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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agent-Development/0. YAML_Updated/확정된 YAML/C-002_청구취지불일치연구.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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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intext

나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민사소송 시 원고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사용할 a full vertical litigation agent를 개발 중이다. 이 에이전트는 사용자(=변호사)가 고객 상담 문서와 서증을 입력하면 그로부터 여러 단계의 작업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소장(complaint)을 생성한다.
사용자가 고객상담문서(client_meeting.md)와 증거 문서 모음(evidence_all.json)을 입력하면, stage 1에서 에이전트는 이 두 파일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개요를 파악하고 그로부터 아래 결과물들을 생성한다.
(stage 1 작업은 `Legal_Agent_V4_v5_copy.yaml` 파일의 `name: stage1_사건개요파악`을 통해서 실행한다.)
- client_goal.json / client_meeting.md로부터 고객의 목표와 제약조건들을 파악
- evidence_indexed.json / evidence_all.json으로부터 기초적인 정보들을 추출하고, 서증을 인덱스화
- BO.json / client_meeting.md, evidence_all.json으로부터 6하원칙에 의거하여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고 behavioral object를 생성
- actio_case_signals.json / BO.json 생성 과정에서 "사해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해행위취소 청구 작업을 위한 문서 생성
- evidence_actio_support.json / actio_case_signals.json으로부터 evidence_all.json에서 사해행위와 관련한 각종 증거 및 정보 추출
- Fact_Ledger_base.json / BO.json을 기반으로 사건에 등장하는 당사자들 간 법률 행위를 식별하고 법률 행위에 연결된 증거 문서들을 매칭
- fact_actio_support.json / Fact_Ledger_base.json에서 식별한 법률 행위들로부터 "사해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추출
stage 2에서는 stage 1의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청구권을 식별한다. stage 2 작업은 1. `stage_2_task_A_B_C.yml`을 실행하여
- claim_identification_view.json / 청구권 식별을 위해 stage 1 결과물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만 추출하여 조립
- claims_identified.json / claim_identification_view.json로부터 법적으로 합리적인 청구권들을 식별
- claims_identified_case_type.json / claims_identified.json에서 제시된 청구권들이 대한민국 민사 소송에서 어떤 사건에 해당하는지 사건 종류를 파악
파일들을 얻고, 그리고 `stage_2_claim_description_mapreduce.yml` 파일을 실행하여
개별 청구권별로 원고가 주장할 청구권/청구취지 등을 서술한 `C-###_claim_description.json`을 생성한다.
생성한 C-002_claim_description.json의 청구취지는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은 다음과 같은 청구취지를 제안하였다.
```
피고 김수경은 원고 우방신용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월 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에이전트가 제시한 청구취지와 변호사가 제시한 청구취지 간 불일치가 보인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으며, 어떤 청구취지가 더 올바른 청구취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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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의 청구취지 작성 시 `실체법적으로 더 올바르고, 융통성 있는`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프롬프트로 업데이트 할 것
==> stage 2 - Task B에서 프롬프트를 바꾸어서 flexibility 높이고,
Task C는 caching hit 신경쓰지말고 줄여서 사건 종류를 재빨리 특정할 수 있도록 Gemini Flash 용으로 프롬프트 업데이트