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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사건종류 우선 순위

## 1. 선정 기준 및 근거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연감 통계와 오랜 민사 실무 경험을 종합할 때, 금전청구와 부동산 인도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쟁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이러한 다빈도 사건들은 의뢰인의 노트를 바탕으로 요건사실을 체계화하여 소장 작성을 자동화하는 Liti-agent와 같은 리걸 에이전트의 활용 가치가 가장 높은 핵심 영역이라는 점을 최우선 선정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2. 대한민국 민사소송 다빈도 사건 종류 Top 50

1. **대여금 청구**: 지인 간 금전거래부터 금융기관 대출까지 민사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요건사실이 명확해 리걸 에이전트의 소장 작성 자동화에 최적화된 사건입니다.
2.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임대차 계약 종료나 차임 연체로 인한 분쟁의 핵심으로, 의뢰인 기초 자료 분석을 통한 소장 초안 생성 파이프라인 구축에 적합한 전형적 분쟁입니다.
3. **손해배상(기) 청구**: 채무불이행이나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포괄하며, 다양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광범위한 금전 이행청구입니다.
4. **손해배상(자) 청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적 및 물적 손해를 다루며, 보험사와의 합의 결렬 후 소송으로 이어지는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5.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로 최근 법조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신속한 소송 제기가 필수적입니다.
6.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타인의 재산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 제기되며, 계약 무효나 취소 시 원상회복을 위해 빈번하게 청구됩니다.
7. **매매대금 청구**: 부동산 및 동산 거래에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 위반으로 인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민사 분쟁입니다.
8. **구상금 청구**: 공동불법행위자나 보증인이 채무를 대위 변제한 후 타방에게 부담 부분을 청구하는 사건으로 금융 및 보험업계 소송의 주류를 이룹니다.
9. **사해행위취소 청구**: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에 기반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요건사실 입증 구조가 복잡하여 고도화된 법률 정보학적 접근이 필수적인 고난도 사건입니다.
10. **약정금 청구**: 당사자 간의 각종 합의, 각서, 합의금 명목의 약정에 기한 청구로, 일상적인 금전 분쟁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11.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부실채권 매각이나 상거래 채권 양도에 따라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기업 법무에서 다수 발생합니다.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등기 이전을 거부할 때 제기하며, 부동산 시장 변동성에 따라 소송 건수가 크게 좌우됩니다.
13. **공사대금 청구**: 건설 분쟁의 핵심으로, 기성고 산정과 하자 공제 등의 쟁점이 복잡하여 실무상 법률 수요가 항상 끊이지 않습니다.
14.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카드사가 연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대량 소송의 일종으로, 민사 본안 사건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15.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면책 주장이나 지급 거절에 맞서 피보험자가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이 주를 이룹니다.
16.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체불 임금과 퇴직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으로, 노동청 진정 후 민사상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어집니다.
17.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피담보채무 소멸이나 계약 무효 등을 이유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빈번한 부동산 소송입니다.
18. **전부금 청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구하는 민사집행 관련 핵심 사건입니다.
19. **투자금반환 청구**: 주식, 가상화폐 등 각종 투자계약 위반이나 기망행위를 이유로 투자 원금 및 수익금 반환을 구하는 분쟁입니다.
20. **관리비 청구**: 집합건물이나 상가의 입주민을 상대로 장기 미납된 관리비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사건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1. **청구이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형성소송으로 강제집행 단계에서 필수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22.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등 집행 절차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23. **손해배상(산) 청구**: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의 보상금 외에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기하는 민사 배상 청구입니다.
24. **손해배상(의) 청구**: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치열하게 다투는 소송으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입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25.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무단 점유자나 임대차 종료 후 토지 반환을 거부하는 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기본적인 부동산 인도 소송입니다.
26.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각종 계약 파기 시 원상회복과 위약금, 손해배상을 동시에 다투는 병합 청구로 실무상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27. **위약금 청구**: 도급계약 등에서 채무불이행 시 미리 약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28.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금융기관이나 보험사를 상대로 채무가 없음을 먼저 확인받아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소송입니다.
29. **채권존재확인 청구**: 상대방이 채권의 존재를 부인할 때, 법률관계의 확정을 통해 후속 청구의 기반을 닦는 주요 확인 소송입니다.
30.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상속 개시 후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된 경우,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가족 간의 핵심 민사 분쟁입니다.
31.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이혼 시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나 가족 간 재산 승계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입니다.
32. **보증채무금 청구**: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연대보증인 등에게 보증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금융권 전형 소송입니다.
3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장기간 부동산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가 시효 취득을 주장하며 원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입니다.
34.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무효인 등기가 경료된 경우,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을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3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종중이나 가족 간 유효한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실소유자 명의로 부동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입니다.
36.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원인 무효의 매매나 위조 서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래의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제기됩니다.
37. **계약금 청구**: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약정한 계약금을 미지급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발생하는 기초적인 이행 청구입니다.
38. **임대료 청구**: 건물 명도 소송과 병합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미납된 차임을 청구하는 임대인의 핵심 권리 행사입니다.
39. **정산금 청구**: 동업 관계의 해지나 공동 사업의 종료 시, 투자 지분이나 수익금의 배분을 요구하는 치열한 분쟁입니다.
40. **지료 청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사용 대가를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41. **공유물분할 청구**: 상속이나 공동투자로 얽힌 공유 부동산의 처분을 위해, 협의가 불성립할 때 법원에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는 형성의 소입니다.
42. **제3자이의**: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 등 제3자가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을 때 집행 취소를 구하는 구제 소송입니다.
43.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기업 경영권 분쟁에서 주주총회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회사 소송입니다.
4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매매예약 등에 따라 가등기를 마친 권리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보전 목적 사건입니다.
45. **동산 등의 인도 청구**: 고가의 기계, 중장비, 혹은 리스 물건 등 특정 동산의 점유 이전을 구하는 실무적 청구입니다.
46.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내 토지 위에 타인의 불법 건축물이 있거나 경계를 침범한 경우, 그 철거 및 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47.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토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철거 요구에 대항하여, 임차인이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하는 공방이 치열한 사건입니다.
48. **근로자의 지위 등**: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 무효와 함께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 확인을 구하는 노동 사건의 핵심 본안 소송입니다.
49. **배당금·배분금 청구**: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순위나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50. **약속어음금 청구**: 상거래나 차용증 대용으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발행인이나 배서인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전형적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