41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이행의 소 > 의사진술 | 진정명의 회복 |
| 42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이행의 소 > 의사진술 | 원인무효 이전등기 말소 |
| 43 | 제3자이의 (제3자이의의 소) | 형성의 소 | 제3자 소유물 강제집행 배제 |
| 44 | 손해배상(언)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명예훼손·언론 손해배상 |
| 45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유류분 반환, 상속 분쟁 증가 추세 |
| 46 | 하자보수비·할부대금 등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하자보수비·할부대금 등 |
| 47 | 수표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수표금 청구 |
| 48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이행의 소 > 금전지급 | 예금 반환 청구 |
| 49 | 근로자의 지위 등 (근로자 지위확인) | 확인의 소 > 지위확인 | 해고무효 등 근로자 지위 확인 |
| 50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확인의 소 > 물권확인 | 유치권 존부 분쟁 |
참고: 본 50선에서 제외했으나 고려할 사건 유형
- 가사소송(혼인관계 소송 = 이혼 등): 연간 접수량은 단일 유형 기준 최상위급이나, 「가사소송법」상 별도 절차·소장 구조를 가지므로 순수 민사(이행·확인·형성) 50선에서는 제외. 별도 트랙으로 관리 권장.
- 행정소송(행정처분취소 등): 「행정소송법」 별도 절차로 분리.
- 손해배상(건)·(국)·(해)·(지)·(저), 변상금·사용료·분담금 청구 등: 빈도가 51위권 이하로 추정되어 차순위 후보군으로 분류.
활용 메모 (Liti-Agent 파이프라인 관점)
- Tier A(1~15): 정형성·반복성이 높아 자동화 ROI 최상 → 청구취지·요건사실론 룰셋 우선 구축 대상.
- 사해행위취소(22위)·공유물분할(23위)·청구이의(27위): 형성의 소로 요건사실 구조가 명확하여 구조화 reasoning 문서화에 적합.
- 등기 관련(28·29·39~42위):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등기원인별 요건사실 분기 필요.
- 절대 건수 검증이 필요하면 사법연감 최신판(매년 9월경 발간) PDF의 「제1심 민사소송사건 종류별 건수표」를 직접 대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