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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kji.llm_wiki.source.v1 | tmp/pdfs/subro7-5.txt | source:d7dfd68386103b98 | wiki/sources/subro7-5-d7dfd6838610.md | .txt | native_text |
tmp/pdfs/subro7-5.txt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tmp/pdfs/subro7-5.txt - File type:
.txt· parse:native_text - Text cache: ``
- Duplicate group:
sha256_07128d0b6061784770abf31f5f82ec75b9bebb4beb060006313b3c0e7dd41459
Retrieval terms
subro7-5.txt, 소유권이전둥기는, 토지거래허가를, 경료하더라도, 거래허가, 경료하더, 당사자로, 래허가를, 료하더라, 전둥기는, 지거래허, 토지거래, 하더라도, 거래허, 경료하, 래허가, 료하더, 사자로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 folders: tmp, pdfs
Grounded preview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종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이전둥기는 적법한 토지거 여지가 없고, 각 매수인이 각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이 이들 을 순차 대위하여 갑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도 없다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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