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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Modu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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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설할 Module -- 총 16개 모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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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Stage 2.3 `generate_module_block`에서 선택할 신규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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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 금전채권ㆍ상호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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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채권_이행기_시효_지연손해금_작성규칙.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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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 있는 채권과 없는 채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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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이행청구일과 지연손해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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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채무승인, 소멸시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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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이율 6%, 소촉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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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속용_영업양수인_책임_작성규칙.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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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42조 제1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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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계속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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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상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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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배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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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승계 약정의 대외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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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채무자와 영업양수인의 공동 또는 부진정연대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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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담보부 부동산ㆍ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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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변제충당_담보채무_지분말소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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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담보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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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변제기, 담보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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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없는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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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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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이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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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 담보 지분과 잔존 담보 지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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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권실행경매_공신력_항변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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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담보채무 소멸 후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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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67조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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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공신력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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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행 등기 원인무효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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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 미등기 건물ㆍ토지 사용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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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기건물_토지사용_부당이득_부진정연대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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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건물 원시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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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처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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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점유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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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대별 책임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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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연대 또는 공동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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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임감정표_법률상_기준선택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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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표 row의 법률상 전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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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없음ㆍ보증금 없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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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intiff fraction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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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보증금_부당이득_배제검토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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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월 차임, 매매대금의 법적 성격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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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의 부당이득 원금 오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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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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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담부_부동산소유권이전_사해행위_가액배상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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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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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담보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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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 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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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액배상 한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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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행위취소_피보전채권번들_검증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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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보전채권 bundle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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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당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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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부족 항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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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해행위취소_항변통합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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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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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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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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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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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청구원인 반박 문단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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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해행위취소_가액배상_최종화게이트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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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eric finalization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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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ief rendering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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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ual review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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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ing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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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 유치권ㆍ상속ㆍ통지ㆍ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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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권소멸_건물인도_부당이득반환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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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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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자의 사용ㆍ대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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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24조 제2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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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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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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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및 장래 사용이익 결합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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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포기_배우자단독상속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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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와 자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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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전부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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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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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속 강용원 원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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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단독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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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지_도달_법률효과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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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발송일, 도달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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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 수령 인정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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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달일이 법률효과 발생일인 통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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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지목록_등기부_asset_alias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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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문서 명칭, 통지서 별칭, 등기부 표시, 별지목록 항목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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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에서 `별지 목록 제○항 기재 부동산`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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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답변서_항변추출_모듈.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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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ssion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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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nse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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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금액, 임대 사실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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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책임 부인, 충당, 상계, 권리자 적격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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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grade Existing Rule Do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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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기존 규칙 파일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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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대금청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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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 문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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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권이전등기말소.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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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별 말소, 접수번호, payment allocation result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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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취지작성규칙_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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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원인무효 등기 chain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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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인도_건물철거.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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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건물 사실상 처분권자 및 과반수 지분권자 청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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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취지작성규칙_부당이득금_이득상환금청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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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권원 소멸일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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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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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level 부진정연대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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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구취지작성규칙_건물의명도인도청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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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소멸청구에 기한 인도 + 장래 사용이익 결합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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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목록 목적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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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구취지작성규칙_사해행위취소청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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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e_compensation_cap의 selected amount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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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ization gate false이면 확정 금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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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ctio_pauliana_calc.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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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 부동산 소유권이전 사해행위와 근저당권설정 사해행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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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말소 담보권 actual debt paid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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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ctio_pauliana_mortgage.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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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 자체가 사해행위인 사건으로 route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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