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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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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_merged.md`의 `5. 신설할 Module`의 `5.1 Stage 2.3 `generate_module_block`에서 선택할 신규 module`에 제시된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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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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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금전채권ㆍ상호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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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채권_이행기_시효_지연손해금_작성규칙.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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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 있는 채권과 없는 채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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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이행청구일과 지연손해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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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채무승인, 소멸시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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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이율 6%, 소촉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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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속용_영업양수인_책임_작성규칙.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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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42조 제1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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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계속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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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상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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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배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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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승계 약정의 대외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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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채무자와 영업양수인의 공동 또는 부진정연대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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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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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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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Must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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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provement_report_1.md'와 'improvement_merged.md'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 '금전채권ㆍ상호속용' 및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 관련 개선방안을 꼼꼼하게 읽고 필요한 개선 작업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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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개 신규 모듈을 작성할 때는, 특정 사건에 의존하는 서술을 금지하며, 대한민국 민사소송 '매매대금청구' 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성을 유지하여 문서를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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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3번 작업 시, `Default_Agent_updated` 폴더에 존재하는 '매매대금청구' 사건 관련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인 `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대금청구_v1.md`이 제시하는 내용과 consistency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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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생성 문서는 `Default_Agent_updated` 폴더에 `금전채권_이행기_시효_지연손해금_작성규칙.md`과 `상호속용_영업양수인_책임_작성규칙.md`으로 생성하고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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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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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_merged.md`의 `5. 신설할 Module`의 `5.1 Stage 2.3 `generate_module_block`에서 선택할 신규 module`에 제시된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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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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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 미등기 건물ㆍ토지 사용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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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기건물_토지사용_부당이득_부진정연대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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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건물 원시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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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처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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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점유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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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대별 책임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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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연대 또는 공동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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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임감정표_법률상_기준선택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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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표 row의 법률상 전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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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없음ㆍ보증금 없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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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intiff fraction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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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보증금_부당이득_배제검토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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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월 차임, 매매대금의 법적 성격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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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의 부당이득 원금 오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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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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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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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Must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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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provement_report_2.md'와 'improvement_merged.md'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 '미등기건물 토지사용 부당이득 부진정연대', '차임감정표 법률상 기준선택', '임대차보증금 부당이득'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필요한 작업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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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개 신규 모듈을 작성할 때는, 특정 사건에 의존하는 서술을 금지하며,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성을 유지하여 문서를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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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번 작업 시, `Default_Agent_updated` 폴더에 존재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_부당이득금_이득상환금청구_v1.md`이 제시하는 내용과 consistency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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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생성 문서는 `Default_Agent_updated` 폴더에 `미등기건물_토지사용_부당이득_부진정연대_모듈.md`, `차임감정표_법률상_기준선택_모듈.md`, 그리고 `임대차보증금_부당이득_배제검토_모듈.md`으로 생성하고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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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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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_merged.md`의 `5. 신설할 Module`의 `5.1 Stage 2.3 `generate_module_block`에서 선택할 신규 module`에 제시된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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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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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담부_부동산소유권이전_사해행위_가액배상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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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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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담보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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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 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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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액배상 한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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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행위취소_피보전채권번들_검증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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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보전채권 bundle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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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당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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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부족 항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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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해행위취소_항변통합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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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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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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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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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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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청구원인 반박 문단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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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해행위취소_가액배상_최종화게이트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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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eric finalization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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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ief rendering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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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ual review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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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ing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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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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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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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Must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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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provement_report_3.md'와 'improvement_merged.md'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 '부담부 부동산소유권이전 사해행위 가액배상 모듈',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번들 검증 모듈', '사해행위취소 항변통합 모듈',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최종화게이트 모듈'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필요한 작업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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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개 신규 모듈을 작성할 때는, 특정 사건에 의존하는 서술을 금지하며,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성을 유지하여 문서를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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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번 작업 시, `Default_Agent_updated` 폴더에 존재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_사해행위취소청구_v1.md`이 제시하는 내용과 consistency를 유지해야 하며, 그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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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_pauliana_calc_v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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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_pauliana_case_type_determination.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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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_pauliana_mortgage_actio_calc_both_v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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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_pauliana_mortgage_v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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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_pauliana_calc_v3_mini_v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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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tgage_fraudulent_act_module_v1_mini_v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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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도 consistency를 철저하게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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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생성 문서는 `Default_Agent_updated` 폴더에 `부담부_부동산소유권이전_사해행위_가액배상_모듈.md`, `사해행위취소_피보전채권번들_검증_모듈.md`, `사해행위취소_항변통합_모듈.md`, 그리고 `사해행위취소_가액배상_최종화게이트_모듈.md`으로 생성하고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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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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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_merged.md`의 `5. 신설할 Module`의 `5.1 Stage 2.3 `generate_module_block`에서 선택할 신규 module`에 제시된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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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 유치권ㆍ상속ㆍ통지ㆍ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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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권소멸_건물인도_부당이득반환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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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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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자의 사용ㆍ대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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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24조 제2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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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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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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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및 장래 사용이익 결합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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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포기_배우자단독상속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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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와 자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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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전부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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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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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속 강용원 원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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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단독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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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지_도달_법률효과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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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발송일, 도달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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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 수령 인정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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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달일이 법률효과 발생일인 통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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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지목록_등기부_asset_alias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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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문서 명칭, 통지서 별칭, 등기부 표시, 별지목록 항목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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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에서 `별지 목록 제○항 기재 부동산`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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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답변서_항변추출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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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ssion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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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nse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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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금액, 임대 사실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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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책임 부인, 충당, 상계, 권리자 적격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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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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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Must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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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provement_report_4.md'와 'improvement_merged.md'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 '유치권소멸 건물인도 부당이득반환 모듈', '상속포기 배우자단독상속 모듈', '통지 도달 법률효과 모듈', '별지목록 등기부 asset alias 모듈', '피고답변서 항변추출 모듈'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필요한 작업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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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개 신규 모듈을 작성할 때는, 특정 사건에 의존하는 서술을 금지하며,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성을 유지하여 문서를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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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번 작업 시, `Default_Agent_updated` 폴더에 존재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_건물의명도인도청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부당이득금_이득상환금청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_v1.md`이 제시하는 내용과 consistency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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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생성 문서는 `Default_Agent_updated` 폴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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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소멸_건물인도_부당이득반환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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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_배우자단독상속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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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_도달_법률효과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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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목록_등기부_asset_alias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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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답변서_항변추출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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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성하고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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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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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_merged.md`의 `5. 신설할 Module`의 `5.1 Stage 2.3 `generate_module_block`에서 선택할 신규 module`에 제시된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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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담보부 부동산ㆍ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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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변제충당_담보채무_지분말소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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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담보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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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변제기, 담보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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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없는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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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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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이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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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 담보 지분과 잔존 담보 지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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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권실행경매_공신력_항변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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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담보채무 소멸 후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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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67조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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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공신력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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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행 등기 원인무효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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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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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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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Must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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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provement_report_2.md'와 'improvement_merged.md'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 '담보부 부동산·등기말소' 관련 '법정변제충당 담보채무 지분말소' 내용과, '담보권실행경매 공신력 항변'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필요한 작업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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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개 신규 모듈을 작성할 때는, 특정 사건에 의존하는 서술을 금지하며,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성을 유지하여 문서를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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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번 작업 시, `Default_Agent_updated` 폴더에 존재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_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_v2.md`,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_소유권이전등기말소_v2.md`, `청구취지작성규칙_건물의명도인도청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_v1.md`이 제시하는 내용과 consistency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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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생성 문서는 `Default_Agent_updated` 폴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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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변제충당_담보채무_지분말소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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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권실행경매_공신력_항변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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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성하고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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