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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대분류 | 분쟁 유형 | 사건 종류 |
|---|---|---|
| 확인의 소 |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채권존재확인 청구,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임차권 확인 청구 |
| 확인의 소 |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부동산 소유권 확인, 도메인 소유권, 입목 소유권, 통상실시권 확인, 불상·신탁·차등차 등 소유권 확인,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 확인의 소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문서진부확인 청구(매매계약서), 문서확인등 청구(확인문서,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증서진부확인 청구(상계동의서), 사문서진부확인 청구(예비적병합, 채권채무의 존재), 증서진부확인 청구(매매계약서) |
| 확인의 소 | 각종 무효확인 청구 |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이사회결의무효, 총회결의무효확인 |
| 확인의 소 |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 이사회결의부존재,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 확인의 소 | 각종 지위확인 청구 | 교원의 지위, 근로자의 지위 등,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기타 지위확인 |
| 확인의 소 | 각종 권리확인 청구 | 공탁금출급청구권, 보상금·수용금수령권, 분양권 확인 청구, 시설출입이용권, 주위토지통행권, 주주권·주식질권 등, 기타 권리확인 |
| 확인의 소 | 기타 확인청구 | 계약해제확인 청구, 동업계약확인 청구, 확인 청구(예비적병합), 확인 청구(원고가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확인), 확인 청구(가등기말소 및 무효), 비농지확인 청구(잡종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