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 lines
8.5 KiB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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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
"case_categories": [
|
|
{
|
|
"소송대분류": "이행의 소",
|
|
"분쟁유형들": [
|
|
{
|
|
"분쟁유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사건종류들": [
|
|
"대여금 청구",
|
|
"계금 청구",
|
|
"계약금 청구",
|
|
"공사대금 청구",
|
|
"공제금 청구",
|
|
"관리비 청구",
|
|
"구상금 청구",
|
|
"담보금 청구",
|
|
"동업반환금 청구",
|
|
"매매대금 청구",
|
|
"배당금・배분금 청구",
|
|
"배상금 청구",
|
|
"변상금 청구",
|
|
"보관금 청구",
|
|
"보상금 청구",
|
|
"보증금 청구",
|
|
"보증채무금 청구",
|
|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
|
"부금・불입금 청구",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
"분담금 청구",
|
|
"분양대금 청구",
|
|
"사용료 청구",
|
|
"선금급・선수금 청구",
|
|
"손해배상 청구",
|
|
"수표금 청구",
|
|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
"신용장대금 청구",
|
|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
|
"압류채권대금 청구",
|
|
"약속어음금 청구",
|
|
"약정금 청구",
|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
"운임(운송대금) 청구",
|
|
"위약금 청구",
|
|
"위탁금 청구",
|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
|
"임대료 청구",
|
|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
"재산상속회복 청구",
|
|
"정산금 청구",
|
|
"전부금 청구",
|
|
"지료 청구",
|
|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
"투자금반환 청구",
|
|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
|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
|
]
|
|
},
|
|
{
|
|
"분쟁유형":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
"사건종류들": []
|
|
},
|
|
{
|
|
"분쟁유형":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
|
"사건종류들": [
|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
|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
]
|
|
},
|
|
{
|
|
"분쟁유형":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사건종류들": [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
|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
|
"말소등기 청구",
|
|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
"경정등기 청구",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
|
]
|
|
},
|
|
{
|
|
"분쟁유형":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
|
"사건종류들": [
|
|
"장래이행의 소",
|
|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
|
|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
|
|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
|
]
|
|
}
|
|
]
|
|
},
|
|
{
|
|
"소송대분류": "확인의 소",
|
|
"분쟁유형들": [
|
|
{
|
|
"분쟁유형":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
"사건종류들": [
|
|
"채권존재확인 청구",
|
|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
"임차권 확인 청구"
|
|
]
|
|
},
|
|
{
|
|
"분쟁유형":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
"사건종류들": [
|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
"도메인 소유권",
|
|
"입목 소유권",
|
|
"통상실시권 확인",
|
|
"불상·신탁·차등차 등 소유권 확인",
|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
]
|
|
},
|
|
{
|
|
"분쟁유형":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
"사건종류들": []
|
|
},
|
|
{
|
|
"분쟁유형": "각종 무효확인 청구",
|
|
"사건종류들": [
|
|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
|
"이사회결의무효",
|
|
"총회결의무효확인"
|
|
]
|
|
},
|
|
{
|
|
"분쟁유형":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
|
"사건종류들": [
|
|
"이사회결의부존재",
|
|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
|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
]
|
|
},
|
|
{
|
|
"분쟁유형": "각종 지위확인 청구",
|
|
"사건종류들": [
|
|
"교원의 지위",
|
|
"근로자의 지위 등",
|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
|
"기타 지위확인"
|
|
]
|
|
},
|
|
{
|
|
"분쟁유형": "각종 권리확인 청구",
|
|
"사건종류들": [
|
|
"공탁금출급청구권",
|
|
"보상금·수용금수령권",
|
|
"분양권 확인 청구",
|
|
"시설출입이용권",
|
|
"주위토지통행권",
|
|
"주주권·주식질권 등",
|
|
"기타 권리확인"
|
|
]
|
|
},
|
|
{
|
|
"분쟁유형": "기타 확인청구",
|
|
"사건종류들": []
|
|
}
|
|
]
|
|
},
|
|
{
|
|
"소송대분류": "형성의 소",
|
|
"분쟁유형들": [
|
|
{
|
|
"분쟁유형": "",
|
|
"사건종류들": [
|
|
"경계확정 청구",
|
|
"공유물분할 청구",
|
|
"청구이의",
|
|
"제3자이의",
|
|
"재심 청구",
|
|
"준재심 청구",
|
|
"재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
"사해행위취소 청구",
|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
]
|
|
}
|
|
]
|
|
},
|
|
{
|
|
"소송대분류": "가사소송",
|
|
"분쟁유형들": [
|
|
{
|
|
"분쟁유형": "가사소송",
|
|
"사건종류들": [
|
|
"혼인관계 소송",
|
|
"부모와 자 관계 소송",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가사 소송",
|
|
"손해배상청구・원상회복청구"
|
|
]
|
|
},
|
|
{
|
|
"분쟁유형": "가사비송",
|
|
"사건종류들": [
|
|
"라류 가사비송",
|
|
"마류 가사비송",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가사비송사건"
|
|
]
|
|
}
|
|
]
|
|
},
|
|
{
|
|
"소송대분류": "가족관계등록",
|
|
"분쟁유형들": []
|
|
},
|
|
{
|
|
"소송대분류": "행정소송",
|
|
"분쟁유형들": [
|
|
{
|
|
"분쟁유형": "",
|
|
"사건종류들": [
|
|
"행정처분취소 등 청구",
|
|
"행정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
|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