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 lines
18 KiB
Markdown
240 lines
18 KiB
Markdown
#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할 사항
|
|
|
|
## 1. 취소 범위의 특정
|
|
|
|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각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원고별로 각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원상회복청구의 범위에 상응하도록 취소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즉, 공동원고가 수인인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하나의 취소 범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각 원고별 청구액과 회복범위를 분명히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
------
|
|
|
|
## 2. 제척기간에 관한 유의사항
|
|
|
|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을 가장 먼저 점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본다.
|
|
|
|
- 여기서 말하는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어떤 처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안 때를 의미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았고**, 더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게 된 날**을 뜻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
|
- 다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
|
- 한편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같은 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
|
|
|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 수임 초기부터 채권자가 **언제 어떠한 경위로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
|
|
|
------
|
|
|
|
## 3.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혼동 금지
|
|
|
|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이를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처분금지가처분만 해 둔 채**, 상대방과의 협의나 합의 가능성을 이유로 본안소송 제기를 지연하면서도, 마치 시효가 중단된 것처럼 생각하여 **소 제기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다고 오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
|
|
|
따라서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는 즉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
|
|
|
- 이미 어떠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이루어져 있는지
|
|
-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원인을 인식한 상태에서 **원상회복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는지
|
|
- 예컨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있는지
|
|
|
|
그리고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더라도, 실무상 안전을 위하여 **“언제까지 소를 제기할 예정이니, 그때까지의 진행에 이의가 없는가”**라는 취지의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
------
|
|
|
|
## 4. 가압류·가처분과 취소원인 인식 시점
|
|
|
|
가압류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가압류 당시 이미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다.
|
|
|
|
- 판례 중에는 **가압류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채권자가 그 시점에 이미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본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
|
- 반면,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채권자가 그 가압류 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도 있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
|
|
|
|
따라서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 즉, **일단 가압류나 가처분이 이루어져 있다면, 그 신청에 착수한 최초 시점부터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가정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
|
|
|
------
|
|
|
|
## 5. 사해성 인정의 전형적 유형
|
|
|
|
### 5.1 무상양도 또는 염가매각
|
|
|
|
채무자의 재산이 **무상으로 양도되거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
|
|
|
### 5.2 유일한 부동산의 처분
|
|
|
|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이 상당한 가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사해성이 인정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
|
|
|
------
|
|
|
|
## 6. 무효행위와 통정허위표시의 문제
|
|
|
|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무효인 법률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통정허위표시**는 예외적으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
|
|
|
다만 실무적으로는, 통정허위표시는 언제나 우선적으로 주장할 논점은 아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
|
|
- 채무초과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아 전형적인 사해행위 주장이 곤란한 경우
|
|
- 실제로는 재산도피 목적의 통정에 따라 재산 이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
|
- 사해행위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한 경우
|
|
|
|
즉, **통정허위표시는 사해행위취소 주장이 구조적으로 어렵거나 제한되는 경우에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주장**이다.
|
|
|
|
------
|
|
|
|
## 7.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가액배상의 법리
|
|
|
|
## 7.1 기본 법리
|
|
|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저당권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된 뒤, 그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판례는 **공평의 견지에서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만을 인정**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
|
|
|
이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시간 순서대로** 충족되어야 한다.
|
|
|
|
1.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
|
2.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사해행위가 존재할 것**
|
|
- 이 경우 사해행위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한다**
|
|
3. 그 이후 **저당권이 소멸할 것**
|
|
|
|
------
|
|
|
|
## 7.2 소유권이전등기 전 저당권이 먼저 소멸한 경우
|
|
|
|
사해행위 이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 시점에 이미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고정되었다면**, 그 뒤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저당권이 먼저 소멸하고,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으로 본다.
|
|
|
|
같은 취지에서, **사해행위 당시 존재하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말소된 사안**에서도 역시 가액배상이 허용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
|
|
|
------
|
|
|
|
## 7.3 저당권 말소 변제자의 주체는 방법 판단에 영향 없음
|
|
|
|
저당권을 말소시킨 변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원상회복의 방법이 달라지지 않는다. 즉, **누가 변제하여 저당권을 소멸시켰는지와 무관하게**, 요건이 충족되면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의 방식으로 처리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
|
|
|
------
|
|
|
|
## 7.4 가액배상액 산정 시 공제 대상
|
|
|
|
저당권이 소멸되어 가액배상이 문제되는 경우, 만약 말소된 저당권 외에도 **여전히 말소되지 않은 다른 저당권**이 존재한다면,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단순히 부동산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즉,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뿐 아니라,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도 함께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
|
|
|
------
|
|
|
|
## 7.5 일부 변제 후의 피담보채권액 기준
|
|
|
|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일부가 변제되어, 법원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부동산의 시가, 즉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가액**에서 공제할 피담보채권액은 **일부 변제 후의 잔액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
|
|
|
반대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권액보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피담보채권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증가한 실제 채권액**을 공제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
|
|
|
------
|
|
|
|
## 7.6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공제 여부
|
|
|
|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상의 대항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보다 앞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해당 부동산이 경락되면 소멸할 운명에 놓인 임차권**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
|
|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
|
|
|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갖는 경우
|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
|
|
|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51197, 51203 판결).
|
|
|
|
------
|
|
|
|
## 7.7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은 공제 대상 아님
|
|
|
|
사해행위 당시 이미 가압류집행을 해 두고 있던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은, 가액배상액 산정 시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7474 판결).
|
|
|
|
------
|
|
|
|
## 7.8 가액배상의 상한
|
|
|
|
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만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다음 세 가지 금액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
|
|
|
1.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
|
2.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
|
3.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범위**
|
|
|
|
그리고 이때 말하는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
|
|
|
------
|
|
|
|
## 7.9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
|
|
|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뒤 그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다.
|
|
|
|
또한 기존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뒤, 사해행위에 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
|
|
|
------
|
|
|
|
## 8. 원상회복의 방법
|
|
|
|
원상회복의 방법은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
|
|
|
1. **목적물이 동산 또는 금전인 경우**
|
|
채권자는 직접 **자기 자신에게 인도 또는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
2. **목적물이 채권인 경우**
|
|
수익자가 취득한 채권을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통지**를 하는 방식이 된다.
|
|
3.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
|
원칙적으로는 **말소등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
|
|
|
------
|
|
|
|
## 9. 담보부족 상태와 취소권 행사 범위
|
|
|
|
채권자의 채권원리금이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전액 담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제충당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사해행위 시점에서는 이자채권이 원금채권보다 우선하여 우선변제권에 의해 담보되고 있다고 본다**.
|
|
|
|
따라서 담보되지 않는 부분에는 결과적으로 **원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남게 되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단순히 실제로 남은 전체 미회수 원리금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다음 범위로 한정된다.
|
|
|
|
-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최고액 및 담보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채무원리금**
|
|
- 그리고 그 가운데 **원금 부분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상당액**
|
|
|
|
즉, 담보부족 상태에서의 피보전채권 범위는 형식적인 미회수액 전부가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실질적 무담보 부분**을 기준으로 정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
|
|
|
------
|
|
|
|
## 10. 복수 채권자가 있는 경우의 처리
|
|
|
|
여러 명의 채권자가 각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각각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
|
|
|
이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더라도, 그 반환해야 할 가액을 **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채권자별로 나누어 명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전체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별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
|
|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여러 채권자들이 제기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141조에 따라 **병합되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판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
|
|
------
|
|
|
|
## 11. 채무자의 유일 재산 처분과 사해의사 인식
|
|
|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채권자가 알았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이 점은 제척기간의 기산점 판단에서 특히 중요하므로, 청구원인 작성 시 반드시 의식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
|
|
------
|
|
|
|
## 12. 전득자의 악의 판단 기준
|
|
|
|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전득자를 상대로도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의 악의**란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
|
|
|
따라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할 때 문제되는 것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성을 가진다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이다. 여기서 나아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 자체가 다시 별도의 사해행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
|
|
|
## 13. 수익자와 전득자에 대한 청구 방식
|
|
|
|
### 13.1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 악의인 경우
|
|
|
|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가 악의인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로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
다만 다음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
|
|
|
-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된 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을 구하여야 한다.
|
|
- 반대로 **매매계약 및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원고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는 **원물반환**을 구하여야 한다.
|
|
|
|
즉, 어느 시점에서 어떤 권리가 소멸하였는지에 따라 청구취지의 형성이 달라진다.
|
|
|
|
### 13.2 수익자 악의, 전득자 선의인 경우
|
|
|
|
수익자는 악의이나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하여야 한다.
|
|
|
|
그 이유는, 사해행위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에게 이전되어 **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무자에게 이전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
|
|
|
따라서 이 경우 원물반환청구보다는 **가액배상청구가 청구구조상 정합적**이다.
|
|
|
|
------
|
|
|
|
# 정리
|
|
|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할 때에는, 단순히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점만 적시해서는 부족하다. 다음 사항을 구조적으로 검토하고 문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
|
|
- **피보전채권액에 따른 취소 범위의 특정**
|
|
- **민법 제406조 제2항상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도과 여부**
|
|
- **사해성 판단의 전형적 유형**
|
|
- **통정허위표시와의 관계**
|
|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서의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구별**
|
|
- **가액배상액의 산정 기준과 공제 대상**
|
|
-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및 청구 상대방의 선택**
|
|
- **복수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의 청구 형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