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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_pauliana_calc_v3 필수 필드 체크리스트 — C-005 / C-006

1. 목적

이 문서는 actio_pauliana_calc_v3.json이 요구하는 필수 또는 준필수 계산 입력을 기준으로,

• C-005_claim_information.json
• C-006_claim_information.json

에서 relief_summary_statement_rule, relief_summary_statement_further_rule를 제외한 나머지 필드만으로 각 입력값을 추출할 수 있는지를 점검한 체크리스트이다.

본 점검은 단순한 “문자열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v3 계산 엔진의 입력값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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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정 기준

• 추출 가능: 문서의 비규칙 필드에서 해당 값을 직접 또는 거의 직접적으로 읽어 올 수 있고, v3 입력값으로 변환하는 데 본질적 공백이 없다.
• 부분 가능: 값의 단서는 있으나, v3가 요구하는 구조·정확도·증빙 분해가 부족하여 추가 정규화, 추정, 외부 증거 또는 수기 판단이 필요하다.
• 불가능: 해당 정보가 문서에 없거나, 있어도 정확 계산에 필요한 핵심 요소가 빠져 있어 책임 있는 산출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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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괄 결론

C-005

• 추출 가능: 4개
• 부분 가능: 8개
• 불가능: 11개
• 총평: 소장 단계의 잠정 특정액 산정에 필요한 기초사실은 일부 확보되나, 변론종결시 시가, 선순위 담보권의 구조화, 임차보증금 공제성, 원고별 이자 세그먼트 등 핵심 필드가 빠져 있어 정확 계산용 완전 입력으로는 부족하다.

C-006

• 추출 가능: 4개
• 부분 가능: 7개
• 불가능: 12개
• 총평: 사해행위 자체와 매매대금, 수익자 이익의 명목가액 등은 일부 확보되나, 원고 우방신용보증의 피보전채권 구조와 이자 정보가 취약하고, 대위변제 사실도 구조화·증빙이 부족하여 정확 계산용 입력으로는 C-005보다 더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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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크리스트

A. 기본 식별 및 사해행위 특정

v3 필수/핵심 필드	의미	C-005	C-006	핵심 근거 또는 부족 사유
claim_id, claim_statement, plaintiffs[], defendants[]	사건 식별 및 당사자 특정	추출 가능	추출 가능	두 파일 모두 top-level에 직접 존재한다.
canonical_case_facts.fraudulent_act_date.selected_value or candidate_values	사해행위일	추출 가능	추출 가능	두 파일 모두 evidence_actio_support[].actio_pauliana_support.fraudulent_act_date = 2017-08-31 및 fact_actio_support[]에 동일 값이 있다. 다만 v3가 상정한 nested path와는 경로 차이가 있으므로 경미한 매핑은 필요하다.
transaction_type, transaction_date, registration_date, registry_receipt_no, sale_price, consideration_breakdown	처분행위의 기초 거래정보	추출 가능	추출 가능	두 파일 모두 facts[F-012].legal_calculation_object에 직접 들어 있다.

B. 시가 및 잠정 특정액

v3 필수/핵심 필드	의미	C-005	C-006	핵심 근거 또는 부족 사유
market_value_fields.market_value_at_act	사해행위 당시 시가 또는 그 후보	부분 가능	부분 가능	두 파일 모두 sale_price = 430,000,000원은 있으나, 이는 거래대금이지 명시적 시가가 아니다. 시가 후보로 보수적 전용은 가능하나, v3가 요구하는 candidate_amount, valuation_date, basis_type, evidence_refs 구조는 없다.
market_value_fields.market_value_close_candidates[]	변론종결시 시가 후보 테이블	불가능	불가능	두 파일 모두 복수 valuation candidate 구조가 전혀 없고, valuation_date, basis_type, distance_to_close_days, rights_state_snapshot도 없다.
market_value_fields.provisional_value_compensation_base.selected_value	소장 단계 잠정 특정액의 기초가치	부분 가능	부분 가능	두 파일 모두 매매대금과 대가분해가 있어 보수적 placeholder를 만드는 단서는 있으나, 선순위 공제항목의 법적 성격과 시가성 자료가 불충분하여 자동 산출은 곤란하다.

C. 선순위 부담, 임차보증금, 가압류

v3 필수/핵심 필드	의미	C-005	C-006	핵심 근거 또는 부족 사유
encumbrance_inputs.secured_claims_existing_at_fraudulent_act[]	사해행위 당시 선순위 담보권 및 실제 피담보채권액	부분 가능	부분 가능	두 파일 모두 consideration_breakdown에 국민은행 채무 130,000,000원, 하나은행 채무 50,000,000원 등이 있으나, 이것이 담보권인지, rank가 무엇인지, 실제 피담보채권액인지, 증빙이 무엇인지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encumbrance_inputs.secured_claims_still_existing_at_close[]	변론종결시 존속 부담	불가능	불가능	두 파일 모두 released_date, released_by_beneficiary, actual_outstanding_at_close 등 변론종결시 존속 여부를 판정할 정보가 없다.
encumbrance_inputs.lease_deposit_deductibility_support	임차보증금의 공제 가능성	부분 가능	부분 가능	두 파일 모두 consideration_breakdown에 임대보증금 채무 100,000,000원이 있으나, 점유·주민등록·확정일자·선순위 관계 등 공제성 판단 요소가 없다.
encumbrance_inputs.non_deductible_attachment_claims[]	비공제 가압류·압류	불가능	불가능	두 파일 모두 가압류 또는 압류의 holder, kind, claim_amount, 비공제 사유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단순 채무 항목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

D. 수익자 이익

v3 필수/핵심 필드	의미	C-005	C-006	핵심 근거 또는 부족 사유
beneficiary_gain.components.nominal_transfer_value	명목 이전가액	추출 가능	추출 가능	두 파일 모두 evidence_actio_support[] 및 fact_actio_support[]에 nominal_transfer_value = 430000000원이 직접 존재한다.
beneficiary_gain.components.assumed_debt_amount 및 시나리오 분해값	인수채무액, 선이익·불이익 구성요소	부분 가능	부분 가능	두 파일 모두 consideration_breakdown으로부터 일부 추론은 가능하나, assumed_debt_amount, beneficiary_preexisting_claim_amount, released_encumbrance_amount 등으로 정식 분해되어 있지 않다.
beneficiary_gain.selected_for_relief	청구취지에 사용할 확정 수익자 이익	부분 가능	부분 가능	명목 이전가액은 있으나 인수채무·기타 구성요소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 보수적 시나리오 선정만 가능하다. 자동 확정은 곤란하다.

E. 원고별 피보전채권 원금

v3 필수/핵심 필드	의미	C-005	C-006	핵심 근거 또는 부족 사유
plaintiffs[].plaintiff_claim_snapshot.principal_existing_at_fraudulent_act	사해행위 당시 원고 채권 원금	부분 가능	부분 가능	C-005는 facts[F-022].legal_calculation_object.claim_component_breakdown = [원금 1,000,000,000원, 이자 260,000,000원]이 있어 원금 단서는 있다. C-006은 F-004의 보증한도 2억 원, F-008의 대위변제 2억 2천만 원이 있으나 둘 다 곧바로 동일한 원금 확정값으로 쓰기 어렵다.
plaintiffs[].plaintiff_claim_snapshot.secured_portion_at_fraudulent_act / unsecured_portion_at_fraudulent_act	사해행위 당시 담보포섭분과 무담보분	불가능	불가능	두 파일 모두 원고 채권의 담보포섭 여부와 무담보분 분해가 없다. C-005의 배당 관련 정보만으로는 사해행위 당시 기준의 secured/unsecured split을 확정할 수 없다.
plaintiffs[].preserved_claim_principal.litigation_safe_value	소장 단계 원고별 보수적 원금 특정액	부분 가능	불가능	C-005는 원금 10억 원, 총채권액 12억 6천만 원, 배당액 9억 6천만 원이 있어 보수적 원금 특정의 단서는 있으나, 사해행위 당시 무담보분 구조가 불분명하다. C-006은 보증한도와 대위변제액 사이의 관계조차 구조화가 부족해 보수적 특정도 취약하다.

F. 이자 및 지연손해금

v3 필수/핵심 필드	의미	C-005	C-006	핵심 근거 또는 부족 사유
plaintiffs[].plaintiff_claim_snapshot.contractual_interest_rate / default_interest_rate	약정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불가능	불가능	두 파일의 비규칙 필드에는 이율 수치가 없다. 관련 증거 제목은 있으나, claim_information 단계에서 구조화된 이율 필드로 추출되어 있지 않다.
plaintiffs[].plaintiff_claim_snapshot.interest_start_date	이자 기산점	불가능	불가능	C-005에는 배당일과 연체 사실은 있으나, 어느 날짜부터 어떤 금액에 어떤 이율로 이자가 붙는지 구조화가 없다. C-006도 동일하다.
plaintiffs[].interest_engine.segment_table[] 입력값	이자 구간별 계산 입력	불가능	불가능	두 파일 모두 start_date, end_date, principal_basis_krw, rate_numeric_per_annum를 구성할 만큼 구조화된 데이터가 없다.
plaintiffs[].preserved_claim_interest_until_close.litigation_safe_value	변론종결시까지의 보수적 이자액	불가능	불가능	원금·이율·기산점이 모두 부족하므로 직접 계산은 불가능하다.

G. 변론종결 직전 최종화

v3 필수/핵심 필드	의미	C-005	C-006	핵심 근거 또는 부족 사유
runtime_inputs.close_of_arguments_date.value	사실심 변론종결일	불가능	불가능	이는 본질적으로 claim_information 파일 단계의 정보가 아니라 후속 소송진행 중 입력되는 절차정보이다.
market_value_fields.property_value_at_close_of_arguments.final_close_selected	변론종결시 최종 시가	불가능	불가능	두 파일 모두 close-value candidate 자체가 없으므로 최종 선택값도 산출할 수 없다.
common_collateral_value.selected_for_relief	공동담보가액 확정값	불가능	불가능	변론종결시 시가, 선순위 부담의 존속여부, 임차보증금 공제성이 모두 불완전하므로 계산 불가이다.
plaintiffs[].recovery_cap.selected_for_relief	원고별 회복상한(cap)	불가능	불가능	common_collateral_value, preserved_claim_total, beneficiary_gain 중 최소값을 정해야 하나, 앞선 필드들이 미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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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심 판단 요약

1. C-005는 소장 단계 잠정 특정액 산정의 기초자료는 비교적 풍부하다.
   사해행위일, 매매대금, 대가분해, 수익자 이익 명목가액, 원고 채권의 원금·이자 총액 및 일부 회수 사실이 있어, 보수적 잠정액의 출발점은 마련된다.

2. 그러나 C-005조차도 정확 계산에는 미달한다.
   변론종결시 시가 후보, 선순위 담보권의 구조화된 rank·실제 피담보채권액, 임차보증금의 공제성, 이자율·지연손해금률, 이자 기산점, 원고 채권의 secured/unsecured split이 없다.

3. C-006은 더욱 취약하다.
   보증한도 2억 원, 대위변제 2억 2천만 원의 단서는 있으나, 대위변제 사실의 증빙이 약하고, 구조화된 구상채권 원금·이율·기산점 정보가 없다.

4. 따라서 두 파일 모두 actio_pauliana_calc_v3의 전체 계산 입력을 “빠짐없이”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C-005는 소장 단계 잠정 특정액 산정용 부분 입력으로, C-006은 그보다 더 제한적인 참고 입력으로는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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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무상 보강이 필요한 최소 항목

C-005, C-006 공통

• 변론종결시 시가 후보 테이블
  • candidate_amount
  • valuation_date
  • basis_type
  • evidence_refs
  • distance_to_close_days
• 선순위 담보권 목록
  • holder, kind, rank, registered_max_amount, actual_secured_debt_at_act
• 변론종결시 존속 부담 목록
  • actual_outstanding_at_close, released_date, released_by_beneficiary
• 임차보증금 공제성 판단 요소
  • 점유, 주민등록, 확정일자, 선순위 관계
• 비공제 가압류·압류 구조
  • holder, kind, claim_amount, attachment_non_deductible_flag
• 원고별 이자 계산 요소
  • 약정이율, 지연손해금률, 이자 기산점, 세그먼트별 구간 정보

C-006 추가

• 대위변제 사실의 구조화 및 증빙 보강
• 보증한도와 실제 구상금 원금의 관계 명시
• 원고 채권 원금의 확정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