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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 -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 v1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부당이득금 청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이득상환금 청구` 사건을 제기할 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구성하기 위한 `요건사실론` 문서이다.  

핵심 정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을 분리하여, `법률상 원인 부존재`의 주장·증명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명확히 정리하였다.
2. `원고 수 / 피고 수 / 중첩관계 / 한도 내 연대`에 따라 `연대`, `불가분`, `부진정연대`, `각 지급`을 구별하는 구조를 청구원인 단계에서 설명하였다.
3. `연 5%`, `연 6%`, `연 12%`, `악의의 수익자`,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촉법 이율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 점`을 분리하여 정리하였다.
4. `금전 + 인도·명도`, `금전 + 장래 정기금`, `금전 +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사표시·통지`, `예비적 병합`을 모두 포섭하도록 설계하였다.
5. `비채변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타인의 채무의 변제`, `불법원인급여`,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를 항변 구조까지 포함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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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서의 적용 범위와 기본 시각

이 문서는 다음 사건군을 포괄한다.

1.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이 금전, 재산적 가치, 사용이익, 점유이익, 채무면탈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사건
2. `무효`, `취소`, `해제`, `해지`, `착오송금`, `원인관계 부존재`, `집행원인 소멸`, `행정처분의 취소·당연무효` 등을 이유로 하는 급부부당이득 사건
3. `토지`, `건물`, `상공`, `지하`, `공유물 특정 부분`의 무권원 점유·사용에 따른 침해부당이득 사건
4. `부당이득 반환 + 토지 인도`, `건물 명도`, `장래 임료 상당액`, `점유이익 상당액`,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사표시`를 함께 구하는 병합형 사건
5. 실무상 사건명은 `이득상환금 청구`로 표시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부당이득금 청구` 또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구조로 파악해야 하는 사건

이 사건군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
2.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을 구별하지 않은 채 `법률상 원인 부존재`의 증명책임을 뒤섞는 것
3. `연 5%`, `연 6%`, `연 12%`를 아무 근거 없이 서로 치환하는 것
4. `복수 피고의 채무 중첩관계`를 분석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연대하여` 또는 `각 지급`으로 처리하는 것
5. `금전 + 장래 정기금`, `금전 + 인도·명도`, `금전 + 양도의사표시`가 붙은 사건을 순수 금전형 문구로 축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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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상위 판단 순서

이 사건은 다음 순서로 구조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1. 먼저 `기본형`인지 `병합형`인지 정한다.  
   `금전만`, `금전 + 장래 정기금`, `금전 + 인도·명도`, `금전 +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사표시·통지`, `예비적 병합`, `본소·반소` 중 무엇인지 고른다.
2. 그 다음 `청구권의 실질적 성질`을 정한다.  
   `급부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 `계약 해제·취소에 따른 원상회복형`, `행정처분 취소 전제형`, `이득상환금형` 중 무엇인지 분기한다.
3.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을 정한다.  
   누구에게 손실이 귀속되었는지, 누구에게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현재 현실점유자와 계약상 상대방이 다른지 본다.
4. `원고 수 / 피고 수 / 중첩관계 / 한도 내 연대`를 정한다.  
   이 단계가 청구취지의 `연대하여`, `각 지급하라`, `각 돈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를 결정한다.
5. 금액 구조를 정한다.  
   `총액형`, `부분금액별 기산일형`, `원고별 상이금액형`, `피고별 상이금액형`, `별지 인용형`, `외화채권형` 중 무엇인지 나눈다.
6. 이율 구조를 정한다.  
   `악의의 수익자에 대한 법정이자`, `민사 5%`, `상사 6%`, `소송촉진법 12%`, `장래이행 부분의 별도 처리`를 구분한다.
7. 항변 구조를 미리 정리한다.  
   `법률상 원인 존재`, `선의 및 현존이익`, `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 `동시이행`, `유치권`, `필요비·유익비`, `행정처분 미취소`, `확정판결 존재` 등을 미리 분해한다.
8. 마지막으로 `청구취지작성규칙`이 요구하는 문형과 대응되는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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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핵심 개념

### 3.1 부당이득금 청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이득상환금 청구

실무상 사건명은 다양하지만, 본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안전하다.

1. `부당이득금 청구`
   금전으로 환산한 반환액을 바로 청구하는 유형이다.
2.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원상회복 또는 수익의 반환이라는 실질을 강조하는 유형이다.
3. `이득상환금 청구`
   실무상 별도의 독립 체계라기보다 가장 가까운 `부당이득금 청구` 또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법리를 이용해 구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특정 법률관계나 특별법상 `이득상환`이라는 명칭이 붙는 경우에는 그 특별요건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즉, 사건명이 `이득상환금`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원인에서는 결국 다음을 특정해야 한다.

1. 원고가 어떤 손실을 입었는지
2. 피고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3. 양자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4. 그 이익 보유를 정당화하는 `법률상 원인`이 왜 없는지
5. 반환범위와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 3.2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

가장 중요한 분기다.

1. `급부부당이득`
   원고 또는 원고 측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하였는데,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없거나 사후에 소멸하여 반환을 구하는 경우다.  
   예: 무효·취소·해제된 계약, 착오송금, 원인 없는 지급, 행정처분 취소 후 반환.
2. `침해부당이득`
   피고가 원고의 재산권, 사용수익권, 점유이익을 권원 없이 침해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다.  
   예: 무권원 토지 점유, 건물 사용, 상공 점유, 지하 시설물 설치,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

이 구별은 `법률상 원인 부존재`의 증명책임을 좌우한다.

1. `급부부당이득`
   원고가 `어떤 급부를 하였는지`와 `그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없거나 사후에 소멸하였는지`를 주장·증명해야 한다.
2. `침해부당이득`
   원고는 `자신의 권리`, `피고의 사용·수익 또는 이익 취득`, `그 기간과 범위`를 주장·증명하고, 피고가 `그 이익 보유를 정당화하는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구조가 된다.

### 3.3 공통 성립요건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일반 성립요건은 다음 네 가지다.

1. `원고의 손실`
2. `피고의 이익`
3. `손실과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
4. `법률상 원인의 결여`

실무상으로는 여기에 다음 한 항목을 더 붙여야 한다.

5. `반환범위와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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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통 요건사실

### 4.1 원고의 손실

원고는 단지 추상적 불이익이 아니라, `피고의 이익과 대응하는 자신의 손실`을 특정해야 한다.

실무상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1.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한 급부 자체가 손실과 이익의 핵심 연결고리가 된다.
2. `침해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현실적·구체적 수익을 실제로 올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재산을 무단 사용함으로써 `그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박탈된 것 자체를 손실로 본다.
3. 따라서 토지·건물 무권원 점유 사건에서 원고는 `실제 임대하려 했다`거나 `실제 사용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4.2 피고의 이익과 피고 특정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자`여야 한다.

다음이 특히 중요하다.

1. 단지 피고 명의 계좌를 돈이 통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2. 반대로 피고가 돈 자체를 직접 손에 쥐지 않았더라도 `채무를 면한 경우와 같은 소극적 증가`도 이익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은 보이스피싱 자금이 가상계좌를 통해 피고의 신용카드대금 결제에 충당된 사안에서, 피고가 실제 현금을 지배하지 않았더라도 `채무 면탈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다.
3.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실질 수익자와 명의상 수령자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누가 실질적 귀속자`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 4.3 손실과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

판례는 부당이득에서의 인과관계를 사회관념상 상당한 연관관계로 폭넓게 파악한다.

1. 무권리자가 타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에도, 그 대금이 바로 원소유자의 손실과 대응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이 아닐 수 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2. 반대로 타인의 재산권을 직접 침해하여 사용·수익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원고가 구체적 현금 손실을 입증하지 못해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원인에는 `원고의 손실이 피고의 어떤 이익과 맞물리는지`를 사실관계 수준에서 연결해 적어야 한다.

### 4.4 법률상 원인의 결여

부당이득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이다.

1.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원인관계의 존재와 그 소멸 또는 무효를 특정해야 한다.
2.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은 입증되지 않지만 피고가 돈을 받았으니 부당이득이다`라는 식은 위험하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는 원인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3. 행정처분이 법률상 원인인 경우, 그 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76697`.
4. 확정판결에 기한 급부는 재심 등으로 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다만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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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형별 요건사실

### 5.1 급부부당이득

급부부당이득의 청구원인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요소가 들어간다.

1. 원고가 피고에게 또는 피고를 위한 급부를 하게 된 `원인관계`
2. 실제로 이루어진 `급부 내용`
3. 그 원인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 `착오`, `원인 부존재` 등으로 법률상 원인을 잃게 된 사실
4. 반환하여야 할 `원금`, `부분금액`, `기산일`

자주 나오는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무효`
   원고는 계약 체결, 급부 실행, 무효사유를 적어야 한다.
2. `계약 취소`
   취소 원인과 취소 의사표시, 그 도달을 적어야 한다.
3. `계약 해제`
   해제권 발생, 해제 의사표시, 도달을 적어야 한다.
4. `착오송금`
   누구의 계좌에, 왜, 어떤 착오로 송금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5. `행정처분 취소형`
   원처분, 지급 사실, 취소 또는 당연무효 사정을 적어야 한다.

실무상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데 상대방이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정도라면 본래는 `채무불이행` 문제이지, 같은 범위를 다시 부당이득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위험하다.
2.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면 양 당사자 사이의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 문제가 되지만, 제3자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5.2 삼각관계의 급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에는 다음을 주의해야 한다.

1. 원고의 급부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방에 대한 급부`로 평가된다.
2. 따라서 원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방`을 상대로 반환을 구해야 하고, 제3자를 상대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과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4189`은 이 점을 재확인하였다.

예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별도로 검토한다.

1. 제3자가 단순한 단축급부의 수령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실질수익자인지
2. 권원 없는 직접 수익 귀속 구조인지
3. 특정 특별법이나 별도 법률관계가 있는지

### 5.3 침해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의 청구원인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요소가 들어간다.

1. 원고의 권리 또는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
2. 피고의 점유·사용·수익 또는 채무면탈 등 `이익 취득`
3. 그 이익 취득이 `권원 없이` 이루어진 사실
4. 기간과 범위
5. 반환액 산정 근거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토지·건물 무권원 점유`
   차임 상당액 또는 사용이익 상당액을 문제 삼는다.
2. `상공·지하 사용`
   고압전선, 지하시설물 등으로 사용수익 제한이 생긴 경우다.
3.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
   배타적 사용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얻는 문제가 된다.
4. `무효인 집행·배당에 따른 이익`
   무효 경매나 집행원인 소멸 후의 집행에 따른 수령금 문제다.

실무상 중요한 판례 취지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경우, 원고가 실제 사용 계획이 없었더라도 `이용 가능성 박탈` 자체가 손실이 될 수 있다.
2.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는 침해부당이득의 손실 개념을 이렇게 폭넓게 정리하였다.
3.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면 토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78320`.

### 5.4 공유자 사이의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

공유자 사이 사건은 `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1. 다른 공유자에 대한 `전부 인도·명도`는 쉽게 허용되지 않는다.
2. 그러나 특정 공유자가 공유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 문제가 생길 수 있다.
3.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54956`은 특정 부분이 자기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가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했다면 배타적 사용자 전원이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 5.5 집행·배당 관련 부당이득

다음 유형은 별도로 분해해야 한다.

1.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나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
2. `무효 경매`, `무효 배당`, `무효 전부명령`으로 인한 수령 이익
3. `지급명령 확정`에 따른 급부

실무상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확정판결에 기한 급부는 재심 등으로 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쉽게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2.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실체관계와 다르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
3. 전부명령과 압류·추심 구조가 걸려 있으면, 어떤 돈이 어느 채권의 만족으로 귀속되었는지 별도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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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6.1 채무불이행과의 관계

유효한 계약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이 우선한다.

1. `유효한 계약상 금전채무의 불이행`은 우선 `이행청구` 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문제다.
2. 단지 상대방이 반대급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범위의 이익을 다시 부당이득으로 돌려 말하면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3. 다만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면 그때는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의 구조로 넘어간다.

### 6.2 불법행위와의 관계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권리다.

1.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함께 문제될 수 있다.
2. 그러나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은 법적 성질, 요건사실, 지연손해금 구조가 다르므로 병합하더라도 별도로 적어야 한다.

### 6.3 행정상 변상금·사용료와의 관계

공법상 변상금·사용료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병존할 수 있다.

1.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다만 실제 청구액 산정과 중복회수 방지는 따로 검토해야 한다.

### 6.4 최종 확정판결, 지급명령, 행정처분과의 관계

1. 확정판결 자체가 존재하면 그 급부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
2.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실체관계와 다르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
3. 행정처분은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인정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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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반환범위, 악의의 수익자, 이율

### 7.1 선의의 수익자와 악의의 수익자

민법 제748조는 반환범위를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선의의 수익자`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책임을 진다.
2. `악의의 수익자`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악의`는 매우 중요하다.

1. 단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2.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3. 이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악의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 7.2 민법 제749조의 의미

민법 제749조는 악의 시점을 보충한다.

1.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된다.
2.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실무상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실무와 판례 운용은 여기서 말하는 `소를 제기한 때`를 사실상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파악한다.  
   내부 PDF `요주_13판_VI_지연손해금청구_요건.pdf`와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20044` 등 취지.
2. 따라서 원고가 별도의 악의 발생시점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상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구조가 가장 안전하다.

### 7.3 악의의 수익자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구별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해야 하는 `이자`는 단순한 지연손해금과 다르다.

1. 악의수익자의 `법정이자 반환의무`는 부당이득 반환범위 자체의 문제다.
2. 이는 원칙적으로 `민법 연 5%` 또는 `상법 연 6%`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말한다.
3. 이 법정이자 자체가 다시 이행지체에 빠지면 그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제가 생긴다.
4. 계약 무효·취소에 따른 대금반환의무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인 경우, 악의수익자의 법정이자 반환은 `동시이행항변`과 별개의 층위에서 다루어진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47478`.

### 7.4 실무상 이율 구조

청구취지작성규칙과 직접 연결되는 실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피고의 악의를 별도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통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구조가 기본이다.
2. `민사형 악의의 수익자`
   악의 발생일 또는 그 입증 가능한 시점부터 `연 5%`, 그다음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3. `상사형 악의의 수익자`
   상사채권성이 인정되면 악의 발생일 또는 그 입증 가능한 시점부터 `연 6%`, 그다음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4. `장래이행 부분`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이율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가집행도 허용되지 않는다.

### 7.5 현재 시행 이율의 공식 근거

2026년 4월 2일 기준 공식 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연 5푼
2.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연 6분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현재 실무 이율: 연 12%

따라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서는 `연 5%`, `연 6%`, `연 12%`를 절대로 임의 치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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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다수 당사자 구조

### 8.1 원칙은 분할채무

다수 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분할채무`다.

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채무자는 자기 비율만 부담한다.
2. 따라서 원고가 `연대`, `불가분`, `부진정연대`를 주장하려면 그 구조를 청구원인에서 뒷받침해야 한다.

### 8.2 공동 점유·공동 사용에 의한 부당이득과 불가분채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점유·사용하여 동일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로 파악될 수 있다.

1.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2. 대지사용권 없는 전유부분 공유자의 대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로 본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19419, 219426`.

이 구조에서는 청구취지에서도 `연대하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중첩 구조가 필요할 수 있다.

### 8.3 부진정연대채무

다음과 같이 `발생원인은 다르지만 경제적 목적이 같고, 중첩되는 부분에서 한쪽의 변제로 다른 쪽도 소멸하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

1.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
2. 계약책임과 법정책임이 중첩되는 손해배상 또는 반환채무
3. 여러 피고의 채무가 일부만 겹치는 경우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이렇게 정리하였다.

실무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채무원인`, `채무액`, `기산일`, `이율`이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다.
2. 다만 중첩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청구원인에서 분리하여 적어야 한다.
3. 일부만 중첩되면 `피고 A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 `피고 A는 별도로 ○원`처럼 군별 분리가 필요하다.

### 8.4 한도 내 연대

각 피고의 책임범위는 다르지만 일정 한도 내에서만 중첩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원고는 다음을 청구원인에서 적어야 한다.

1. 총 청구액
2. 각 피고의 `개별 책임한도`
3. 그 한도 내에서 어떤 부분이 서로 중첩되는지
4. 한도 초과 부분은 누구의 단독책임인지

이 구조를 청구취지에서 제대로 살리려면 `각 돈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라는 표현을 그대로 써야 한다.

### 8.5 처분권주의와 문구 선택

대법원은 원고가 연대 또는 부진정연대 구조로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임의로 분할채무로 바꾸어 초과·부족 인용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1.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69169`
2.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9832`

또한 `공동하여`라는 문구는 `연대`, `부진정연대`, `분할채무`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한 표현으로 오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규칙문서가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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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항변 구조

### 9.1 법률상 원인 존재 항변

피고는 보통 다음을 항변한다.

1. 계약상 권원
2. 사용·점유 권원
3. 행정처분 또는 판결
4. 법정 원인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먼저 원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적어야 하고, 침해부당이득에서는 피고가 자기 권원을 주장하는 구조가 많다.

### 9.2 선의 및 현존이익 항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하면서 이미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다.

1. 원고가 악의를 주장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 항변이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
2. 따라서 원고가 수령 당시 또는 그 후 특정 시점의 악의를 주장할 수 있으면 반드시 적어 두는 것이 좋다.

### 9.3 비채변제

민법 제742조는 `채무없음을 알고` 임의로 변제한 때 반환청구를 막는다.

실무상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단순한 착오 변제는 비채변제가 아니다.
2. `알고 있었다`는 점, `임의성`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다투어야 한다.
3. 공법상 부담금, 조세법률관계, 강행법규 위반 상황 등에서는 민법상 비채변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9.4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민법 제744조는 도의관념에 맞는 비채변제는 반환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때는 다음을 봐야 한다.

1. 객관적 관점에서 급부가 수령자에게 그대로 보유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는지
2. 급부가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 약정이나 상대방의 고의·중과실 위법행위에 기초한 것은 아닌지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218723` 및 그 후속 판례들은 이를 객관적·엄격하게 본다.

### 9.5 타인의 채무의 변제

민법 제745조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자기 채무로 오신하고 변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때는 다음이 쟁점이 된다.

1. 누가 변제주체인지
2. 정말 `자기 채무로 오인`했는지
3. 채권자가 담보를 상실하거나 채권을 잃는 등 보호 필요가 있는지

### 9.6 불법원인급여

민법 제746조는 부당이득 사건에서 가장 강한 항변 중 하나다.

기본 법리는 다음과 같다.

1. `불법원인급여`란 그 원인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단순히 어떤 강행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7626, 57633`.
3. 원칙적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인정되면 급여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최근 판례는 다음과 같은 예외 가능성을 명확히 열어 두었다.

1.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는 원칙적으로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2.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크거나,
3. 그 밖에 반환을 부정한 채 수익자에게 이익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4. 예외적으로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는 불법원인급여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다음 중 무엇을 주장할지 미리 정해야 한다.

1. 애초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2. 설령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반환이 허용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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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병합형과 확장형

### 10.1 금전 + 장래 정기금형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20XX. X. X.부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원 비율의 돈을 지급하라`와 같은 구조다.

이 유형에서는 다음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현재까지 이미 발생한 원금 부분과 장래 발생 부분을 구별할 수 있는지
2. 장래에도 같은 성질의 손해 또는 부당이득이 계속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3. 종기를 `인도완료일`, `점유종료일`, `사용중지일`처럼 특정 가능한 사건으로 잡았는지

실무상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장래이행의 소는 예외이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1조,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2. 다만 `인도·명도청구와 병합한 장래 임료 상당액 또는 점유이익 상당액`은 통상 허용 방향으로 파악한다.  
   내부 PDF `조건과기한_이행기한_장래이행의소.pdf`는 이 점을 강하게 강조하고, 최근 대법원도 이를 완화된 방향으로 해석한다.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3. 반대로 단순히 장래 어느 시점에 계약이 끝나면 반환하라는 식의 `순수 장래 명도청구`는 엄격하게 제한된다.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4. 장래이행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12% 이율과 가집행 구조를 그대로 붙이지 않는다.

### 10.2 금전 + 인도·명도 병합형

이 유형에서는 부당이득 일반론만으로 부족하다. 다음을 함께 적어야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원고의 권리
2. 피고의 현재 점유 또는 점유승계 구조
3. 점유가 권원 없게 된 시점
4. 그 이후의 사용이익 또는 점유이익 산정 근거

특히 임대차 종료형이면 다음 항목도 필수에 가깝다.

1. 종료 원인
2.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여부
3. 공제 후 보증금 잔액
4. 유치권, 필요비·유익비 항변 가능성

이 부분은 인접 문서 `요건사실_건물의명도(인도)_v2.md`의 구조와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하다.

### 10.3 금전 +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사표시·통지형

이 유형은 단순 금전지급청구와 법적 구조가 다르다.

청구원인에는 다음 사실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어떤 `공탁`이 이루어졌는지  
   공탁번호, 공탁일, 공탁금액, 공탁원인
2. 피고에게 어떤 범위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되어 있는지
3. 원고가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실체법상 근거`가 무엇인지
4. 원고별 귀속액 또는 지분별 귀속 범위
5.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 또는 공탁공무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 등 대항요건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채권양도 일반론상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1.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보통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발생`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양도계약`  
   `양도통지와 도달 또는 채무자의 승낙`  
   의 세 축으로 구성된다.
2. 채권양도의 대상 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3. `채권양수인이 나중에 통지를 받은 다음 이행하라`는 식의 청구는 판례상 장래이행의 소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다툼이 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4.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서 소송 계속 중 양도통지가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5. 양도 제한 채권이거나 채무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 단순 통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사표시`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사건에서는 다음 구성이 가장 안전하다.

1. 주위적 청구: 금전지급청구
2. 예비적 청구: 출급청구권 양도의사표시 + 필요한 통지절차 이행청구
3. 양도 대상 공탁금과 원고별 금액을 별도로 특정

### 10.4 예비적 병합

예비적 병합에서는 `주위적`과 `예비적`의 법적 전제가 다르면 청구원인도 블록을 분리해야 한다.

1. 금전지급청구와 양도의사표시청구를 한 문단에 섞지 않는다.
2. 공통 사실은 앞부분에 두되, 각 청구유형에 특유한 요건사실은 따로 적는다.
3.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 10.5 본소·반소 병존형

본소와 반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청구원인도 따로 쓴다.

1. 본소 부당이득반환의 요건사실
2. 반소의 독자적 청구원인
3. 중첩 부분이 있으면 상계 또는 동시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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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청구원인 작성 실무 포인트

### 11.1 기본 금전형

청구원인에는 최소한 다음이 들어가야 한다.

1. 원고의 손실이 무엇인지
2. 피고의 이익이 무엇인지
3. 그 이익이 언제, 어떻게 피고에게 귀속되었는지
4. 법률상 원인이 왜 없는지
5. 원금, 부분금액, 기산일, 이율

### 11.2 급부부당이득형

다음 순서가 가장 안전하다.

1. 원인관계의 성립
2. 원고의 급부 실행
3. 원인관계의 무효·취소·해제·원인 부존재
4. 반환범위
5. 악의의 수익자 여부 및 이율

### 11.3 침해부당이득형

다음 순서가 가장 안전하다.

1. 원고의 권리
2. 피고의 점유·사용 또는 이익 취득
3. 권원의 부존재 또는 소멸
4. 기간과 범위
5. 차임 상당액 또는 사용이익 상당액의 산정 근거

### 11.4 다수 피고형

다음 항목을 먼저 표로 정리한 뒤 문장화하는 것이 좋다.

1. 피고별 이익 발생 경위
2. 피고별 책임근거
3. 중첩되는 금액
4. 중첩되지 않는 금액
5. 한도액
6. 기산일과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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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입증자료 체크리스트

### 12.1 공통

1. 계약서, 합의서, 정산서
2.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3. 내용증명, 해제·취소 통지서
4. 행정처분서, 취소재결, 판결문
5. 공탁서, 공탁금출급청구 관련 자료

### 12.2 급부부당이득

1. 원인관계 성립 자료
2. 급부 실행 자료
3. 무효·취소·해제 사유 자료
4. 착오송금 경위 자료
5. 피고의 악의 입증자료

### 12.3 침해부당이득

1.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2. 현황사진, 도면, 항공사진, 감정평가
3. 점유자 특정 자료
4. 임대차 시세자료, 차임 산정자료
5. 점유 개시일과 종료일 자료

### 12.4 복수 당사자

1. 피고별 점유·사용 범위 자료
2. 직접점유자·간접점유자 관계 자료
3. 공동 사용 여부 자료
4. 보증, 인수, 광고, 특약 등 중첩책임 자료

### 12.5 병합형

1. 인도·명도 대상 특정자료
2. 장래 정기금 산정 자료
3. 공탁 관련 자료
4. 양도통지 또는 승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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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청구취지작성규칙과의 연동 체크리스트

최종적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함께 점검할 때는 아래 항목을 확인한다.

1. `type`을 정확히 골랐는가
2. `급부부당이득`인지 `침해부당이득`인지 분리했는가
3. 원고의 손실과 피고의 이익을 대응시켜 적었는가
4. `법률상 원인 없음`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는가
5. 악의의 수익자를 주장한다면 그 사실과 시점을 적었는가
6. `연 5%`, `연 6%`, `연 12%`의 근거와 기간을 분리했는가
7. 복수 피고라면 `연대`, `각 지급`, `한도 내 연대`를 올바르게 나누었는가
8. 부분금액별 기산일이 다르면 모두 분해했는가
9. 외화채권이면 통화단위를 유지했는가
10. `금전 + 장래 정기금`이면 장래이행의 소 요건을 적었는가
11. `금전 + 인도·명도`면 인도·명도 자체의 권원도 적었는가
12. `금전 + 양도의사표시`면 양도 대상 채권과 대항요건을 특정했는가
13. 예비적 병합이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분리했는가
14. 본소·반소 병존이면 블록을 분리했는가
15. 불법원인급여, 비채변제, 동시이행, 유치권 등 예상 항변에 대한 재반박 포인트를 준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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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주요 공식 확인 기준

2026년 4월 2일 기준, 본 문서 작성에 반영한 주된 공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민법` 제379조, 제387조, 제536조, 제741조, 제742조, 제744조, 제745조, 제746조, 제748조, 제749조, 제201조, 제203조, 제449조, 제450조
2. `상법` 제54조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4.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5.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
6.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7741`
7.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8.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54956`
9.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10.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11.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12.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13.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또한 내부 자료로는 다음 PDF를 핵심적으로 반영하였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_요건사실_to_불법원인급여.pdf`
2. `부당이득반환청구_다른청구권과의관계.pdf`
3. `채권총칙_다수당사자의채무.pdf`
4. `요주_13판_VI_지연손해금청구_요건.pdf`
5. `조건과기한_이행기한_장래이행의소.pdf`
6. `채권양도채무인수_채권양도.pdf`

이상과 같이 보면,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청구` 사건은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유형의 부당이득인지`, `누가 실질 수익자인지`, `법률상 원인이 왜 없는지`, `복수 피고의 채무가 어떻게 중첩되는지`, `이율과 기산일을 어떻게 분해할지`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안정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