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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Case Kinds)
| 소송 대분류 | 분쟁 유형 | 사건 종류 |
|---|---|---|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대여금 청구, 계금 청구, 계약금 청구, 공사대금 청구, 공제금 청구, 관리비 청구, 구상금 청구, 담보금 청구, 동업반환금 청구, 매매대금 청구, 배당금・배분금 청구, 배상금 청구, 변상금 청구, 보관금 청구, 보상금 청구, 보증금 청구, 보증채무금 청구,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부금・불입금 청구,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분담금 청구, 분양대금 청구, 사용료 청구, 선급금・선수금 청구, 손해배상(자) 청구, 손해배상(산) 청구, 손해배상(의) 청구, 손해배상(지) 청구, 손해배상(저) 청구, 손해배상(언) 청구, 손해배상(건) 청구, 손해배상(국) 청구, 손해배상(해) 청구, 손해배상(기) 청구, 수표금 청구,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신용장대금 청구,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압류채권대금 청구, 약속어음금 청구, 약정금 청구,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운임(운송대금) 청구, 위약금 청구, 위탁금 청구,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임대료 청구,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재산상속회복 청구, 정산금 청구, 전부금 청구, 지료 청구,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투자금반환 청구,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
| 이행의 소 |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
| 이행의 소 |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말소등기(토지의일부만에관하여말소등기) 청구, 말소등기(폐쇄한등기기록에기록된등기의말소) 청구, 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 청구, 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경정등기 청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
| 이행의 소 |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 장래이행의 소,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
| 확인의 소 |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채권존재확인 청구,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임차권 확인 청구 |
| 확인의 소 |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부동산 소유권 확인, 도메인 소유권, 입목 소유권, 통상실시권 확인, 불상·신탁·차등차 등 소유권 확인,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 확인의 소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
| 확인의 소 | 각종 무효확인 청구 |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이사회결의무효, 총회결의무효확인 |
| 확인의 소 |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 이사회결의부존재,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 확인의 소 | 각종 지위확인 청구 | 교원의 지위, 근로자의 지위 등,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기타 지위확인 |
| 확인의 소 | 각종 권리확인 청구 | 공탁금출급청구권, 보상금·수용금수령권, 분양권 확인 청구, 시설출입이용권, 주위토지통행권, 주주권·주식질권 등, 기타 권리확인 |
| 확인의 소 | 기타 확인청구 | |
| 형성의 소 | 경계확정 청구, 공유물분할 청구, 청구이의, 제3자이의, 재심 청구, 준재심 청구, 재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사해행위취소 청구,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
| 가사소송 | 가사소송 | 혼인관계 소송, 부모와 자 관계 소송,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가사 소송, 손해배상청구・원상회복청구 |
| 가사소송 | 가사비송 | 라류 가사비송, 마류 가사비송,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가사비송사건 |
| 가족관계등록 | ||
| 행정소송 | 행정처분취소 등 청구, 행정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