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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사용자가 제공한 4개 마크다운 문서(가사/이행/형성/확인)에 등재된 “사건 종류”만을 재료로 하여, 하나의 민사사건(=하나의 소송절차)에서 객관적 병합·주위/예비/선택적 병합·공동소송·본소/반소 구조로 “함께 심리·판단”되는 조합을 “패키지(bundle)” 형태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종류” 명칭은 문서 표기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1) 전제: “한 사건에서 함께 다룬다”의 절차법적 의미
- 객관적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여러 청구를 하나의 소로 제기하는 형태(동종 절차 요건 등). 민사소송법은 객관적 병합의 기본틀을 두고 있습니다. (Law.go.kr)
- 공동소송(주관적 병합): 여러 당사자를 동일 절차에서 심리(권리/의무의 공통성·관련성). (Law.go.kr)
- 반소(본소-반소 동시심리): 피고가 본소 계속법원에 반소 제기(본소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의 견련성 등). (Law.go.kr)
즉, 아래 조합표는 “실체법적 연동(요건사실·증거·쟁점의 공통성)”과 “절차법적 결합 가능성(병합/공동소송/반소)”이라는 두 축에서 동시 심리가 실무상 빈번하거나, 판례에서 동일 사건으로 확인되는 결합을 묶어 제시합니다.
2) 단일 사건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사건 종류 조합표 (Bundle Table)
표의 “근거 메모”에서
- [Authority-confirmed] = 판례/공식 자료에서 “한 사건에서 병합(또는 본소·반소 병합)” 양상이 직접 확인되는 대표 예시가 있음
- [Inference] = 절차상 가능하고 실무상 자주 관찰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제가 공개자료로 “빈도”를 정량 확인하지는 못했음 → this is my inference without much evidence
| Bundle ID | 함께 다루는 사건 종류(문서 표기 그대로) | 결합 유형(대표) | 근거 메모 |
|---|---|---|---|
| B01 | 대여금 청구, 구상금 청구, 사해행위취소 청구, 말소등기 청구 | 객관적 병합 + (통상) 공동소송(채무자/수익자/전득자) | [Authority-confirmed] 금전채권+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등기말소) 병합은 판례에서 전형적으로 확인됨. (Law.go.kr) |
| B02 | 대여금 청구,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객관적 병합 + 공동소송 | [Authority-confirmed]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이 “가액배상/부당이득” 형태로 문제되는 사건군이 판례로 확인됨(사안별). (Law.go.kr) |
| B03 | 보증채무금 청구, 구상금 청구 | 객관적 병합 또는 선택적·예비적 병합 | [Inference] 보증/대위관계에서 “주채무 이행청구 + 사후 구상”의 다층 구조가 하나의 소장(또는 본소·반소)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실무상 존재. this is my inference without much evidence |
| B04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임대료 청구, 관리비 청구, 손해배상 청구 | 객관적 병합(부대청구 포함) | [Authority-confirmed] 건물명도 + 손해배상(또는 차임 관련) 동시심리는 판례·실무에서 확인 가능. (Law.go.kr) |
| B05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임대료 청구,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객관적 병합 | [Inference] 임대차 종료 후 점유 지속 구간에 대해 “차임/사용이익(부당이득)” 법률구성이 병존하는 경우가 흔함. this is my inference without much evidence |
| B06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임대료 청구,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본소(명도/차임) + 반소(보증금) | [Inference] 보증금 반환은 통상 임차인 반소로 결합되는 전형이지만, “자주”의 정도를 공식통계로 확인하진 못함. 다만 반소 제도 자체는 명확. (Law.go.kr) |
| B07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부동산 소유권 확인 | 객관적 병합 또는 주위·예비적 병합 | [Inference] 점유/권원 다툼에서 인도·반환과 권리확인이 결합되는 경우가 실무상 존재. this is my inference without much evidence |
| B08 |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객관적 병합 | [Inference] 방해 제거/예방과 인도(점유 이전)는 사실관계가 긴밀히 결합되는 경우가 많음. this is my inference without much evidence |
| B09 | 매매대금 청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객관적 병합 + 동시이행 항변 구조 | [Authority-confirmed] “이전등기절차이행·매매대금” 유형으로 한 사건에서 병합/본소반소가 확인됨. (Law.go.kr) |
| B10 |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객관적 병합 | [Inference] 잔대금·등기 동시이행 프레이밍을 청구구조로 명시/보강하는 방식은 실무 변형으로 가능. this is my inference without much evidence |
| B11 | 계약금 청구, 위약금 청구, 계약해제확인 청구,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주위·예비적 병합 또는 선택적 병합 | [Inference] 계약해제 전후의 법률효과(계약금/위약금/원상회복)를 한 절차에서 층위화하는 소장 구조가 흔함. this is my inference without much evidence |
| B12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객관적 병합(권리원인 다층) | [Inference] 가등기-본등기-기초계약(매매 등)의 다층 원인을 함께 주장·입증하는 소송구조가 존재. this is my inference without much evidence |
| B13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동산 소유권 확인 | 주위·예비적 병합 | [Inference] 확인(권리관계 확정)과 등기이행(실현) 청구의 결합은 전형적이지만, “빈도”는 정량 확인 불가. this is my inference without much evidence |
| B14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 | [Inference] 동일 사실관계에서 법률구성을 대체적으로 배열(명의신탁/진정명의)하는 전략은 실무상 가능. this is my inference without much evidence |
| B15 | 공사대금 청구,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손해배상 청구 | 본소(공사대금) + 반소(하자/손해) | [Authority-confirmed] “공사대금·손해배상(기)” + (반소) 구조가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됨(원고=반소피고 등). (Law.go.kr) |
| B16 | 동업반환금 청구, 정산금 청구, 동업계약확인 청구 | 객관적 병합 | [Inference] 동업 관계 종료 시 계약관계 확인+정산/반환이 한 사건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존재. this is my inference without much evidence |
| B17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근로자의 지위 등 | 객관적 병합 | [Authority-confirmed] 대법원 보도자료/판례에서 “임금 + 근로자지위확인” 사건군이 직접 확인됨. (Supreme Court of Korea) |
| B18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총회결의무효확인,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 주위·예비적 병합 | [Authority-confirmed] “주위: 결의부존재확인, 예비: 결의취소” 구조가 판례 본문에서 확인됨. (Law.go.kr) |
| B19 | 이사회결의무효, 이사회결의부존재 | 주위·예비적 병합 | [Inference] 무효/부존재는 법률구성 층위가 달라 예비적 배열이 가능. this is my inference without much evidence |
| B20 | 문서진부확인 청구(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청구 | 중간확인의 소/예비적 병합(실무 변형) | [Inference] 문서 진부(진정성립/성립진정) 다툼이 본안(대금/이행)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으나, “문서진부확인”을 독립 청구로 병합하는 방식은 사안별. this is my inference without much evidence |
| B21 |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통상실시권 확인 | 객관적 병합 | [Inference] 실시대금 분쟁에서 권리관계(통상실시권 등) 확인이 전제가 되는 경우 결합 가능. this is my inference without much evidence |
| B22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재산상속회복 청구 | 객관적 병합 | [Inference] 상속/유증/유류분에서 금전반환과 등기이행, 상속회복이 함께 문제되는 복합 구조가 가능. this is my inference without much evidence |
| B23 | 공유물분할 청구, 정산금 청구 | 형성 + 이행 병합(사실상 연동) | [Inference] 분할(형성)과 비용/수익 정산(이행)이 결합되는 경우가 실무상 존재. this is my inference without much evidence |
| B24 | 경계확정 청구,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 | 형성 + 이행 병합 | [Inference] 경계확정 후 방해제거/예방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아 병합 가능. this is my inference without much evidence |
| B25 | 혼인관계 소송, 손해배상청구・원상회복청구 | 가사소송 내 복수 청구 | [Inference] 가사 영역은 절차·관할·병합 규율이 별도 층위가 있어 일반화에 주의 필요. this is my inference without much evidence |
3) (개발 관점) 위 조합표를 “민사송무 에이전트”에 넣을 때의 실무적 함의
사용자 워크플로(Stages 1~5)가 **복수 사건종류(복수 청구/복수 피고/반소 가능성)**를 전제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위 “bundle”은 규칙 기반 추천(heuristic routing)의 좋은 단위가 됩니다.
예시(규칙 설계 아이디어):
- 사해행위취소 청구 감지 시 → (동반 후보) 말소등기 청구 또는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그리고 원채권(대여금/구상금 등) 계열을 자동 제안. (판례상 한 사건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전형이 확인됨) (Law.go.kr)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감지 시 → (동반 후보) 임대료 청구, 관리비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부대청구”로 자동 제안(또는 피고 측 반소로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가능성 경고). (Law.go.kr)
- 공사대금 청구 감지 시 → (리스크 플래그) 피고 반소로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계열(문서상의 “하자보수비…” 항목) 결합 가능성이 높으므로, Stage 3.5(요건사실)에서 “하자/상계/동시이행” 쟁점 레인을 자동 생성. (Law.go.kr)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감지 시 → 고용관계 자체 다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자의 지위 등 병합을 자동 후보로 제시. (Supreme Court of Korea)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감지 시 → 총회결의무효확인 / 결의부존재의 주위·예비 배열을 자동 제안(소송유형상 구조적으로 빈번). (Law.go.kr)
4) Machine-readable (JSON) — bundle 정의(복붙용)
`d":"B01","bundle_name":"채권회수 + 사해행위(부동산)","procedural_posture":"객관적 병합 + (통상) 공동소송(채무자/수익자/전득자)","case_kinds":["대여금 청구","구상금 청구","사해행위취소 청구","말소등기 청구"]}, {"bundle_id":"B02","bundle_name":"채권회수 + 사해행위(원상회복 대체)","procedural_posture":"객관적 병합 + 공동소송","case_kinds":["대여금 청구","사해행위취소 청구","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bundle_id":"B03","bundle_name":"보증/대위 관계 정리","procedural_posture":"객관적 병합 또는 선택적·예비적 병합","case_kinds":["보증채무금 청구","구상금 청구"]}, {"bundle_id":"B04","bundle_name":"임대차 종료(명도) 패키지","procedural_posture":"객관적 병합(부대청구 포함)","case_kinds":["건물의 명도(인도)의 소","임대료 청구","관리비 청구","손해배상 청구"]}, {"bundle_id":"B05","bundle_name":"임대차 명도 + 사용이익 환수","procedural_posture":"객관적 병합","case_kinds":["건물의 명도(인도)의 소","임대료 청구","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bundle_id":"B06","bundle_name":"명도 본소 vs 보증금 반소","procedural_posture":"본소(명도/차임) + 반소(보증금)","case_kinds":["건물의 명도(인도)의 소","임대료 청구","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bundle_id":"B07","bundle_name":"토지/건물 점유 회복 + 권원 확인","procedural_posture":"객관적 병합 또는 주위·예비적 병합","case_kinds":["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부동산 소유권 확인"]}, {"bundle_id":"B08","bundle_name":"소유권 방해 제거/예방 + 인도","procedural_posture":"객관적 병합","case_kinds":["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bundle_id":"B09","bundle_name":"매매 분쟁(대금 + 등기)","procedural_posture":"객관적 병합 + 동시이행 항변 구조","case_kinds":["매매대금 청구","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bundle_id":"B10","bundle_name":"매매 잔대금·등기 동시이행","procedural_posture":"객관적 병합","case_kinds":["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bundle_id":"B11","bundle_name":"계약금/위약금/해제 후 정리","procedural_posture":"주위·예비적 병합 또는 선택적 병합","case_kinds":["계약금 청구","위약금 청구","계약해제확인 청구","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bundle_id":"B12","bundle_name":"가등기 기반 권리실현","procedural_posture":"객관적 병합(권리원인 다층)","case_kinds":["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bundle_id":"B13","bundle_name":"취득시효·등기·소유권 확인","procedural_posture":"주위·예비적 병합","case_kinds":["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부동산 소유권 확인"]}, {"bundle_id":"B14","bundle_name":"명의신탁/진정명의 회복(대체 구성)","procedural_posture":"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case_kinds":["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bundle_id":"B15","bundle_name":"도급/건설: 공사대금 vs 하자","procedural_posture":"본소(공사대금) + 반소(하자/손해)","case_kinds":["공사대금 청구","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손해배상 청구"]}, {"bundle_id":"B16","bundle_name":"동업 종료·정산","procedural_posture":"객관적 병합","case_kinds":["동업반환금 청구","정산금 청구","동업계약확인 청구"]}, {"bundle_id":"B17","bundle_name":"임금/퇴직금 + 지위확인","procedural_posture":"객관적 병합","case_kinds":["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근로자의 지위 등"]}, {"bundle_id":"B18","bundle_name":"회사결의: 취소 vs 무효/부존재","procedural_posture":"주위·예비적 병합","case_kinds":["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총회결의무효확인","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bundle_id":"B19","bundle_name":"이사회 결의 무효/부존재","procedural_posture":"주위·예비적 병합","case_kinds":["이사회결의무효","이사회결의부존재"]}, {"bundle_id":"B20","bundle_name":"증서·문서 진부 다툼 + 본안","procedural_posture":"중간확인의 소/예비적 병합(실무 변형)","case_kinds":["문서진부확인 청구(매매계약서)","매매대금 청구"]}, {"bundle_id":"B21","bundle_name":"IP 실시대금 + 권리관계 확인","procedural_posture":"객관적 병합","case_kinds":["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통상실시권 확인"]}, {"bundle_id":"B22","bundle_name":"유류분/상속: 금전 + 등기","procedural_posture":"객관적 병합","case_kinds":["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재산상속회복 청구"]}, {"bundle_id":"B23","bundle_name":"공유물 분할 + 정산","procedural_posture":"형성 + 이행 병합(사실상 연동)","case_kinds":["공유물분할 청구","정산금 청구"]}, {"bundle_id":"B24","bundle_name":"경계확정 + 방해제거/예방","procedural_posture":"형성 + 이행 병합","case_kinds":["경계확정 청구","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bundle_id":"B25","bundle_name":"가사: 혼인관계 + 손해배상/원상회복","procedural_posture":"가사소송 내 복수 청구","case_kinds":["혼인관계 소송","손해배상청구・원상회복청구"]} ]
요구사항: 위 bundle들을 (1) ‘원고 대리’ 시나리오 전용, (2) ‘피고 반소/항변’ 시나리오 전용, (3) ‘사해행위취소’가 포함된 경우만 등으로 재필터링한 표(또는 edge-list 형태의 “동시출현 그래프”)로도 재구성하여 제시하라.
아래는 **직전 답변에서 정의한 bundle(B01B25)**를 기준으로, 요청하신 3가지 “뷰(view)”로 **재필터링(re-filtering)**한 결과입니다. 본 재구성에서 사용한 “사건 종류” 명칭은 전부 사용자 제공 taxonomy(가사/이행/형성/확인) 문서에 기재된 표기를 그대로 따릅니다.
또한, 이 bundle들을 “민사송무 에이전트”의 단계(Stage 15)에 연결하는 관점은 workflow 기술 파일을 준거로 합니다.
I. 필터링 규칙(Operational Definition)
(1) “원고 대리” 전용(=본소 제기·소장작성 중심 View)
- 원고가 ‘청구취지/청구원인’을 구성하여 소장을 작성하는 흐름에서, 바로 ‘청구항목(사건 종류)’ 후보로 사용하기 좋은 bundle들을 포함합니다.
- 다만, *‘문서진부확인’*처럼 증거 다툼 중심의 확인소송은 실무상 본안 소장 템플릿과 결이 다르므로 원고-본소 뷰에서는 제외했습니다(=B20 제외).
- 이 규칙은 실무적 설계 휴리스틱이며, “빈도 통계”에 근거한 분류는 아닙니다 — this is my inference without much evidence.
(2) “피고 반소/항변” 전용 View
- 원고 대리 관점에서 피고가 반소·상계·동시이행·해제·하자·보증금 반환·권원(소유권) 주장 등으로 적극적으로 맞서는 국면을 bundle 단위로 선별합니다.
- 선별 기준은 (i) bundle의 절차 구조에 반소/항변이 명시되어 있거나, (ii) bundle 구성상 전형적으로 피고 측 적극 주장(반소/항변)과 결합되는 사건 종류(예: 임차보증금, 하자·손해배상, 권원확인, 해제+원상회복, 문서진부확인 등)를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
- 이 또한 휴리스틱입니다 — this is my inference without much evidence.
(3) “사해행위취소 포함” View
- bundle 구성에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포함된 경우만 단순 필터링합니다.
II. 재필터링된 Bundle 표
A. 원고 대리 전용 Bundle 표 (B20 제외)
| bundle_id | bundle_name | case_kinds | procedural_posture |
|---|---|---|---|
| B01 | 채권회수 + 사해행위(부동산) | 대여금 청구, 구상금 청구, 사해행위취소 청구, 말소등기 청구 | 객관적 병합 + (통상) 공동소송(채무자/수익자/전득자) |
| B02 | 채권회수 + 사해행위(원상회복 대체) | 대여금 청구,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객관적 병합 + 공동소송 |
| B03 | 보증/대위 관계 정리 | 보증채무금 청구, 구상금 청구 | 객관적 병합 또는 선택적·예비적 병합 |
| B04 | 임대차 종료(명도) 패키지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임대료 청구, 관리비 청구, 손해배상 청구 | 객관적 병합(부대청구 포함) |
| B05 | 임대차 명도 + 사용이익 환수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임대료 청구,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객관적 병합 |
| B06 | 명도 본소 vs 보증금 반소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임대료 청구,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본소(명도/차임) + 반소(보증금) |
| B07 | 토지/건물 점유 회복 + 권원 확인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부동산 소유권 확인 | 객관적 병합 또는 주위·예비적 병합 |
| B08 | 소유권 방해 제거/예방 + 인도 |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객관적 병합 |
| B09 | 매매 분쟁(대금 + 등기) | 매매대금 청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객관적 병합 + 동시이행 항변 구조 |
| B10 | 매매 잔대금·등기 동시이행 |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객관적 병합 |
| B11 | 계약금/위약금/해제 후 정리 | 계약금 청구, 위약금 청구, 계약해제확인 청구,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주위·예비적 병합 또는 선택적 병합 |
| B12 | 가등기 기반 권리실현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객관적 병합(권리원인 다층) |
| B13 | 취득시효·등기·소유권 확인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동산 소유권 확인 | 주위·예비적 병합 |
| B14 | 명의신탁/진정명의 회복(대체 구성)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 |
| B15 | 도급/건설: 공사대금 vs 하자 | 공사대금 청구,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손해배상 청구 | 본소(공사대금) + 반소(하자/손해) |
| B16 | 동업 종료·정산 | 동업반환금 청구, 정산금 청구, 동업계약확인 청구 | 객관적 병합 |
| B17 | 임금/퇴직금 + 지위확인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근로자의 지위 등 | 객관적 병합 |
| B18 | 회사결의: 취소 vs 무효/부존재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총회결의무효확인,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 주위·예비적 병합 |
| B19 | 이사회 결의 무효/부존재 | 이사회결의무효, 이사회결의부존재 | 주위·예비적 병합 |
| B21 | IP 실시대금 + 권리관계 확인 |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통상실시권 확인 | 객관적 병합 |
| B22 | 유류분/상속: 금전 + 등기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재산상속회복 청구 | 객관적 병합 |
| B23 | 공유물 분할 + 정산 | 공유물분할 청구, 정산금 청구 | 형성 + 이행 병합(사실상 연동) |
| B24 | 경계확정 + 방해제거/예방 | 경계확정 청구,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 | 형성 + 이행 병합 |
| B25 | 가사: 혼인관계 + 손해배상/원상회복 | 혼인관계 소송, 손해배상청구・원상회복청구 | 가사소송 내 복수 청구 |
B. 피고 반소/항변 전용 Bundle 표 (Defendant Active Set)
| bundle_id | bundle_name | case_kinds | procedural_posture |
|---|---|---|---|
| B06 | 명도 본소 vs 보증금 반소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임대료 청구,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본소(명도/차임) + 반소(보증금) |
| B07 | 토지/건물 점유 회복 + 권원 확인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부동산 소유권 확인 | 객관적 병합 또는 주위·예비적 병합 |
| B09 | 매매 분쟁(대금 + 등기) | 매매대금 청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객관적 병합 + 동시이행 항변 구조 |
| B11 | 계약금/위약금/해제 후 정리 | 계약금 청구, 위약금 청구, 계약해제확인 청구,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주위·예비적 병합 또는 선택적 병합 |
| B13 | 취득시효·등기·소유권 확인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동산 소유권 확인 | 주위·예비적 병합 |
| B15 | 도급/건설: 공사대금 vs 하자 | 공사대금 청구,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손해배상 청구 | 본소(공사대금) + 반소(하자/손해) |
| B20 | 증서·문서 진부 다툼 + 본안 | 문서진부확인 청구(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청구 | 중간확인의 소/예비적 병합(실무 변형) |
C. 사해행위취소 포함 Bundle 표 (Fraudulent Conveyance Subset)
| bundle_id | bundle_name | case_kinds | procedural_posture |
|---|---|---|---|
| B01 | 채권회수 + 사해행위(부동산) | 대여금 청구, 구상금 청구, 사해행위취소 청구, 말소등기 청구 | 객관적 병합 + (통상) 공동소송(채무자/수익자/전득자) |
| B02 | 채권회수 + 사해행위(원상회복 대체) | 대여금 청구,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객관적 병합 + 공동소송 |
III. “동시출현 그래프” Edge-list (Weighted Co-occurrence)
해석:
- node 빈도(bundle_count) = 해당 사건 종류가 해당 View 내에서 몇 개 bundle에 등장하는지
- edge weight = 동일 View 내에서 두 사건 종류가 같은 bundle에 함께 등장한 횟수
- bundle_ids = 그 edge를 발생시킨 bundle 식별자
A. 원고 대리 View — Node 빈도(상위)
| case_kind | bundle_count |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3 |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3 |
| 임대료 청구 | 3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3 |
| 대여금 청구 | 2 |
| 구상금 청구 | 2 |
| 사해행위취소 청구 | 2 |
| 손해배상 청구 | 2 |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2 |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2 |
| 소유물방해제거 | 2 |
| 방해예방청구 | 2 |
| 정산금 청구 | 2 |
| 말소등기 청구 | 1 |
| 보증채무금 청구 | 1 |
B. 원고 대리 View — Edge-list
| case_kind_1 | case_kind_2 | weight | bundle_ids |
|---|---|---|---|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임대료 청구 | 3 | B04, B05, B06 |
| 대여금 청구 | 사해행위취소 청구 | 2 | B01, B02 |
| 방해예방청구 | 소유물방해제거 | 2 | B08, B24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1 | B12 |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관리비 청구 | 1 | B04 |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1 | B05 |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손해배상 청구 | 1 | B04 |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1 | B06 |
| 경계확정 청구 | 방해예방청구 | 1 | B24 |
| 경계확정 청구 | 소유물방해제거 | 1 | B24 |
| 공유물분할 청구 | 정산금 청구 | 1 | B23 |
| 공사대금 청구 | 손해배상 청구 | 1 | B15 |
| 공사대금 청구 |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 1 | B15 |
| 구상금 청구 | 대여금 청구 | 1 | B01 |
| 구상금 청구 | 말소등기 청구 | 1 | B01 |
| 구상금 청구 | 사해행위취소 청구 | 1 | B01 |
| 계약금 청구 | 계약해제확인 청구 | 1 | B11 |
| 계약금 청구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1 | B11 |
| 계약금 청구 | 위약금 청구 | 1 | B11 |
| 계약해제확인 청구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1 | B11 |
| 계약해제확인 청구 | 위약금 청구 | 1 | B11 |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근로자의 지위 등 | 1 | B17 |
| 대여금 청구 | 말소등기 청구 | 1 | B01 |
| 대여금 청구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1 | B02 |
| 동업계약확인 청구 | 동업반환금 청구 | 1 | B16 |
| 동업계약확인 청구 | 정산금 청구 | 1 | B16 |
| 동업반환금 청구 | 정산금 청구 | 1 | B16 |
| 말소등기 청구 | 사해행위취소 청구 | 1 | B01 |
| 매매대금 청구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1 | B09 |
|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1 | B10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1 | B14 |
| 방해예방청구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1 | B08 |
| 보증채무금 청구 | 구상금 청구 | 1 | B03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사해행위취소 청구 | 1 | B02 |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 1 | B07 |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1 | B13 |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1 | B07 |
| 사해행위취소 청구 | 말소등기 청구 | 1 | B01 |
| 소유물방해제거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1 | B08 |
| 손해배상 청구 | 관리비 청구 | 1 | B04 |
| 손해배상 청구 | 임대료 청구 | 1 | B04 |
| 손해배상청구・원상회복청구 | 혼인관계 소송 | 1 | B25 |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 재산상속회복 청구 | 1 | B22 |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 1 | B22 |
| 임대료 청구 | 관리비 청구 | 1 | B04 |
| 임대료 청구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1 | B05 |
| 임대료 청구 |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1 | B06 |
| 이사회결의무효 | 이사회결의부존재 | 1 | B19 |
|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1 | B18 |
|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 총회결의무효확인 | 1 | B18 |
|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1 | B07 |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총회결의무효확인 | 1 | B18 |
|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 재산상속회복 청구 | 1 | B22 |
|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 통상실시권 확인 | 1 | B21 |
IV. 피고 반소/항변 View — Graph
A. Node 빈도(요약)
| case_kind | bundle_count |
|---|---|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2 |
| 매매대금 청구 | 2 |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1 |
| 임대료 청구 | 1 |
|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1 |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1 |
|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 1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1 |
| 계약금 청구 | 1 |
| 위약금 청구 | 1 |
| 계약해제확인 청구 | 1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1 |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1 |
| 공사대금 청구 | 1 |
|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 1 |
B. Edge-list
| case_kind_1 | case_kind_2 | weight | bundle_ids |
|---|---|---|---|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임대료 청구 | 1 | B06 |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1 | B06 |
| 계약금 청구 | 계약해제확인 청구 | 1 | B11 |
| 계약금 청구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1 | B11 |
| 계약금 청구 | 위약금 청구 | 1 | B11 |
| 계약해제확인 청구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1 | B11 |
| 계약해제확인 청구 | 위약금 청구 | 1 | B11 |
| 공사대금 청구 | 손해배상 청구 | 1 | B15 |
| 공사대금 청구 |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 1 | B15 |
| 매매대금 청구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1 | B09 |
| 매매대금 청구 | 문서진부확인 청구(매매계약서) | 1 | B20 |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 1 | B07 |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1 | B13 |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1 | B07 |
| 손해배상 청구 |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 1 | B15 |
| 위약금 청구 | 계약해제확인 청구 | 1 | B11 |
| 위약금 청구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1 | B11 |
| 임대료 청구 |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1 | B06 |
V. 사해행위취소 포함 View — Graph
A. Node 빈도
| case_kind | bundle_count |
|---|---|
| 대여금 청구 | 2 |
| 사해행위취소 청구 | 2 |
| 구상금 청구 | 1 |
| 말소등기 청구 | 1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1 |
B. Edge-list
| case_kind_1 | case_kind_2 | weight | bundle_ids |
|---|---|---|---|
| 대여금 청구 | 사해행위취소 청구 | 2 | B01, B02 |
| 구상금 청구 | 대여금 청구 | 1 | B01 |
| 구상금 청구 | 말소등기 청구 | 1 | B01 |
| 구상금 청구 | 사해행위취소 청구 | 1 | B01 |
| 대여금 청구 | 말소등기 청구 | 1 | B01 |
| 대여금 청구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1 | B02 |
| 말소등기 청구 | 사해행위취소 청구 | 1 | B01 |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사해행위취소 청구 | 1 | B02 |
VI. (개발 메모) 위 그래프를 Workflow에 투입하는 방법
사용자 workflow 기준으로, 위 결과물은 다음처럼 “기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Stage 1 (BO.json / client_goal.json / Fact_Ledger.json) 사건의 핵심 목표(예: 금전회수, 점유회복, 등기이전 등)를 추출한 뒤, seed 사건 종류(예: “대여금 청구”)를 1~3개 식별합니다.
- Stage 3 (청구전작업.md; scratch)
seed 사건 종류를 그래프의 node로 넣고, 인접(edge) 사건 종류를 가중치 순으로 확장하여 “병합 후보 청구군”을 제안합니다.
- 예: “대여금 청구”가 seed이면, fraud-subset 그래프에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가장 강하게 연결되어 자동 제안됩니다(weight=2).
- Stage 4 (청구항변반박전략.md)
“피고 반소/항변 view”에 포함된 bundle을 우선적으로 참조하여, **예상 반소·항변 레인(lane)**을 별도 섹션으로 자동 생성합니다.
- 예: 임대인 명도 사건이면 B06을 우선 호출하여 **보증금 반소(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를 기본 위험요소로 탑재.
English (concise, documentation-grade) Note
You now have three operational “views” over the same bundle universe: (1) Plaintiff-driven bundles (complaint drafting oriented), (2) Defendant-active bundles (counterclaim/defense oriented), and (3) Fraudulent conveyance subset (bundles containing 사해행위취소 청구). For each view, the edge-list defines an undirected weighted co-occurrence graph that can be used as a prior for joinder recommendations at Stage 3 and as a defense/counterclaim checklist generator at Stage 4.
원하시면, 위 edge-list를 그대로 사용해 (i) adjacency list(JSON), (ii) seed→top-K neighbor 추천 API 스펙, (iii) Stage 3 출력(청구전작업.md) 자동 생성 템플릿 형태로도 변환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