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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키워드(규범 문구) 추출 Rule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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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키워드 추출을 위한 대원칙(must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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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키워드(규범 문구)는, 단일 법률용어가 아니라 법원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최소 규범 명제 단위의 문장 파편이며, LLM은 반드시 '판단 방향·요건·효과'가 내장된 형태로 이를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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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전제: LLM이 추출할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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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M이 추출해야 할 **법리 키워드(규범 문구)**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최소 규범 명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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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 / 조문 ❌ /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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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요건 정의·제한·예외·효과를 포함한 판시 문장 파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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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단계: 입력 문서 구조 기반 우선 탐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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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1: 입력 문서에서 "판단이 발생할 위치"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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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구간은 **법리 키워드 밀도가 가장 높으므로 최우선 분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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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건사실 정리 직후의 설명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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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변 제시 직후의 반박·재반박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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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리적으로”, “대법원은”, “판례에 따르면”로 시작하는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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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부”, “~인지”, “~에 해당하는지”로 끝나는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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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서두·결론부·사실 경과 서술부는 후순위**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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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2단계: 문장 단위 후보 판별 규칙 (Hard Fil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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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2. 규범성 필터(Normativ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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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에 “예”로 답할 수 없는 문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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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장은 **사실을 평가하거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거나, 법적 효과를 제한·확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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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사실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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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비난·수사적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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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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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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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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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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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3. 방향성 필터 (Polar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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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 이상이 **문장에 내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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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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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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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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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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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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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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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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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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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없는 중립적 정의문은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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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3단계: 법리 키워드 후보 생성 규칙 (Positive Heu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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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4. "법원이 쓰는 문장 뼈대" 인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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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판례 고정 문형(sentence skeleton)**에 부합하면 후보로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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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건 정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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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보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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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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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기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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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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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비추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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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한·예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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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하더라도 ~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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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는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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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증책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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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책임은 ~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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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의 개연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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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효과 조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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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범위에서 책임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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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형에 **부분 일치(partial match)**만 해도 후보로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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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5. 사실–규범 전환 지점 포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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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구조를 갖는 문장은 우선 후보로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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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요약] + **→** + [평가·판단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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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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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변제를 유예해 온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 신의칙상 시효 항변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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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표(→) 이후 구간이 법리 키워드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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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4단계: 탈락·정제 규칙 (Negative Heu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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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6. 사건 특수성 제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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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소가 포함되면 **일반화 처리 또는 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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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당사자 지칭(“이 사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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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수치·날짜·고유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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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적 형용사(“현저히 부당한”, “매우 불성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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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에서는”은 삭제하고 **일반 규범형으로 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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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7. 결론 중복 제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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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유형은 **법리 키워드가 아니라 결론**이므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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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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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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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를 구성하는 문장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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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8. 조문·사실 중복 배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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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법리 키워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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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번호 단독(“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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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 나열(“손해 발생, 과실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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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조문을 해석·구체화하는 문장**이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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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5단계: 출력 정규화 규칙(Canoni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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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9. "문장 파편 단위"로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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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은 반드시 다음 형태로 정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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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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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단 중심 문장 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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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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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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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상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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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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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10. 중복·동의어 통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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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동일하면 **판례 용례에 더 가까운 표현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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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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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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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자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