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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키워드 추출 Rule Set

사실 관계 키워드 추출을 위한 대원칙(must follow)

사실관계 키워드(사실 패턴)는, 사건의 구체 사실을 전형화하여 판례가 반복적으로 다루는 분쟁 구조(관계유형·촉발행위·통지·문서·변형이행·시간축·제3자 개입 등)를 짧은 구문으로 압축한 검색 단위이다.

1. “다툼점 표지어” 주변 문장을 우선 추출

문서에는 대개 다툼이 되는 부분에 표지어가 붙는다.

• “쟁점은”, “문제는”, “다툼은”, “~여부”, “~인지”, “~에 관한”
• “피고는 ~라고 주장한다”
• “원고는 이에 대하여 ~라고 반박한다”

이 표지어가 있는 문단에서, 서술된 사실을 1~2단계 추상화하면 사실 패턴이 된다.

2. 항변–재반박 구간은 사실 패턴의 보고(寶庫)

항변은 보통 “사실형”을 전제로 성립한다(예: 시효, 상계, 면책, 과실상계). 따라서 항변 문단과 재반박 문단에서 다음을 추출한다.

• 피고 항변이 전제하는 사실형(예: “채무 승인 없었다”, “최고 없었다”)
• 원고 재반박 사실형(예: “분할변제 약정”, “내용증명 통지”, “중단사유”)

3. “시간·순서·상호작용”은 사실 패턴으로 변환한다

판례는 “무슨 일이 있었나”보다 “어떤 순서로 일어났나”에 민감하다.

• 계약 → 일부 이행 → 하자 발견 → 보수요구 → 거절 → 해제 통지 이런 **시퀀스(sequence)**를 LLM이 요약해 “하자 통지 후 보수 거절로 인한 해제” 같은 패턴으로 변환하는 것이 매우 유효

4. 숫자는 버리되, ‘형태’를 남긴다

금액·기간은 그대로 쓰면 특정성이 커져 검색 범용성이 떨어진다. 대신 형태만 남긴다.

• “1억 원” → “고액 대여금”
• “3년간” → “장기간”
• “여러 차례” → “반복적”

다만 예외적으로, 법리가 특정 금액·기간과 결부되는 영역(예: 임대차, 상사시효, 제척기간 등)에서는 “기간 유형(단기/장기, 제척/시효)” 정도는 남겨둘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